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기존도로계획의 통합조정방안 연구

국토연 96-6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독자와 함께] 기존 수도권정비계획의 공과 평가해야 외

n.191 (97.0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172호] 외국 신공항 개발사례로 본 기존 공항의 활용방안과 시사점

발간물 > 부동산소비심리

2013년 1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 공표방식 변경공지 기존에는 보도자료와 공표자료를 매월 공개하였으나, 2013년 1월부터 공표자료만 매월 공개하고, 보도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는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2013년 1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13. 1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9로 전월(103.2) 대비 6.7p 상승 - ‘13. 1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2로 전월(99.5) 대비 7.7p 상승 ‘13. 1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3으로 전월(105.2) 대비 7.1p 상승 - ‘13. 1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8로 전월(101.4) 대비 8.4p 상승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3개 국면(보합, 상승, 하강), 9개 단계(각 국면별 3단계)로 구분된 기준에 따라 상황을 한 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표현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교통인프라 지하화,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고 지역 상업·업무 기능 형성에 기여

교통인프라 지하화, 단절된 공간 연결하고 지역 상업·업무 기능 형성에 기여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8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방재연구센터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81호 “교통인프라 지하화, 도시공간 혁신의 기회”를 통해 교통인프라 지하화가 도시공간 혁신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은 도시공간 혁신 평가지표로 연결성, 다양성, 중심성을 도출하고, 철도 및 도로지하화에 따른 도시공간 혁신 실태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국내 주요 사례로 ‘경의선숲길’과 ‘경부동탄터널’을 선정하여 도시공간 혁신 요소를 실증 분석했다.  ◦ (연결성) 철도 및 도로 지하화 사업은 상부에 신규 도로망을 구축하거나 유휴부지 내 보행축을 확충함으로써 단절된 도시공간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도시공간의 거시적·미시적 연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 두 사례 모두 일정 수준의 연결성 개선 효과를 나타냈으나, 그 영향은 국지적 범위에 한정 ◦ (다양성) 지하화로 인해 발생하는 상부공간은 본질적으로 단일기능(공원, 녹지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나, 주변지역의 산업·상업적 특성과 연계할 경우, 새로운 기능적 다양성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 경부동탄터널의 경우, 지하화 이후 0~500m 권역에서 사업체 다양성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며 신규 상권 형성 효과가 일부 확인, 경의선숲길은 기존 상권(홍대·공덕·연남동 등)과의 연계 및 생활권 단위 확산이 중심적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공간 개입을 통한 도심형 상권과의 연계·확장은 지역 다양성 강화를 촉진하는 효과적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 ◦ (중심성) 철도 및 도로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인프라의 개선 및 정비에 그치지 않고 상부의 유휴공간을 새로운 도시 중심축으로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    - 교통인프라 지하화로 인해 발생한 상부공간이 도시의 교통 결절부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았으며, 실제로 사업체 밀도 분석과 거리조락계수(β) 검토 결과, 두 지역 모두 지하화 이후 중심성이 강화되는 양상이 확인  □ 그러나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내의 교통인프라 지하화 및 상부공간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 법·제도의 미비, 사업 주체 간 권한 분절, 초기 설계에 따른 공간 활용의 제약 등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 (교통 측면의 효율성 강조) 현재 지하화 사업의 성과평가는 통행속도, 교통량, 혼잡 완화 등 교통지표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공간의 연결성, 공간 활용의 다양성, 중심성 변화 등은 정책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계획 및 사업 단계의 구조적 문제) 많은 사업에서 상부공간 활용은 이후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부공간 활용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교통부문 중심의 사업구조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 (분절된 제도와 재정 구조) 현재 지하공간 개발과 교통시설 관련 제도는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 중심으로 분산되어 운영, 다양한 행정주체가 관여하면서 지하화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교통인프라 지하화가 단순한 시설 개선이나 상부공간의 단편적인 활용에 그치지 않고 도시공간 혁신의 실질적 기회로 작용하기 위해서 연결성·다양성·중심성의 세 요소를 통합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제도-사업의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결성) 다층적 도시공간을 하나의 연속체로 다루는 통합 법체계 구축으로 입체적 네트워크 혁신 전환 ◦ (다양성) 사회적 포용과 기능적 복합을 동시에 달성하고, 창의적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입체공간도시계획가이드라인(가칭) 기반의 협력형 계획체계 구축 ◦ (중심성) 기획-심의-시행-운영 전 주기를 포괄하는 실행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층 의사결정 구조 상설화 ◦ (지속성) 전략-제도-사업의 연계를 제도화하고 성과 환류를 내재화하여 제도 운용의 실효성 확보, 구조적 락-인 예방을 위한 적응적 설계를 원칙화하여 고도화되는 성장형 공간운영 실현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8호 발간 □ 지방중소도시는 주로 용도지역제를 이용하여 토지를 관리하나, 도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규제실효성도 낮은 반면, 지구단위계획 등 용도지역제 이외의 제도 도입은 미흡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김동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9호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을 통해 용도지역제 중심 토지이용관리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현재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쇠퇴 문제 이면에는 도심 주거 노후화, 빈집, 상권쇠퇴, 미분양 산업단지, 교외 난개발 등 다양한 도시계획 문제가 있음 □ 지방중소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쇠퇴구조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구조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도시계획적 대응 및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 필요 □ 김동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삶의 질] 도심 주거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용도지역제를 도입(기존 저층노후건축물의 재축, 증축, 대수선 시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 부여) ◦ [활력] 지역기반산업의 육성과 토지이용규제완화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성능기반허가제도를 도입(용도지역제의 규정을 뛰어넘는 개발행위를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 ◦ [고유성] 지역의 매력도 향상과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형 지구단위 계획의 인센티브 개선(기반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관련 인센티브 추가) ◦ [지속성] 지방중소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관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의 전략계획화, 성장유도선을 활용한 신규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제도 간 연계 추진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6.3 지방선거 공약, ‘개별사업 유치’에서 ‘AI 기반 초광역 균형성장’으로 전환”

