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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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115)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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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발행일 2004-08-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풀이 264]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
통권466호 (2020.08)
저자 김소윤
발행일 2020-08-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1026호]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
등록일 2025-08-19
발간물 > 단행본
일본의 국토 및 지역발전계획 3권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
저자 제5차국토종합계획 연구단
발행일 2019-07-08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합동세미나
저자 국토연구원, 경호엔지니어링
연구원소식 (489)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대응 콤팩트-네트워크 생활권, 진단·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니터링 기반 마련
“인구감소대응 콤팩트-네트워크 생활권, 진단·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니터링 기반 마련”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9호 발간 □ 인구감소대응을 위해 콤팩트-네트워크 생활권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나, 실제 생활권이 콤팩트-네트워크한 공간구조로 형성·변화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노력은 부족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정동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9호 “인구감소대응 콤팩트-네트워크 생활권, 진단·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니터링 기반 마련”을 통해 공간구조 목표 시나리오에 따라 경계가 다른 2040년 장래 지역생활권을 도출하였다. □ 황명화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조성(국정과제 54), 균형성장을 위한 공공서비스 광역화(국정과제 49)에 본 연구의 모형을 활용하여 증거 기반 국정과제 추진 강화 ◦ 광역계획, 도시계획 등을 수립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여 상·하위계획 간 정합성을 높이고, 콤팩트-네트워크 개념에 부합하는 생활권을 설정하여 이후의 공간구조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계획으로 환류하는 Plan-Do-Check-Act(PDCA)의 선순환체계 구축 ◦ 인구감소정책의 중복투자 방지 및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정책투자(사업발굴, 기금배분 등)의 기본 공간단위를 ‘시·군’에서 ‘생활권’ 단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단위공간을 본 연구의 모형으로 파악
등록일 2026-06-30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6년도 제1차 정책연구기획TF
2026년도 제1차 정책연구기획TF 일 시 ㅣ 2026.5.28.(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5월 28일(목),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026년도 제1차 정책연구기획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정과제 지원과 국가·사회적 현안 대응을 위한 2027년도 기본과제 발굴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김명수 원장직무대행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획조정실장의 ‘2026년 국토연구원 기본연구과제 발굴 개요’ 발표와 각 연구본부의 주요 제안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기본과제 발굴 방안에 대한 자문 및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2027년도 기본연구과제 기획에 반영하고, 국가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일 2026-06-1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통합 재건축’을 넘어 ‘도시기능 향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통합 재건축’을 넘어 ‘도시기능 향상’으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6호 발간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2월 제정되었음 ◦ 2026년 2월 기준 경기도 산본(군포), 중동(부천), 평촌(안양), 일산(고양), 분당(성남) 등 5개 1기 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 그러나 해당 기본계획의 특별정비예정구역 182개소 중 181개소가 ‘주택단지 정비형’으로 지정되면서, 도시기능 향상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구지영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6호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통합 재건축’을 넘어 ‘도시기능 향상’으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택단지 정비형을 제외한 상업·산업·기반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포함한 정비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특례가 미비 ◦ 주민의 관심도가 높고 비교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는 주택단지 정비형 위주로 특별정비구역이 설정 □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는 종사자 수를 가구수로 나눈 직주비가 1이상이 되도록 권장되어지나이를 위해 실제 계획 수립 시 외부의 일자리 확보계획을 사용 ◦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 모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보가능한 일자리 수만 포함하여 계획 직주비를 산출할 경우 현황 직주비보다 감소함은 물론이고, ‘1’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시설이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고 계획단계별 연동에 대한 가이드가 부족하며, 또한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기능계획은 실행력이 부족한 구조임 □ 구지영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지표와 계획체계 개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노후 계획도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표와 계획체계의 개선 필요 ◦ (공간계획체계 보완)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수립된 정비계획이 공간상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설정 방식을 개선하고, ‘특별정비구역 외 지역’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다양한 정비방식 유도) 공동주택의 정비뿐 아니라 상업·업무지역의 정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방식을 유도하고 각 정비방식에 따른 특례·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등록일 2026-04-01
콘텐츠 (30)
더보기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4년 연구사업안내
<h3 class="title1">2024년 연구사업안내</h3> <div id="tab_wrap"> <ul class="tab"> <li><a href="#tab1">경영목표 </a></li> <li><a href="#tab2">연구사업운영방안 </a></li> <li><a href="#tab3">선정기준 </a></li> <li><a href="#tab4">선정절차 </a></li> </ul>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a"> <div class="txt1"><p><span>경영비전</span></p></div> <div class="txt2"><p>국토공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p></div> </div> <div class="group_a2"> <!