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본 중소도시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2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종화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본 중소도시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에서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 보고서에 반영된 온실가스 현황 및 감축 계획을 조사하고 중소도시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안했다.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이 일부 개정(2021.12.30.)됨에 따라 지자체가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해야 하는 공간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 기반이 마련되었다.

□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준비되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161곳 지자체의 도시·군기본계획 보고서를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전수조사(`21년 9월 기준)했다.

◦ 161곳 지자체 중 도시·군기본계획 보고서가 존재한 지자체는 111곳이며 보고서 확인이 불가한 지자체는 50곳으로 확인되었으며,

◦ 111건 보고서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록한 도시·군기본계획 보고서는 56건, 미수록은 55건으로 확인되었다.

   ※ `21년 9월 기준, 개별 도시·군기본계획 보고서는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불가한 것이지 특·광역시 및 지자체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아님에 유의

□ 온실가스 총배출량(2014년 기준)은 특·광역시, 산업도시 그리고 발전소가 위치한 도시가 높은 배출량을 보였으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구 5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인천, 울산, 서울, 여수, 포항 순으로 높았으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구 50만 명 미만의 태안, 보령, 여수, 서산, 삼척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배출 특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도시계획 요소를 연동한 지역 맞춤형 접근이 계획수립 단계에서 필요하다.​

□ 인구 5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는 도시·군기본계획 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감축 시나리오 설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73%) > 인구 50~100만 명 미만의 대도시(67%) > 중도시(63%) > 소도시(34%) 순으로 수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 감축 시나리오는 지자체 중 14%만 설정되었고 86%는 설정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미흡했으며 중도시는 25%, 소도시는 8%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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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온실가스 정보와 여력으로 인해 대도시와 비교하여 중소도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시나리오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배출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역 맞춤형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 박종화 부연구위원은 중소도시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정부 주도의 탄소 정보 구축과 지역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중소도시는 온실가스 정보의 부족으로 감축목표 수립 및 시나리오 설정이 미흡하였으며 중소도시가 탄소 정보를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주도하여 탄소 정보를 구축하고 제공해야 한다.

◦ 여력이 부족한 중소도시의 탄소중립도시 실행력 제고 및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중소도시의 여건을 고려한 탄소중립도시 유형별 탄소 감축목표 설정과 감축 경로를 포함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 조속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상호 교류가 많은 지자체가 협력하여 탄소 감축목표 및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 중장기적으로 중소도시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Global Climate Action portal’과 같이 탄소중립 행동을 정량화하고 단계적 감축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