“6.3 지방선거 공약, ‘개별사업 유치’에서 ‘AI 기반 초광역 균형성장’으로 전환”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94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이 민선 9기 공약을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AI·첨단산업·에너지 전환 등 미래산업 성장, 초광역 교통·생활권, 권역 단위 실행 체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공약이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5극3특 전략 구현을 위해 공약에서 확인된 공통 성장의제(AI 등)에 대해 권역별로 기능을 분담하고 연계 구조를 구체화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은 국토이슈브리프 제94호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향후 과제”를 발간하였다.  ◦ 동 보고서에서는 민선 9기 시·도지사 당선인 5대 공약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5극3특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축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다극 성장체계를 구축하려는 균형성장 전략으로, 권역별 성장거점 육성, 교통망·생활서비스 연결, 행·재정 기반 구축을 주요 축으로 한다. □ 민선 9기 공약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기업·산단 유치와 개별사업 추진 중심의 공약이 미래산업 전환, 초광역 교통·물류와 생활서비스 연계, 권역 단위 행정체계 구축을 포괄하는‘성장-연계-실행 통합형 균형성장 공약’으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선 9기 공약에서 ‘AI’ 언급은 민선 8기 8회에서 97회로 크게 증가했다. ‘에너지·재생’4회에서 54회, ‘청년’13회에서 54회, ‘산업’21회에서 59회, ‘통합’ 3회에서 36회로 늘었으며, 교통·물류·공항과 청년·일자리 언급도 함께 증가했다. 반면 건설·건립·연장·이전 등 개별 시설과 개발사업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감소했다.  ◦ 분야별로 ‘성장’ 측면에서 AI·반도체·바이오·에너지전환 등 미래 성장기반 공약이, ‘연계’ 측면에서 공항·항만·철도·도로 등 초광역 교통/물류와  복지·돌봄·안전, 의료, 주거·정주 등 생활서비스 공약이 확대되었다. ‘실행’ 측면에서는 행정통합, 통합특별시, 특별자치 강화 등 권역단위 행·재정 기반 의제가 부각됐다. □ 민선 9기 공약은 5극3특 전략 방향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AI·첨단산업 등 유사한 성장의제가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향후  지역별 공약을 권역 차원의 역할분담과 연계 구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동일한 산업을 각 지역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역의 산업기반과 입지 여건에 따라 연구개발·실증·생산·인재양성·에너지 공급·물류 등의 기능을 나누고, 이를 상호보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진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개별 공약을 각각 선정·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약에 담긴 지역의 발전 구상이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지방정부 간 공동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권역별 과제로 구체화하고, 초광역협약·재정지원·규제특례와 연구개발·인재양성 등을 연계한 패키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또한 5극은 여러 시·도 간 기능분담과 연계를 중심으로, 3특은 자치특성화를 강화하되 초광역권 및 국가전략과 연계하는 등 추진방식의 차별화도 필요하다.  □ 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선 9기 공약은 미래산업과 초광역 교통·생활권, 실행체계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5극3특 전략의 방향과 대체로 부합한다”며 “향후 공약에서 확인된 지역별 강점과 차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호보완적 실행과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중앙정부는 지방공약을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시키고 이를 협약·재정지원·규제특례 등 실행수단과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연구센터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id="tab_wrap_b"> <ul class="tab_b"> <li><a href="#tab_b1" class=""><p class="title">국토계획평가센터</p></a></li> <li><a href="#tab_b2"><p class="title">산업입지연구센터</p> </a></li> </ul> <div class="tab_contents_b " id="tab_b1">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국토계획평가센터는</h3> <p class="t1 mb40">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p> <h3 class="title1">주요 업무</h3> <ul class="box_style2 mb40"> <li><p><span class="num">첫째</span>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p></li> <li><p><span class="num">둘째</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p></li> <li><p><span class="num">셋째</span>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p></li> <li><p><span class="num">넷째</span>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p></li> <li><p><span class="num">다섯째</span>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p></li> </ul> <!--<ul class="box_style"> <li><p><span class="num">1</span>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p></li> <li><p><span class="num">2</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p></li> <li><p><span class="num">3</span>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p></li> <li><p><span class="num">4</span>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p></li> <li><p><span class="num">5</span>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p></li> </ul> --> <h3 class="title1">도입배경 및 개념</h3> <div class="contstyle1">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도입배경</p></div> <div class="cont_box"> <p>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개념</p></div> <div class="cont_box"> <p>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p>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 대상</h3> <p class="t1" style="font-weight: 600;">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span style="color:#0373A5">¹</span> 국토계획</p> <div class="table_wrap mb10 "> <table> <caption>자평가 