-- <div class="title_box"><p>경영목표<br/> 및 <br/> 추진전략</p></div> --> <div class="cont_box cont_box2">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3.png" alt="" />국토공간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 <br/>선제적 정책연구 수행</p> </div> <div class="part2"> <ul>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1</span> <p>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 개발</p> </div> </li>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2</span> <p>첨단기술을 활용한 국토 성장동력 확보전략 개발</p> </div> </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2">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4.png" alt=""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br/>국토 분야 현안 연구 강화</p> </div> <div class="part2"> <ul>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1</span> <p>국민 주거안정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 수행</p> </div> </li>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2</span> <p>현안 해결형 도시 관리전략 연구</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3</span> <p>국민체감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혁신</p> </div> </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3">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5.png" alt="" />소통과 책임을 강화한 <br/>경영혁신 추진</p> </div> <div class="part2"> <ul> <li> <div class="info"> <span>1</span> <p>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조직 구성 및 운영</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2</span> <p>공정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경영체계 재정립</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3</span> <p>소통의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연구성과 확산 촉진</p> </div> </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b"> <p class="txt1">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class="cont_box">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1.png" alt="" /> <span class="num">0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정책 방향 연구</li> <li>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전략 연구</li> <li>지역 주도형 지역발전 역량 강화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2.png" alt="" /> <span class="num">02</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미래 도시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맞춤형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도시관리 방안 연구 수행</li> <li>성장거점 조성과 지역특화 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연구 수행</li> <li>미래 토지 수요를 고려한 국·공유지 비축·활용 지원 연구 수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3.png" alt="" /> <span class="num">03</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p> <ul class="bul2"> <li>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li> <li>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인프라 확충 연구</li> <li>국토·기반시설의 재해·재난 대응 정책방안 연구</li> <li>수자원·하천의 보전 활용 정책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4.png" alt="" /> <span class="num">04</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li> <li>토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 수행</li> <li>소통과 화합, 협력하는 연구기반 강화 모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5.png" alt="" /> <span class="num">05</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건설산업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구</p> <ul class="bul2"> <li>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li> <li>공공 및 민간 투자 분야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li> <li>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6.png" alt="" /> <span class="num">06</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디지털화 연구</p> <ul class="bul2"> <li>스마트·디지털 인프라 연구 통해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li> <li>국가도로망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계획 연구</li> <li>교통정보,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적 연구 수행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7.png" alt="" /> <span class="num">07</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구현 및 공간정보 활용 선도</p> <ul class="bul2"> <li>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li> <li>스마트 국토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및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li> <li>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8.png" alt="" /> <span class="num">08</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도시 부문 국제개발협력 브랜드 확립 </p> <ul class="bul2"> <li>국제협력업무의 고도화 및 선진화</li> <li>한국 국토·도시부문 발전 경험의 브랜드화</li> <li>국제협력 활동 성과의 대내외 지지와 인지도 제고</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9.png" alt="" /> <span class="num">09</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정책 기반 구축</p> <ul class="bul2"> <li>지방분권형·공간연계형 균형발전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강화</li> <li>균형발전이슈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관계 형성</li> <li>인구감소시대 균형발전정책 공감대 및 지식 확산 지원</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10.png" alt="" /> <span class="num">10</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p> <ul class="bul2"> <li>한반도 지속가능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li> <li>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동반발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연구 수행</li> <li>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협력 연구 수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11.png" alt="" /> <span class="num">1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p> <ul class="bul2"> <li>부동산시장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li> <li>부동산시장 본질(핵심)에 충실한 연구</li> <li>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국토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연구</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c">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1.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p> <ul class="bul2"> <li>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li> <li>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2.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p> <ul class="bul2"> <li>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li> <li>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3.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p> <ul class="bul2"> <li>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li> <li>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4.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p> <ul class="bul2"> <li>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6.