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4호

□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 향후 과제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인데, 균형발전(형평)과 지방분권(차이와 다양성) 두 가지 목표(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맞춤형 정책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국토정책Brief 제934호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시사점”을 통해 지역맞춤형 정책에 방점을 둔, 참고할만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외 통합추진사례로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프랑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로 수렴해왔으며, 최근 새로운 균형발전 이슈에 대응하여 다양한 공간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형 전통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부터 지방분권의 발전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

 ◦ 최근 지방자치단체 층위별로 균형발전 이슈에 대응하기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구분하여 명시

 ◦ 지방자치단체가 본래 국가가 입법한 법률과 명령에 대한 예외를 두고 정해진 범위 외 다른 사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를 지역 간 차이의 인정으로 해석할지 지방자치단체 역량에 따른 차등적 권한 배분으로 해석할지 논의 중

 ◦ 새로운 균형발전 이슈(코로나19, 디지털 전환, 생태 전환 등)에 대응하여, 행정구역 통합, 제3의장소(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공간) 조성 등 다양하게 시도 

□ 김수진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프랑스 지방분권은 최근 차이 개념 논의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동일 권한이 이양되었던 일 방향 분권에서 지역마다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방식, 즉 지역맞춤형으로 전환 

 ◦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균등, 평등, 그리고 결속으로 변화해왔으며, 최근 결속은 다시 통합과 연대라는 두 개의 세부 개념으로 구분  

 ◦ 하나의 장소를 특정 지역에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다수의 장소 간 네트워크를 가능한 한 촘촘하게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득 다양화 등 삶의 양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핵심

□ 김수진 연구위원은 지역 간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시정해갈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