대상</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대상계획</th> </tr> </thead> <tbody> <tr> <th rowspan="5" scope="row"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th> <td>도종합계획</td> </tr> <tr> <td>수도권정비계획</td> </tr> <tr> <td>광역도시계획</td> </tr> <tr> <td>도시·군기본계획</td> </tr> <tr> <td>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td> </tr> <tr> <th rowspan="11" scope="row" >기간시설계획 (11개)</th> <td>국가기간교통망계획</td> </tr> <tr> <td>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td> </tr> <tr> <td>국가도로망종합계획</td> </tr> <tr> <td>국가철도망구축계획</td> </tr> <tr> <td>항만기본계획</td> </tr> <tr> <td>마리나항만 기본계획</td> </tr> <tr> <td>항공정책기본계획</td> </tr> <tr> <td>공항개발 종합계획</td> </tr> <tr> <td>국가물류기본계획</td> </tr> <tr> <td>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td> </tr> <tr> <td>댐건설장기계획</td> </tr> <tr> <th rowspan="12" scope="row" >부문별계획 (12개)</th> <td>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td> </tr> <tr> <td>농어촌정비종합계획</td> </tr> <tr> <td>산촌진흥기본계획</td> </tr> <tr> <td>수자원장기종합계획</td> </tr> <tr> <td>지하수관리기본계획</td> </tr> <tr> <td>산림기본계획</td> </tr> <tr> <td>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td> </tr> <tr> <td>연안통합관리계획</td> </tr> <tr> <td>연안정비기본계획</td> </tr> <tr> <td>해양환경종합계획</td> </tr> <tr> <td>관광개발기본계획</td> </tr> <tr> <td>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td> </tr> </tbody> </table> </div> <ul class="annotation"> <li><p><span class="num">1</span>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p></li> </ul> <h3 class="title1">평가 절차</h3> <div class="scroll_wrap"> <div class="evaluation_procedures"> <div class="group group1"> <p class="title">계획수립 단계</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착수</p></div> <div class="box box4"><p>계획안 작성</p></div> <div class="box box5"><p>계획안 승인과정<br/>(관계기관 협의 등)</p></div> <div class="box box6"><p>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p></div> </div> </div> <div class="group group2"> <p class="title">국토계획평가 단계</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p></div> <div class="box box2"><p>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p></div> <div class="box box2"><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국토정책위원회 심의</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p></div> <div class="box box1"><p>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p></div> <div class="box box2"><p>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p></div> </div> </div> <div class="group group3"> <p class="title">수행주체</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p>계획수립권자 ,<br/>국토계획평가협의회, <br/>국토계획평가센터</p></div> <div class="box box3"><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센터</p></div>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p>국토교통부, <br/>국토계획평가센터, <br/>환경부</p></div> <div class="box box1"><p>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교통부</p></div>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 box2><p>국토교통부, 환경부, <br/>국토계획평가센터, <br/>계획수립권자</p></div> </div>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 기준</h3> <ul class="box_style type2"> <li><p><span class="num">1</span> 균형적 국토발전</p></li> <li><p><span class="num">2</span> 국토의 경쟁력 강화</p></li> <li><p><span class="num">3</span> 환경친화적 국토관리</p></li> <li><p><span class="num">4</span> 계획의 적정성</p></li> </ul> <h3 class="title1">평가 방법</h3> <div class="contstyle1 mb60">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평가기법</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li> <li>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요청서 작성방식</p></div> <div class="cont_box"> <p>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p>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제도 관련 문의</h3> <ul class="bul2 mb40"> <li><span style="font-weight: 600;">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span> : 044-201-4730</li> <li><span style="font-weight: 600;"> 국토계획평가센터</span>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li> </ul> <h3 class="title1">추진사항</h3> <p class="t1">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p> <h4 class="title2">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h4>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10 narrow"> <table> <caption>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caption> <colgroup> <col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2012년</th> <th scope="col">2013년</th> <th scope="col">2014년</th> <th scope="col">2015년</th> <th scope="col">2016년</th> <th scope="col">2017년</th> <th scope="col">2018년</th> <th scope="col">2019년</th> <th scope="col">2020년</th> <th scope="col">2021년</th> <th scope="col">합계</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 >검토 건수</th> <td>4</td> <td>13</td> <td>5</td> <td>11</td> <td>33</td> <td>16</td> <td>10</td> <td>13</td> <td>19</td> <td>33</td> <td>157</td> </tr> </tbody> </table> </div> <p class="t2 mb40">※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br/>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p> <h3 class="title1">주요과제</h3> <ul class="dash1 year_type"> <li><span class="year">2013</span>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li> <li><span class="year">2013</span>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5</span>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li> <li><span