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p> <ul class="bul2"> <li>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li> <li>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4">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선정절차</h3> <div class="group_c2 mb50">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1</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방향 설정</p> <ul class="bul2"> <li>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li> <li>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2</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p> <ul class="bul2"> <li>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li> <li>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3</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제안서 평가</p> <ul class="bul2"> <li>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4</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사업 선정</p> <ul class="bul2"> <li>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li> </ul> </div> </div> </div> <div class="group_d">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1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방향설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원 설립 목적</p> </div> <div class="box"> <p class="">경영목표</p> </div> <div class="box"> <p class="">대내외 환경분석</p> </div> <div class="box"> <p class="">연구수요조사</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 class="">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 <p class="">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2단계</p> <p class="title">연구과제 <br />발굴 및 제안</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type2"> <div class="box type3"> <p class="">연구분야별<br />핵심키워드 도출</p> </div> <div class="box type3"> <p class="">중점 연구과제 기획</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 class=""><em>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em><br />(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3단계</p> <p class="title">연구제안서 평가</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 <p class="">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br />[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br /> [연구운영위원회]</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4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선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 <p class="">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br />(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연구회 <br />기획평가위원회</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 <p class="">2024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br />(이사회 승인)</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div id="tab_wrap_c" > <ul class="tab_c"> <li><a href="#tab_c1"><p class="num">제1장</p><p class="title">총칙</p></a></li> <li><a href="#tab_c2"><p class="num">제2장</p><p class="title">공정한 직무수행</p></a></li> <li><a href="#tab_c3"><p class="num">제3장</p><p class="title">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p></a></li> <li><a href="#tab_c4"><p class="num">제4장</p><p class="title">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p></a></li> <li><a href="#tab_c5"><p class="num">제5장</p><p class="title">위반 시의 조치 등</p></a></li> <li><a href="#tab_c6"><p class="num">제6장</p><p class="title">보칙</p></a></li> <li><a href="#tab_c7"><p class="title">부칙</p></a></li> </ul> <div class="tab_contents_c " id="tab_c1"> <h3 class="title1">제1장 총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조(목적)</p></div> <div class="cont_box"> <p>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조(정의)</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다.</span>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라.</span>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마.</span>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바.</span>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사.</span>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라.</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3.</span>“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li> <li> <span class="num">다.</span>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조(적용범위)</p></div> <div class="cont_box"> <p>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2"> <h3 class="title1">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span>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span>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div class="white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7.</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li> <li> <span class="num">3.</span> 직무 재배정 </li> <li> <span class="num">4.</span> 전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2</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4촌 이내 친족의 참여를 기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가능성, 전문성, 당위성, 긴급성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4촌 이내 친족에게 자문, 심의, 강의, 토론, 원고작성, 번역, 통역 등을 의뢰하여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신고(전자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4촌 이내의 친족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4촌 이내의 친족이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대한 결재는 1건당 지급하는 대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1.9.3.>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50만원 이하: 본부장 결재 </li> <li> <span class="num">2.</span>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본부장 및 부원장 결재 </li> <li> <span class="num">3.</span> 100만원 초과: 본부장, 부원장 및 원장 결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3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과 관련하여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로 활용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전자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대하여 신고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감사실장과 상담할 수 있으며, 감사실은 결재가 종료된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관리한다. <신설 2021.9.3.>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원장(원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li> <li> <span class="num">2.</span>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li> <li> <span class="num">3.</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7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4.</span>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5.</span>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8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9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0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촉을 하는 경우 원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업무: 민원, 인ㆍ허가 등, 수사, 감사 등, 재결, 결정 등, 징집, 소집 등, 계약,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기타 </li> <li> <span class="num">2.</span> 접촉유형: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 기타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1조(특혜의 배제)</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3"> <h3 class="title1">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6.