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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1차 공청회 개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1차 공청회 개최일  시 ㅣ 2019. 6. 27(목) 14:00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3층)주  제 ㅣ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함께 제5차 국토종합계획 1차 공청회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오후 2시에 개최했다.일반국민, 전문가 등이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종합계획의 첫 지역 공청회를 시작했다. 이번 공청회는 계획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 국토종합계획연구단이 국토종합계획 안을 발표하고 지역연구원에서 지역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제5차(2020～2040) 국토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충청권 및 시도별 발전방향에 대해  임병호 박사(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 박사(대전세종연구원)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발전방안(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발전방향(안)을 채성주 박사(충북연구원), 오용준 박사(충남연구원)순으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채병선 전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으로 고영구 교수(극동대학교), 박준국씨(국민참여단원, 청년활동가), 박창석 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백기영 교수(유원대학교), 윤희일 부국장(경향신문), 이건호 교수(목원대학교), 이상호 교수(한밭대학교), 정의경 국토정책과장(국토교통부)이 참석하여 토론을 벌였다. 이건호 교수는 “수도권 비수도권, 과밀, 쇠퇴, 과소 등은 이원적 정책방향 필요”하고 “한반도 유라시아 평화국토에서 육로중심 뿐 아니라 목포항, 부산항 해양 루트외 평택, 동해항 등의 노선이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백기영 교수는 호남, 충천, 강원 연결하는 신국토발전구상, 백두대간 생태축, 4차산업, 평화통일 축으로 모두 종합해 보았을 때 “강호축을 보완하여 신 국가발전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상호 교수는 “방재적 측면의 디지털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미래에는 에너지 shutdown 보다 디지털 shutdown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창석 선임연구위원은 “국토관리 네트워크 관리 강화 측면에서 도서연안지연을 국토생태핵심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도서연안 명시가 필요하고 백두대간 국민쉼터는 보존을 중심으로 생태서비스를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국민참여단원인 박준국씨는 청년층의 입장에서 “청년층 참여가 높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쉬운 홍보 등을 통한 지식정보전달이 잘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인구감소에 대비한 국토계획안’을 강조해 줄 것, ‘해외 교민의견 반영’, ‘통일에 대비한 내용 반영 필요’, ‘강호축이 가능성이 있는지’ 등 토론자 뿐만아니라 공청회의 참석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됐다.최병선 전 원장은 “백두대간, 강호축 관련 사항과 메가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목표 전략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청년 참여 유도, 컴팩트한 개발, 낙후지역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국토종합계획연구단은 이번 공청회는 시작으로 호남권·제주권(7.10, 광주), 수도권·강원권(7.15, 서울), 영남권(7.25, 울산) 순으로 3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공청회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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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국민참여단 개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국민참여단 개최일시｜2019년 2월 23일(토) 11:00장소｜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주제｜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관계 모색​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3일(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최초의 국토계획으로서 지난 2018년 11월 17일 1차 회의에 이어 진정한 소통․협력형 계획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국민참여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한 333명 가운데 연령별, 성별, 그리고 지역을 고려해 170명으로 구성하였다.​회의 진행에 앞서 가진 중식시간을 통해 전국에서 참여한 국민참여단원들이 각 조별로 자기소개와 참여하게 된 계기 등을 나누고, 국민참여단과 국토교통부 차관이 함께 대화하는 등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다. 박선호 차관의 환영사를 통해 본 회의가 시작이 되었고, 이어진 개회사를 통해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제2차 국민참여단의 주제인 ‘균형발전’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본 회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참여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지난 ‘제1차 국민참여단 회의’의 숙의결과와 국민의식조사에 대해 발표하였고, 홍사흠 책임연구원은 ‘국토 균형발전의 현주소’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이후 국민참여단 회의는 3개 주제로 분임토의를 진행하였고 1차 토의 후에는 정우성 책임연구원이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관계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1차 토의주제는 “지역간 격차 유형과 해소 방안”, 2차 토의주제는 “균형발전의 분권화와 국가-지자체-국민의 역할”, 3차 토의주제는 “3차 국민참여단 숙의주제 제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가장 심각한 지역간 격차 유형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42%), 단일 지역내 격차(21%), 시․도간, 시․군․구간 격차(19%)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지역간 격차해소 방안으로는 교육시설의 분산 및 활성화, 지역거점 국립대학 전폭적 지원 등 교육과 관련된 제안, 시․도간 규제완화로 기업유치 환경개선, 대기업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산업 및 일자리와 관련된 의견을 비롯하여 인프라, 공공서비스, 행․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균형발전의 분권화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정책에서 지역주도 균형발전으로의 추진 시 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문제점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고, 제3차 국민참여단 숙의주제로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국토, 생태도시, 초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과 관련된 주제와 통일․DMZ,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국토 미래 100년, 지역현안 문제․사례 등 다양한 주제가 제안되었다.본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향후 국토종합계획에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국토종합계획 확정시까지 국민참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시로 의견을 듣고 3차 국민 참여단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