class="year">2015</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span></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li> <li><span class="year">2017</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7</span>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li> <li><span class="year">2018</span>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li> <li><span class="year">2018</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8</span>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9</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li> <li><span class="year">2020</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li> <li><span class="year">2021</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li> </ul>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b" id="tab_b2">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산업입지연구센터는 </h3> <p class="t1 mb40">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br/>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p> <h3 class="title1">주요과제</h3> <ul class="box_style"> <li><p><span class="num">1</span> 산업입지 정책 연구</p></li> <li><p><span class="num">2</span>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p></li> <li><p><span class="num">3</span>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p></li> <li><p><span class="num">4</span>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p></li> <li><p><span class="num">5</span>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p></li> <li><p><span class="num">6</span>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p></li> </ul> </div> </div> </div>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디지털 트윈국토 가치와 추진원칙 연구</li> <li>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을 위한 전략연구</li> <li>Digital Twin 기술기반 스마트 물관리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li> <li>3차원 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방법론 연구</li> <li>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관련 제도 정비 연구</li> <li>국가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SAR 영상 활용방향</li> <li>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방향 연구</li> <li>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토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li> <li>2020년 스마트도시 인증제 운영 및 관리</li> <li>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복합결핍지수(IMD) 개발 및 활용방안</li> <li>한국 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방안 연구</li> <li>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토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2019 국토조사</li> <li>국유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화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li> <li>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예측 부문 모델링 연구</li> <li>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전략</li> <li>스마트 도시관리를 위한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개발</li> <li>스마트시티 해외사례와 리빙랩 실행 도시의 공간분석</li> <li>3기 신도시 특화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li> <li>국가기본도 서비스 혁신을 위한 국토위성센터 운영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li> <li>혁신성장과 포용발전을 위한 국토도시 빅데이터 센터구축</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수요 기반의 국토조사 및 이용활성화 연구</li> <li>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li> <li>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li> <li>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전략 연구</li> <li>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연계·활용 전략</li> <li>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li> <li>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li> <li>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2018-2022)</li> <li>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 방안 연구</li> <li>사우디아라비아 지적정보 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용역</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토종합계획 제도 개선을 위한 국토지표 선정 및 운용 방안 연구</li> <li>국토위성정보 활용분야 발굴 및 활용모델 개발 기반연구</li> <li>지역경제 정책지원을 위한 플로우(Flow)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li> <li>국가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li> <li>유라시아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li> <li>격자기반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조사 방안 연구</li> <li>현장부대 지원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GIS 개발</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민공감 정책지원을 위한 국토지표 프레임워크 설계 및 활용 전략 연구</li> <li>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li> <li>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li> <li>인구감소시대의 지역문제 진단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토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li> <li>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기반 연구</li> <li>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li> <li>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2014-2015)</li> <li>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2차년도)</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과학적 국토정책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방안</li> <li>고령자 복지공간 진단을 통한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방안</li> <li>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li> <li>빅 데이터를 활용한 국토정책반응 모니터링 및 정책수요 예측방안</li> <li>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li> <li>빅데이터를 활용한 임대차 수요패턴 분석 및 