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수시 18-37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풀이 273] 공공재개발

통권475호 (2021.0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976호] 탄소중립의 역설: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 개원37주년 기념세미나] 성장과 포용을 위한 국가도시정책 방향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시사점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4호 □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 향후 과제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인데, 균형발전(형평)과 지방분권(차이와 다양성) 두 가지 목표(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맞춤형 정책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국토정책Brief 제934호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시사점”을 통해 지역맞춤형 정책에 방점을 둔, 참고할만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외 통합추진사례로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프랑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로 수렴해왔으며, 최근 새로운 균형발전 이슈에 대응하여 다양한 공간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형 전통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부터 지방분권의 발전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  ◦ 최근 지방자치단체 층위별로 균형발전 이슈에 대응하기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구분하여 명시  ◦ 지방자치단체가 본래 국가가 입법한 법률과 명령에 대한 예외를 두고 정해진 범위 외 다른 사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를 지역 간 차이의 인정으로 해석할지 지방자치단체 역량에 따른 차등적 권한 배분으로 해석할지 논의 중  ◦ 새로운 균형발전 이슈(코로나19, 디지털 전환, 생태 전환 등)에 대응하여, 행정구역 통합, 제3의장소(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공간) 조성 등 다양하게 시도  □ 김수진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프랑스 지방분권은 최근 차이 개념 논의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동일 권한이 이양되었던 일 방향 분권에서 지역마다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방식, 즉 지역맞춤형으로 전환   ◦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균등, 평등, 그리고 결속으로 변화해왔으며, 최근 결속은 다시 통합과 연대라는 두 개의 세부 개념으로 구분    ◦ 하나의 장소를 특정 지역에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다수의 장소 간 네트워크를 가능한 한 촘촘하게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득 다양화 등 삶의 양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핵심 □ 김수진 연구위원은 지역 간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시정해갈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제2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성황리에 종료

"제2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성황리에 종료 □ 제주대학교에서 9월 28일(수) 개최한 “제2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이 30일(금)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건축공간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2 공동자원(커먼즈) 공동학술대회”를 겸하여 현장과 온라인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 금번 포럼은 기존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 커먼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사회적 부동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와 연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개회사와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정창원 부센터장의 환영사 후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박배균 센터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 제1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사회로 제주대학교 김자경 전임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 이규철 센터장의 발제가 있었다.   - 김자경 전임연구원(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은 ‘제주마을 공간자산 활용방식’을 주제로 제주의 중요 공간자산인 마을 공동목장과 농경문화에 대해 발표했고,   - 이규철 센터장(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자산 진흥 제도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 및 체부동 성결교회와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건축자산 활용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 제2세션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의 사회로 서울대학교 이승원 선임연구원, 국토연구원 김수진 연구위원, 제주대학교 윤여일 전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심한별 선임연구원의 발제가 있었다.   - 이승원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은 ‘도시 커먼즈와 포퓰리즘 정치: 공공성과 공간 정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주제로 도시커먼즈 운동과 포퓰리즘 정치의 결합에 대해 발표했고,   - 김수진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도시 내 위험과 공간의 생산:르페브르 관점에서 본 커먼즈’를 주제로 필리핀의 사례를 통한 지역 공동체 기반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 또한 윤여일 전임연구원(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은 ‘도시 속 유휴부지를 어떻게 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경의선공유지, 배다리공유지, 솔방울커먼즈에 대해 발표했고,   - 심한별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은 ‘시장 안 커먼즈: 만 명의 노동이 만들어 낸 공동자원’을 주제로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기술적 공동자원에 대해 발표했다. □ 금번 포럼으로 그동안의 도시 커먼즈 연구 진행 과정과 성과를 파악하고 사회적 부동산 현황을 점검하였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된다.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2년도 제5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2022년도 제5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일        시 ㅣ 2022년 7월 25일(월), 16: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회복력 있는 미래 도시 만들기(Building Resilient Cities for Future) 국토연구원은 7월 25일(월)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5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OECD 도시정책 및 지속가능 발전국 김수진 국장이 ‘회복력 있는 미래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은 미래국토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굴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이번 리더스 포럼에 OECD 김수진 국장님이 연사로 참석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김수진 국장은 “역사적으로 콜레라, 허리케인, 9.11 테러,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재난을 통해 전 세계가 도시 회복력을 다시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전하며, 특히 도시의 회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스마트 회복(smart recovery),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녹색 회복(green recovery), 형평성 문제에 초점을 맞춘 포용적 회복(inclusive recovery)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상건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하수정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 박종순 그린인프라연구센터장, 이상은 안전국토연구센터장 등이 OECD 김수진 국장과 함께 한국의 주택 문제, 탄소중립, 순환 경제, 중소도시의 회복력, 향후 양 기관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이유설 lys@krihs.re.kr 

정보공개 > 해외출장보고서

해외출장복명서_160615_김수진.pdf

정보공개 > 해외출장보고서

해외출장복명서_150106_김수진책임.pdf

정보공개 > 해외출장보고서

해외출장복명서_브라질_박혜정,김수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