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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연구 (A Study on Policies for Vulnerable Regions Affected by the Transition to Net Zero)

기본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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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체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성

통권69호 (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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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972호]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공간전략 강화방안 (환경시리즈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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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국토총서 22-203] |탄소중립시리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본의 국토·도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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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폭염대책 현황과 시사점

“지자체 폭염대책 현황과 시사점”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중심으로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32호) 발간 □ 2018년 폭염이 법적으로 자연 재난에 포함된 후 부처별, 지자체별로 폭염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단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  ◦ 기후변화에 따라 높아질 향후 폭염 정책 수요에 대비하여 대책이 중장기적 대책과 연계되어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폭염대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종화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지자체 폭염대책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폭염대책 수립 방향성을 제시했다. □ 지자체별 폭염대책 현황을 파악하고자 「탄소중립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폭염대책을 중심으로 161개 지자체를 전수조사하였다.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광역시도 수준에서 제3차까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는 제2차까지 수립되어 있으며,  ◦ 161개 지자체 중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126곳이며 미수립(보고서 확인 불가)은 27곳, 보고서 수립은 했으나 폭염대책이 없는 지자체는 8곳으로 확인되었다. □ 최근 2년간(2021년~2022년) 도시지역(41곳)과 농촌지역(85곳)의 폭염발생일수 및 피해 현황을 비교한 결과, 각각 평균 2.7일, 평균 25.7명이 도시에서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이 폭염대책 관련 사업을 더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는 폭염대책 사업을 평균 6.8개, 농촌은 평균 4.1개를 수립하였으며 도시지역이 폭염대책 관련 사업예산을 약 4배 더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지자체를 사업예산 대비 사업수와 온열질환자수를 고려하여 4가지 유형(적극적 대책형, 단기 대책형, 소극적 대책형, 중장기 대책형)으로 구분한 후 폭염대책을 분석한 결과, 온열질환자가 많았던 광역시와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주로 분포한 적극적 대책형이 가장 많은 사업수와 사업예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에서 폭염 관련 사업은 단기적, 도시열섬 관련 사업은 중장기적 성격을 보이며 폭염대책은 적극적 대책형 > 단기 대책형 > 중장기 대책형 > 소극적 대책형 순으로 나타났고 도시열섬 관련 사업은 적극적 대책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적극적 또는 중장기 대책형은 사업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구조적 대책에 대한 사업 위주였으며 소극적 또는 단기 대책형은 예산이 적게 드는 비구조적, 사회적 대책을 중심으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구조적 대책은 도시숲, 공원, 녹지 네트워크 조성 등이 있으며 비구조적/사회적 대책은 온열 감시체계 운영, 교육 및 홍보, 안전 모니터링 등이 있음 □ 박종화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조사를 통해 폭염대책이 건강부문의 단기적 대책 중심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가올 미래의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직접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이고 포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건강 부문 관련 사업이 57.8%로 단기적 대책 중심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장기 대책인 산림/생태계 부문은 11.1%, 적응/에너지 부문은 3.2%로 나타나 폭염 적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  ◦ 따라서 폭염대책은 단순히 인적 피해 예방을 위한 건강 부문의 정책이 아니라 산업·에너지, 산림·생태계, 재난관리 등 다분야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도시 전반의 기온을 저감할수 있는 녹지축 조성, 담수시설 확보 등의 중장기 대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 또한, 지자체별로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피해 규모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일 수 있어 폭염대책이 지역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제도적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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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본 중소도시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본 중소도시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2호​​​​​​​​​□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종화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본 중소도시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에서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 보고서에 반영된 온실가스 현황 및 감축 계획을 조사하고 중소도시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안했다.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이 일부 개정(2021.12.30.)됨에 따라 지자체가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해야 하는 공간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 기반이 마련되었다.□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준비되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161곳 지자체의 도시·군기본계획 보고서를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전수조사(`21년 9월 기준)했다.◦ 161곳 지자체 중 도시·군기본계획 보고서가 존재한 지자체는 111곳이며 보고서 확인이 불가한 지자체는 50곳으로 확인되었으며,◦ 111건 보고서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록한 도시·군기본계획 보고서는 56건, 미수록은 55건으로 확인되었다.   ※ `21년 9월 기준, 개별 도시·군기본계획 보고서는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불가한 것이지 특·광역시 및 지자체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아님에 유의□ 온실가스 총배출량(2014년 기준)은 특·광역시, 산업도시 그리고 발전소가 위치한 도시가 높은 배출량을 보였으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구 5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인천, 울산, 서울, 여수, 포항 순으로 높았으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구 50만 명 미만의 태안, 보령, 여수, 서산, 삼척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배출 특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도시계획 요소를 연동한 지역 맞춤형 접근이 계획수립 단계에서 필요하다.​□ 인구 5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는 도시·군기본계획 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감축 시나리오 설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73%) > 인구 50~100만 명 미만의 대도시(67%) > 중도시(63%) > 소도시(34%) 순으로 수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축 시나리오는 지자체 중 14%만 설정되었고 86%는 설정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미흡했으며 중도시는 25%, 소도시는 8%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족한 온실가스 정보와 여력으로 인해 대도시와 비교하여 중소도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시나리오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배출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역 맞춤형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박종화 부연구위원은 중소도시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정부 주도의 탄소 정보 구축과 지역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중소도시는 온실가스 정보의 부족으로 감축목표 수립 및 시나리오 설정이 미흡하였으며 중소도시가 탄소 정보를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주도하여 탄소 정보를 구축하고 제공해야 한다.◦ 여력이 부족한 중소도시의 탄소중립도시 실행력 제고 및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중소도시의 여건을 고려한 탄소중립도시 유형별 탄소 감축목표 설정과 감축 경로를 포함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조속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상호 교류가 많은 지자체가 협력하여 탄소 감축목표 및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중소도시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Global Climate Action portal’과 같이 탄소중립 행동을 정량화하고 단계적 감축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