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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연구 (An Evaluation System for Social Value of SOC Investment Projects)

기본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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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226] MaaS / PRT

통권428호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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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994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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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성과`` 발표6]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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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4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4년 6월 20일(목), 16: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연구원은 6월 20일(목) 오후 16시 30분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의 상호 교류와 국토정책의 핵심 현안 및 의제 발굴 등을 위한 토론회로,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는 국정과제 지원 및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의 백원국 제2차관과 이재평 교통정책총괄과장, 강태석 도로정책과장, 이경석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장이 참석하였고, 국토연구원은 심교언 원장과 박세훈 도시연구본부장, 김호정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장 등 각 연구부서장을 포함한 30여 명이 자리하였다.  백원국 차관은 “국토연구원의 연구활동과 국토교통부의 정책활동 간 자주 소통하기를 희망하며, 데이터 기반의 연구와 미래 도로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연구, 실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많이 참고하고, 현재 수행 중인 연구에는 정책적 니즈(needs)가 반영되도록 긴밀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2023년 주요 연구성과 발표에서는 김상록 부연구위원의 「미래여건변화를 반영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을 비롯해 김혜란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의 「초고령사회의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이슈와 대응」,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의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 지역활동 모니터링 구현방안 연구」가 발표되었고, 주요 연구 수행계획 발표에서는 박종일 연구위원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정책 발전방안 연구」, 이세원 부연구위원의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 이백진 선임연구위원의 「수도권 GTX-A 개통에 따른 영향 분석」이 발표되었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및 각 주무과장 등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소통 및 협업 강화 방안 논의와 주요 연구 성과 및 수행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국토교통 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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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도로정책 개선방안

“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도로정책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0호 □ ‘이동(교통)’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행위라는 점에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거주지의 여건과 별개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위한 사회적 장치 및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활한 이동이나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존재한다.  ◦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교통수요의 부족으로 도로시설 확충의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대중교통 또한 수요부족으로 공급 및 운영이 어려워지며 교통 서비스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   ◦ 대도시에서도 과도한 인구집중으로 도로 및 대중교통 차내 혼잡을 겪고 있으며, 용지부족 및 높은 사업비로 인하여 추가 시설공급에 어려움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김상록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0호 “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도로정책 개선방안”의 발간을 통해 보편적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기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이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도로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로기능 수행분석을 통한 이동기본권 현황 진단 결과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고속국도가 혼잡을 담당하며 국가간선도로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의정부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도로에 혼잡이 집중되며 지자체의 혼잡해소 부담이 가중   ◦ 도로등급별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시부 일반국도는 평균 통행거리(24.7㎞)가 짧고 통과통행 비율(16.9%)도 시군도(15.8%)와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어 우회국도 건설의 필요성 제시  ◦ 지역 간 통행이라 하더라도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 국가간선도로의 비중이 약 60% 수준, 특광역시도,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 등 지자체 관리도로의 비중이 약 40%인 것으로 분석되어 지자체의 관리부담 가중이 우려 □ 김상록 부연구위원은 ‘이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법·제도) 기존 교통기본법(안)에서 이동기본권의 개념을 추가로 적용한 이동기본법(안) 필요  ◦ (도로계획) 국토종합계획과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이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 (도로건설)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교통취약률 지표를 활용하고, 기존 광역시로 한정된 혼잡도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도로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정책방안 필요  ◦ (유지관리)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 사업 집행을 위해 도로부문 포괄보조금 도입방안과 도로기능을 고려한 도로등급 조정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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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2023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8월 21일(월) 15:00 장        소 ㅣ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주        제 ㅣ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성과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8월 21일(월) 15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성과’를 주제로 「2023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는 매년 국토연구원의 우수 연구 성과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소개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보고회에는 유관 전문가 및 공무원, 기자 등 8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연구성과 보고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세션은 ‘2022년도 우수연구’ 및‘2023년도 연개금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제2세션은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전체 토론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먼저 국토연구원 조만석 연구기획·평가팀장의 ‘202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및 2023년 연구수행 현황 보고’ 발제가 있었다. ‘2022년도 우수연구 발표’는 이길제 부연구위원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 연구’, 김지혜 부연구위원의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장요한 부연구위원의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연구책임: 이보경 부연구위원)’의 3가지 연구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이어 ‘2023년도 연개금 연구성과 발표’는 박소영 연구위원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김상록 부연구위원의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전략’의 2개 발표로 진행됐다.  제2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라운드테이블 토론(좌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이 진행됐다. 김경록 팀장(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김진유 회장(한국주택학회), 윤의식 과장(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최다현 기자(전자신문), 최봉문 부회장(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최종훈 기자(한겨레) (이상 가나다순)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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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결과보고서_230918-0922_일본(도쿄)_배윤경, 윤서연, 김상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