</span>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7.</span>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8.</span>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9.</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국토·도시·주택토지·국토인프라·국토정보 등 주요 국토정책 관련 위원회 참여업무 </li> <li> <span class="num">2.</span>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공간계획 관련업무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0조</p></div> <div class="cont_box"> <p><삭제 2022.12.19.></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9.9.9.></p>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구매·계약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국토연구원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국토연구원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다른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국토연구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li> </ul>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2.</span>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3.</span>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7.</span>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li> <li> <span class="num">8.</span>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li> <li> <span class="num">2.</span>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 <신설 2023.6.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청렴계약 및 체계절차)</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2.</span>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3.</span>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계약서를 제출할 때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2(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 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3(퇴직자 재취업 시 전관예우 등 심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예정 1개월 전에 감사실장에게 취업예정 업체명, 취업 경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원장 및 공개경쟁채용전형 또는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사실장은 제1항의 퇴직예정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데 있어 「국토연구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를 위반한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원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0.15.>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4"> <h3 class="title1">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수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2.</span>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ul> </div>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5"> <h3 class="title1">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2조(징계)</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3조(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3.</span>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li> <li> <span class="num" >2.</span>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li> <li> <span class="num" >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6"> <h3 class="title1">제6장 보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4조(교육)</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과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2.</span>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3.</span>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6조(준수 여부 점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7조(포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7"> <h3 class="title1">부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개정일: 2022.2.3.)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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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ootprint_wrap"> <div class="year_box"> <a href="#2020s" class="on">2020s</a> <a href="#2010s">2010s</a> <a href="#2000s">2000s</a> <a href="#1990s">1990s</a> <a href="#1980s">1980s</a> <a href="#1970s">1970s</a> </div> <div class="cont_box"> <div class="group" id="2020s"> <div class="item"> <p class="date">2024.05.17</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3.08.24</p> <div class="cont"> <p>제 18대 심교언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11.26</p> <div class="cont"> <p>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11.22</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균형발전연구단 기획시리즈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10.27</p> <div class="cont"> <p>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세미나 및 기념 전시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9.07</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독일 IOER 한독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공동워크숍</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8.31</p> <div class="cont"> <p>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22: 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포럼</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7.14</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5.23</p> <div class="cont"> <p>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4.11</p> <div class="cont"> <p>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2.18</p> <div class="cont"> <p>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2.03</p> <div class="cont"> <p>협력국 인프라 개발 현황 주요 이슈 발표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12.23</p> <div class="cont"> <p>개발제한구역(Green-Belt) 도입 50주년 특별 전시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11.26</p> <div class="cont"> <p>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11.01</p> <div class="cont"> <p>제 17대 강현수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10.22</p> <div class="cont"> <p>개원 43주년 기념세미나 -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나아갈 길</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05.17</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년도 기관 평가’ 경영부문 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04.01</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 직장어린이집 개원</p> <img src="/main/img/contents/fp_210401.jpg" alt="국토연구원 직장어린이집 개원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12.29</p> <div class="cont"> <p>부동산시장연구센터 본부급 승격, 주거정책연구센터 신설, 안전국토연구센터, 그린인프라연구센터’신설(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하천연구센터 