예측방안</li> <li>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자 중심 침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li> <li>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공간 융합모델 시범연구</li> <li>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li> <li>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li> <li>기존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2013-2016)</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적정 SOC 수준 평가를 위한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 개발 사례조사 연구</li> <li>공간정보 표준적용지침(안) 마련 연구</li> <li>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 시행방안 연구</li> <li>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li> <li>OECD의 압축도시 정책효과 분석모형 개발 연구</li> <li>U-City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li> <li>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2012-계속)</li> <li>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용역</li> <li>공공시설 입지갈등 예방을 위한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방법론 연구</li> <li>U-City 동향분석 및 미래공간기술 발전전략 연구(2010-2013)</li> <li>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2011-2015) 수립을 위한 연구</li> <li>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li> <li>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D/B 구축</li> <li>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전략 연구</li> <li>국가공간정보 표준화사업(2009-2012)</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2008-2011)</li> <li>국토통합DB 구축·운영·관리·활용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 연구 및 시범사업</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가GIS표준체계 확립</li> <li>기본지리정보 통합관리</li> <li>국가GIS 전문인력 양성사업(2006-2013)</li> <li>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2006-2014)</li> <li>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2006-2010)</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li> <li>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li> <li>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Ⅰ)</li> <li>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 시공자재도시 구현방안</li> <li>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2006-2015)</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활용확대 방안 연구</li> <li>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Ⅰ) - 사이버국토 구축전략과 추진방안</li> <li>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li> <li>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li> <li>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적용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리정보의 정확도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li> <li>원격탐사와 GIS 연계활용방안 연구 - IKONOS 영상을 이용한 도시지역 분석을 중심으로</li> <li>지리정보기반의 지역간 격차분석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GIS사업의 효과측정기법 및 적용연구</li> <li>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이용실태 분석연구 - 북한 개성지역을 중심으로</li> <li>디지털시대에 대비한 사이버국토 구축전략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제2차 국가 GIS기본계획 수립 연구 - 디지털국토 구축을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li> <li>GI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추진전략 수립 연구</li> <li>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국토자원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li> <li>고해상 영상자료의 자동 물체인식을 위한 경계추출에 관한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토정보 전산화와 체계적 관리방안</li> <li>지리정보시스템 감리제도 도입방안 연구</li> <li>21세기 정보화시대의「디지털국토」구상 - 국토정보부문</li> <li>GIS를 이용한 국가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방안</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도표로 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li> <li>1/5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백서</li> <li>GIS의 기초와 실제</li> <li>국토관리를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li> <li>지방자치단체의 GIS구축 지원전략에 관한 연구</li> <li>GIS구축의 효과분석</li> <li>공간정보기반 확충을 위한 인공위성 영상자료 활용방안 연구</li> <li>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방안 연구</li> <li>토지이용계획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li> <li>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1998-2005)</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수치지도의 정확도 향상방안 연구</li> <li>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실험연구</li> <li>국토이용계획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li> <li>국가GIS구축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li> <li>입지선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항공사진측량 신기술 조사연구</li> <li>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과 GIS 활용체계의 개발방향</li> <li>수치지도작성 포맷에 관한 연구</li> <li>국가기본도 수치지도화 방안 연구</li> <li>공간계획을 위한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방안 연구</li> <li>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본구상</li> <li>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비교연구</li> <li>공공GIS활용체계 구축계획수립 연구</li> <li>지하매설물 관리체계 설계 및 운영방안 연구</li> <li>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세부추진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1995-1999)</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GIS기법을 활용한 가용토지분석체계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축행정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li> <li>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수도권 토지이용 실태분석</li> <li>지형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방안 - 소축척지도를 중심으로</li> </ul>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