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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공간읽기 8] 평촌 먹거리촌 : 음식문화의 난장

n.214 (99.08)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12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국토연구원은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국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취하기 위해 제12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다수 접수되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정된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모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일반 주제 구분 작품명 수상자 대상 수상작 없음 최우수상 퍼플교와 갯벌 김O석 건강한 먹거리가 모이는 곳 박O식 우수상 국토를 깨우다 이O화 대둔산의 추색 임O란 Welcome! Korea-영종대교 조O환 덕유산의 겨울 조O팔 장려상 염전풍경 김O수 메밀밭의 밤 박O열 옛길을 걸으며 배O정 창녕 만년교의 봄 손O호 Cosmic Gym 오O솔 겨울왕국 대관령 황O영 입선 첨부파일 참조 ※ 수상자명은 가나다순입니다. ※ 이번 공모전의 대상 수상작품은 없으며, 우수상을 4편 선정하였습니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임대료 상한선 제한조치를 통해 임차인 보호, ‘동반자 파리’서비스 통해 노인 고립 방지… 안 이달고, 결속과 연대의 파리를 만들다” ​​

“임대료 상한선 제한조치를 통해 임차인 보호, ‘동반자 파리’서비스 통해 노인 고립 방지… 안 이달고, 결속과 연대의 파리를 만들다”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프랑스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내일의 도시 파리’정책공약​』​□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의 허동숙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32호 「프랑스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내일의 도시 파리’정책공약」을 통해 2020년 파리시장에 재선한 안 이달고 시장의 흥미로운 정책공약을 소개했다.□ 안 이달고 시장은 사회당 소속으로 ‘노동법’ 및 남녀평등과 사회관계 분야가 전문인 여성 정치인이다. ◦ 베르트랑 들라노에 전 파리시장의 재임 13년 동안 파리 부시장을 역임하며 양성평등과 도시계획 분야의 정무를 담당하였다.□ 안 이달고 시장의 정책공약은 ‘생태’를 중심으로 평등·연대성·근거리서비스(15분 도시)에 기반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추구한다.◦ 안 이달고가 내세운 공약 슬로건은 ‘모두의 파리(Paris en commun)’로, 도시 이용에 있어 모든 시민의 권리 존중과 주택공급정책 다양화 등의 정책공약을 내세워 서민층의 지지가 두터우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파리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내일의 도시 파리’에 담긴 첫 번째 정책공약은 ‘도보와 자전거로 통행하는 푸른도시, 파리’에 대한 구상이다.◦ 이 공약은 푸르고 쾌적하며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내 공원, 텃밭 및 하천 수영장 등을 계획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친환경 로컬푸드 이용과 일회용 쓰레기가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파리를 자동차 중심에서 도보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해 도보전용구간 마련과 자전거도로망 정비가 추진된다. □ ‘내일의 도시 파리’의 두 번째 정책공약은 ‘연대(solidarité)의 도시’를 지향하여 다양한 소득계층을 위한 차별화된 주택 공급, 파리시민의 구매력 증대, 모든 세대를 위한 기반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차별화된 주택 공급) 지나치게 높아진 주택임대료 안정을 위해 건축 연도, 생활공간(거실·침실)의 수, 가구 유무 여부, ㎡당 평균 임대료, 상한가, 하한가를 일드프랑스 임대료 제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파리시가 시범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산층을 위해 시세보다 2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개념의 자가 소유형 반값 주택 6천 호도 공급한다.◦ (구매력 증대) 한부모가정에 아이 돌보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도움 수표’를 제공하고, 의료 부분에서는 파리시민이 기본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를 모든 지구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반서비스 확충) ‘동반자 파리’(Paris en compagnie) 서비스를 확대하여 65세가 넘는 노인의 고립을 방지, 시민 이웃 네트워크를 만들어 고립되고 취약한 독거노인 보호, 특히 극서(極暑) 현상이 나타나는 여름을 대비하여 건물별로 최소 3명 이상이 이 조치에 참여하면 ‘연대적 건물’(immeuble solidaire) 인증을 부여한다. □ ‘내일의 도시 파리’의 세 번째 정책공약은 ‘모두가 평등한 파리를 위한 약속’이다. ◦ (남녀 간 평등 보장)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고 시 경찰 5천여 명을 배치하여 성차별 및 폭력에 대처한다. ◦ (모두를 위한 통행권 보장) 2024년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시설(특히 지하철)을 재정비한다. ◦ (성차별과 인종차별 없는 도시) 반유대인주의 배척, 성 소수자를 포용하는 정책 등을 시행한다. ◦ (건축문화유산의 보호) 노트르담 성당 지하 예배당, 뤼테스 원형경기장, 클뤼니 수도원 주변등 고대 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비를 위해 공사한다.◦ (균형개발을 위한 노력) 시의 투자계획 사업비의 25%를 서민 지구에 할애하여 서민 지구에도 공평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고, 서민 지구에 안전보장, 청결, 고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내일의 도시 파리’에 담긴 마지막 정책공약은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 파리’에 대한 구상이다. 15분 도시란 근거리 서비스에 기반한 도시로, 도시 내 지구(혹은 동네) 주민끼리 길에서 서로 만나기가 쉽고, 함께 생활환경을 가꾸며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도시를 지향한다.◦ (도시를 15분 생활권으로 조직) 이를 위해 집에서 도보로 15분 이내에 서점, 식료품 상점을 비롯한 다양한 소상점, 학교, 문화시설, 의료시설, 공공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직한다. 모든 길에 100%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로 전환하고, 파리 어디에 살든지 200m 이내에서 녹색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근거리 서비스 강화) 초등교육기관(3~6세 유치원, 6~11세 초등학교) 운동장(혹은 학교 정원)을 녹색공간으로 재정비, 주말에는 주민의 녹색 쉼터로 개방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녹색도시로 변모하되 하나의 장소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시민의 창구’ 마련) 키오스크에 착안해 시청직원이 상주하여 생활에 필요한 질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고 쓰레기 재활용, 고용·구직 공고, 소규모 녹색공간 만들기, 퇴비 만들기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허동숙 부연구위원은 파리는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속과 연대의 가치를 중시함을 강조하고 코로나19의 위기, 지역·계층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행위자가 참여해 도시의 혁신성을 발현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허 부연구위원은 집값 상승, 고용 불안 등의 이슈에 대해 개발과 공급 중심의 정책을 지양하고, 생태·공동체의 가치 회복과 미래세대를 염두에 둔 장기적인 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 ‘파리는 모두의 도시’라는 대전제하에 다양한 사회계층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도시를 공유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과 제도를 갱신하고 있는 것이 안 이달고 시장의 정책의 핵심이며,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정신이라고 평가했다.  ​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가축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창출과 쾌적한 생활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양진홍 연구위원이 수행한 ｢가축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축산악취와 수질오염,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가축재난에 대응해 농축산부문의 소득증대와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기반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양진홍: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축산물 소비수준이 비슷한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 또한 향후 축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축산환경의 여건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100세 장수명시대(고령화)를 맞아 휴양산업, 치유산업(힐링), 뷰티산업, 성인병 예방과 치유를 위한 고기능성 식품산업, 제약·바이오산업 등의 원료공급 등에서 소위 고령친화산업과 첨단산업의 기초수요를 담당할 농업·농촌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기회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니 앞으로 농촌지역에서 소는 누가 키우는가?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은 현 정부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국정과제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도시와 농촌이 역할분담을 통해 조화롭게 발전하는 데 열쇠가 있다.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고, 일자리 기회를 찾아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지역쇠퇴 단계를 지나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양진홍: 축산업은 미래식품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높고, 축산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소득을 상회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귀농귀촌과 6차산업화에 적합한 업종으로 판단된다. 축산가공과 수출산업화 전략의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가축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가축재난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연간 3조 원 피해발생 추정)와 환경·토양 오염, 먹거리 불안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주변환경도 쾌적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시 인접지역은 곳곳에 축산단지, 산업기능, 환경오염 등으로 훼손된 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축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청정국토에 대한 요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축산농가가 다수인 상황에서 경영방식과 생산환경의 획기적 개선(협동조합, 입지개선, 환경기초시설 강화), 안전한 먹거리 확보, 그리고 동물복지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단지 조성전략(축산단지의 계획적 입지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산업후진국에서 산업입지의 계획적 공급 등을 통해 입지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축산부지의 계획적 공급체계 구축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해야만 축산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양진홍: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부문과 농촌지역은 비록 산업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지만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기술진보가 고도화될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가축재난과 축산악취에 따른 민원은 우리들로 하여금 국토이용 및 관리에서 취약하고 아픈 부분을 보듬어 달라고 하는 아우성이었음에도 우리의 연구영역이 아니라며 애써 외면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치 우리 신체 가운데 머리와 가슴이 중요하고 평소에는 손과 발의 수고는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품종개량, 생산, 가축방역 등 맡은 바 영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묵묵히 활동하는 축산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는 기회를 가진 점, 애로요인을 청취할 수 있었던 점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농촌과 도시부문이 상호보완과 상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것, 균형발전의 의미, 자연과 인간의 소통방식 등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관점에서 또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축사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연구를 위해 기꺼이 자료를 제공, 대안을 검토해주신 관계자·전문가·동료 여러분들의 지원에 감사드린다. 특히 소명의식으로 무장된 외부 연구진의 도움이 없었다면 짧은 시간에 문제를 인식하고, 실태분석과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었을 것이다.   국토정책Brief(764호)가 발간된 후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계획적 입지 공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범사업 추진 등 실천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공기업 등에서 많은 관심과 협력연구를 제안해주신 점이 연구진에게는 보람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양진홍: 국내·외에서 코로나19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온 세상이 새로운 질서를 찾아 몸부림 치고 있는 듯하다. 기후변화, 100세 장수명사회, 초고속 교통·통신, 인공지능·드론·바이오 등의 4차 산업혁명 등 그 기술변화의 양상은 지구촌을 넘어 우주시대로 나아가고 있어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그러나 기술진보가 고도화될수록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공감·공명의 시대로 더욱 밀접해질 것이고, 점점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은 보다 자연친화적이 될 것이고, 기술진보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진보적인 국토발전 전략은 숲을 가꾸고, 휴양림을 조성하고,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등 인간과 자연이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또한, 농업·농촌 부문이 기존의 역할과 더불어 장수명사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성 식품, 바이오, 제약·의료 산업 등의 원재료를 공급하고 고부가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의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와 농촌, 자연과 인간이 높은 수준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신국토경영(新國土經營), 즉, 복지국토 금수강산(錦繡江山)을 구현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양진홍 연구위원은 2002년 중앙대학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계획·평가, 고령화 대응 전략, 국공유지 활용연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