폐지), 디지털트윈연구센터․국토모니터링센터(국토데이터랩)․정보전략팀 신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12.22</p> <div class="cont"> <p>교육부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12.03</p> <div class="cont"> <p>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201203.jpg" alt="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09.28</p> <div class="cont"> <p>개원 42주년 기념식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200928.jpg" alt="개원 42주년 기념식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06.17</p> <div class="cont"> <p>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05.26</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2년 연속)</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03.04</p> <div class="cont"> <p>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민간투자연구센터) 신설</p> </div> </div> </div> <div class="group" id="2010s">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11.15 ~ 2019.11.16</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연변대학 MOU 체결 및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 공동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10.01</p> <div class="cont"> <p>개원 41주년 기념식, 생생국토 토크콘서트 및 맵갤러리·행정박물 전시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6.27 ~ 2019.07.25</p> <div class="cont"> <p>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5.09</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3.04</p> <div class="cont"> <p>조직 개편, 5개 연구본부·18개 센터, 2개 센터(소장급) → 6개 연구본부·12개 센터, 3개 센터(소장급),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ㆍ하천연구센터)․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스마트공간연구센터,국토시뮬레이션센터)․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국토지식센터(국토빅데이터팀, 지식관리팀)․국·공유지연구센터 신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2.28</p> <div class="cont"> <p>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41호), <br/>균형발전지원센터→‘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6.17)</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2.21 ~ 2019.02.23</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서울시-세계은행 공동워크숍’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1.21</p> <div class="cont"> <p>균형발전지원센터 신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8.11.21</p> <div class="cont"> <p>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8.11.08</p> <div class="cont"> <p>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구성</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8.10.02</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181002.jpg" alt="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8.07.10</p> <div class="cont"> <p>제 16대 강현수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7.07.14</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MOU) 체결</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7.01.16</p> <div class="cont"> <p>세종청사 이전</p> <img src="/main/img/contents/fp_170116.jpg" alt="세종청사 이전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6.12.07 </p> <div class="cont"> <p>2016 스마트시티 국제 컨퍼런스(ICGSC)</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6.10.26</p> <div class="cont"> <p>개원 38주년 기념세미나 -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어떻게 만들 것인가</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6.10.16</p> <div class="cont"> <p>UN-Habitat III 총회 및 컨퍼런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6.07.13</p> <div class="cont"> <p>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 공청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6.05.30</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세계은행(WBG/OLC) Blended Learning Workshop on Sustainable Urban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5.10.28</p> <div class="cont"> <p>개원 37주년 기념세미나 - 성장과 포용을 위한 국가도시정책 방향</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5.06.30</p> <div class="cont"> <p>제 15대 김동주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5.04.08</p> <div class="cont"> <p>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정책 세미나</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10.30</p> <div class="cont"> <p>KRIHS-Woodrow Wilson Center MOU 체결</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10.27</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정례워크숍</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10.07</p> <div class="cont"> <p>국제세미나: 국토정책의 도전과 기대(Spatial Policy Challenges)</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08.07</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세계은행(WB) 공동워크숍</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05.14</p> <div class="cont"> <p>아시아개발은행(ADB)과 MOU 체결</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04.08</p> <div class="cont"> <p>생활, 안전, 미래 국토 세미나</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3.08.19</p> <div class="cont"> <p>제 14대 김경환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2.08.08</p> <div class="cont"> <p>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1.12.14</p> <div class="cont"> <p>“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출자ㆍ출연ㆍ보조기관 부문 1위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1.06.18</p> <div class="cont"> <p>제 13대 박양호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0.12.31</p> <div class="cont"> <p>아태지역개발기구(EAROPH) 사무국 개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0.12.30</p> <div class="cont"> <p>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 GDP센터) 설립</p> <img src="/main/img/contents/fp_101230.jpg" alt="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 GDP센터) 설립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0.02.10</p> <div class="cont"> <p>'2009년도 우수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단체) 수상</p> </div> </div> </div> <div class="group" id="2000s"> <div class="item"> <p class="date">2009.11.26</p> <div class="cont"> <p>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부동산위원회-국토연구원 '지속가능 도시개발 컨퍼런스'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9.11.09</p> <div class="cont"> <p>'세계은행-국토연구원 공동 정책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9.11.04</p> <div class="cont"> <p>'글로벌 변화와 도시정책'에 관한 OECD-국토연구원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9.05.08</p> <div class="cont"> <p>'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10.01</p> <div class="cont"> <p>새 CI 개편 및 선포식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081001.jpg" alt="새 CI 개편 및 선포식 개최 사진" /> <p>개원 30주년 기념 지구적 변화와 국토전략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9.23</p> <div class="cont"> <p>SD와 GIS 통합모형 구축에 관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9.05</p> <div class="cont"> <p>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7.11</p> <div class="cont"> <p>도로법 개정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6.18</p> <div class="cont"> <p>제12대 박양호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4.07</p> <div class="cont"> <p>'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4.07</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2.21</p> <div class="cont"> <p>건설산업정보센터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7.10.24</p> <div class="cont"> <p>공간정보사회를 향한 협력적 GIS 활용방안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7.07.27</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혁신경진대회(UBIN)' 최우수상 수상</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7.07.17</p> <div class="cont"> <p>도로정책연구센터 신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7.06.15</p> <div class="cont"> <p>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12.06</p> <div class="cont"> <p>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10.01</p> <div class="cont"> <p>커뮤니케이션센터 신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8.24</p> <div class="cont"> <p>동북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와 경쟁력에 관한 워크숍</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7.10</p> <div class="cont"> <p>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혁신평가 23개 연구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6.15</p> <div class="cont"> <p>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국제세미나</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5.17 </p> <div class="cont"> <p>GIS KOREA 2006</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5.02</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3.17</p> <div class="cont"> <p>도시혁신지원센터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5.12.06</p> <div class="cont"> <p>제11대 최병선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5.11.15</p> <div class="cont"> <p>「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당선작 발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5.08.31</p> <div class="cont"> <p>「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권역별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5.05.26</p> <div class="cont"> <p>경제사회연구「2004년도 연구기관 평가」최우수기관 선정(2년 연속 1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5.04.01</p> <div class="cont"> <p>대규모 간척용지의 장기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4.11.24</p> <div class="cont"> <p>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4.10.01</p> <div class="cont"> <p>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4.02.05</p> <div class="cont"> <p>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4.01.09</p> <div class="cont"> <p>동북아 관광거점 육성전략에 관한 한·중·일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3.10.16</p> <div class="cont"> <p>창립 25주년 기념 국토정책심포지엄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3.09.05</p> <div class="cont"> <p>소득 2만불시대를 향한 SOC 및 토지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3.07.09</p> <div class="cont"> <p>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3.06.12</p> <div class="cont"> <p>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SOC분야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3.02.13</p> <div class="cont"> <p>혁신 클러스터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12.06</p> <div class="cont"> <p>제10대 이규방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11.21</p> <div class="cont"> <p>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및 서울시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09.26</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 개원 24주년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09.13</p> <div class="cont"> <p>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05.10</p> <div class="cont"> <p>최우수연구기관</p> <img src="/main/img/contents/fp_020510.jpg" alt="최우수연구기관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09.13</p> <div class="cont"> <p>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12.22</p> <div class="cont"> <p>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의 수립(안)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10.12</p> <div class="cont"> <p>시설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10.11</p> <div class="cont"> <p>도시의 문화와 경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10.10</p> <div class="cont"> <p>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정책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09.20</p> <div class="cont"> <p>새국토연구협의회 결성식 및 공개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06.26</p> <div class="cont"> <p>21세기 정보화시대의 토지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04.03</p> <div class="cont"> <p>민간투자지원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03.26</p> <div class="cont"> <p>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0.09.28</p> <div class="cont"> <p>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국가GIS 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0.09.07</p> <div class="cont"> <p>21세기 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0.05.16</p> <div class="cont"> <p>국토이용 계획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 토론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0.04.18</p> <div class="cont"> <p>PICKO 개소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0.01.21</p> <div class="cont"> <p>「21세기 한반도 경영의 지경학적 전략」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div class="group" id="1990s"> <div class="item"> <p class="date">1999.12.06</p> <div class="cont"> <p>제9대 이정식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9.04.01</p> <div class="cont"> <p>"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투자지원센터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9.01.29</p> <div class="cont"> <p>"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p> <img src="/main/img/contents/fp_990129.jpg" alt="'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10.04</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연구원 창립 20주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09.09</p> <div class="cont"> <p>국토포럼 발기인대회 및 국토장기구상 심포지엄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04.20</p> <div class="cont"> <p>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자유지역 조성방안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03.25</p> <div class="cont"> <p>SOC부문의 외자도입촉진을 위한 외자유치제도개선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 02.19</p> <div class="cont"> <p>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제도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 02.11</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사업의 분쟁조정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 01.20</p> <div class="cont"> <p>수도권 주택분양가 자율화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 01.15</p> <div class="cont"> <p>IMF시대의 국토관련 부문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980115.jpg" alt="IMF시대의 국토관련 부문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11.06</p> <div class="cont"> <p>통일후 도시정책에 관한 한.독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10.29</p> <div class="cont"> <p>황해 국지경제권의 투자와 공간적 분업에 관한 한.중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10.16</p> <div class="cont"> <p>공공부문 GIS활용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09.04</p> <div class="cont"> <p>지속가능한 도시개발-세계적 과제와 국가적 전략에 관한 OECD-Korea 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08.21</p> <div class="cont"> <p>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07.29</p> <div class="cont"> <p>제8대 홍철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03.26</p> <div class="cont"> <p>제7대 류상열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01.14</p> <div class="cont"> <p>전산실, 국토정보센터로 승격. 개편</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11.13</p> <div class="cont"> <p>택지소유상한 제도개선을 위한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10.11</p> <div class="cont"> <p>국토50년 발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10.16</p> <div class="cont"> <p>제2회 아시아컨스트럭트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10.09</p> <div class="cont"> <p>연안역 통합관리정책방향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9.17</p> <div class="cont"> <p>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에 관한 한.독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8.06</p> <div class="cont"> <p>건설산업기본법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6.13</p> <div class="cont"> <p>동북아 산업협력 및 지역개발전략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5.28</p> <div class="cont"> <p>부동산 서비스산업시장 개방에따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5.16</p> <div class="cont"> <p>민간 임대주택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4.18</p> <div class="cont"> <p>국가 GIS구축 및 활용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12.13</p> <div class="cont"> <p>자동차시대의 도로정책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12.12</p> <div class="cont"> <p>도시개발사업의 민간.공공협력방안에 관한 한.불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11.30</p> <div class="cont"> <p>21C토지제도정립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11.09</p> <div class="cont"> <p>GIS를 활용한 환경보전적 개발계획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10.26</p> <div class="cont"> <p>건설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06.13</p> <div class="cont"> <p>유통단지 개발전략수립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10.26</p> <div class="cont"> <p>세계화 시대의 도시 및 지역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회의 공동개최(영국문화원)</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10.06</p> <div class="cont"> <p>1994년도 국토개발 및 건설분야 전문가 연수포럼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9.14</p> <div class="cont"> <p>한.일 도시정책 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5.04</p> <div class="cont"> <p>지역균형개발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940504.jpg" alt="지역균형개발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4.27</p> <div class="cont"> <p>평촌 청사 신축이전(안양시 동안구 관양동)</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2.04</p> <div class="cont"> <p>수도권 정비시책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1.26</p> <div class="cont"> <p>건설시장개방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1.17</p> <div class="cont"> <p>지리정보(GIS)구축 및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9.07</p> <div class="cont"> <p>제6대 이건영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8.31</p> <div class="cont"> <p>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930831.jpg" alt="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8.25</p> <div class="cont"> <p>중국 동북3성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7.15</p> <div class="cont"> <p>수도권 과밀부담금 및 총량관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6.10</p> <div class="cont"> <p>외국인 토지취득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4.14</p> <div class="cont"> <p>2000년대를 향한 장기도로개발방향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3.29</p> <div class="cont"> <p>제5대 이상룡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7.22</p> <div class="cont"> <p>전환기의 건설산업발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6.29</p> <div class="cont"> <p>서울시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시민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5.09</p> <div class="cont"> <p>제3차 국토계획수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5.06</p> <div class="cont"> <p>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의 성과와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4.15</p> <div class="cont"> <p>수도권시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4.02</p> <div class="cont"> <p>대도시권 신교통수단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3.31</p> <div class="cont"> <p>민간 임대주택산업육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3.23</p> <div class="cont"> <p>프랑스 국토개발청(DATAR)과 자매결연 체결</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1.30</p> <div class="cont"> <p>평촌 청사 기공식</p> <img src="/main/img/contents/fp_920130.jpg" alt="평촌 청사 기공식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8.28</p> <div class="cont"> <p>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5.27</p> <div class="cont"> <p>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5.06</p> <div class="cont"> <p>청사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회관)</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3.21</p> <div class="cont"> <p>21세기를 향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거대도시체계에 관한 UN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3.14</p> <div class="cont"> <p>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2.18</p> <div class="cont"> <p>황해 연안역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11.20</p> <div class="cont"> <p>제1차 한.일 건설경제공동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11.08</p> <div class="cont"> <p>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09.14</p> <div class="cont"> <p>국가발전과 교통투자정책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09.05</p> <div class="cont"> <p>제12차 동아시아 계획 및 주택기구총회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03.14</p> <div class="cont"> <p>토지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03.13</p> <div class="cont"> <p>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02.22</p> <div class="cont"> <p>임대안정 및 투기억제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div class="group" id="1980s">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12.12</p> <div class="cont"> <p>일산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10.24</p> <div class="cont"> <p>대도시권 성장과 관리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10.10</p> <div class="cont"> <p>동남아시아 중견 건설공무원 초청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07.21</p> <div class="cont"> <p>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 05.29</p> <div class="cont"> <p>수도권 대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 05.26</p> <div class="cont"> <p>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 04.20</p> <div class="cont"> <p>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 03.22</p> <div class="cont"> <p>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 01.31</p> <div class="cont"> <p>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10.06</p> <div class="cont"> <p>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10년지 발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9.09</p> <div class="cont"> <p>토지 공개념 연구위원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8.09</p> <div class="cont"> <p>제 4대 허재영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6.09</p> <div class="cont"> <p>서울특별시 주요도로 노선번호 부여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4.13</p> <div class="cont"> <p>토지공개념확대와 투기억제대책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3.24</p> <div class="cont"> <p>동남아 도시화과정의 비교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2.02</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연구원 노동조합 결성</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7. 10.28</p> <div class="cont"> <p>대도시 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7. 05.06</p> <div class="cont"> <p>집없는 사람을 위한 주택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6. 10.20</p> <div class="cont"> <p>도.농 통합개발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6. 08.25</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전략에 관한 국제전문가 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6. 08.18</p> <div class="cont"> <p>교통부문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과 국토개발구상에 대한 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6. 01.28</p> <div class="cont"> <p>한국의 주택금융에 관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5. 10.29</p> <div class="cont"> <p>청사 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영빌딩)</p> <img src="/main/img/contents/fp_851029.jpg" alt="청사 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영빌딩)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5. 08.18</p> <div class="cont"> <p>한.미 도시지역, 교통계획 및 환경관리에 관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4. 12.05</p> <div class="cont"> <p>제3대 황명찬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4. 11.13</p> <div class="cont"> <p>미국 Illinois대학과 연구협정서 교환</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4. 08.30</p> <div class="cont"> <p>서울의 교통문제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4. 06.27</p> <div class="cont"> <p>지방화 시대의 도시개발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3. 08.12</p> <div class="cont"> <p>제주도 종합개발계획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보고</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3. 07.11</p> <div class="cont"> <p>제주도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3. 07.01</p> <div class="cont"> <p>"국토정보 다이제스트"(현 월간 국토)창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3. 05.13</p> <div class="cont"> <p>수도권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830513.jpg" alt="수도권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3. 02.25</p> <div class="cont"> <p>아파트분양가 실세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2. 12.07</p> <div class="cont"> <p>학술논문집 "국토연구" 창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2. 09.16</p> <div class="cont"> <p>서울올림픽에 대비한 한.독 교통전문가 심포지엄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2. 07.06</p> <div class="cont"> <p>도 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2. 06.01</p> <div class="cont"> <p>청사이전(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준빌딩)</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1. 12.05</p> <div class="cont"> <p>제2대 김의원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1. 09.23</p> <div class="cont"> <p>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810923.jpg" alt="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1. 08.18</p> <div class="cont"> <p>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지즈공대생 34명 [한국의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교육실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1. 06.01</p> <div class="cont"> <p>한국과학기술원부설 지역개발연구소 본원에 흡수통합</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0. 05.28</p> <div class="cont"> <p>미국 프린스턴대 Edwin Mills교수 초청 특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0. 01 11</p> <div class="cont"> <p>국토종합개발계획구상(안) 건설부장관보고</p> </div> </div> </div> <div class="group" id="1970s"> <div class="item"> <p class="date">1979.08.08</p> <div class="cont"> <p>수도권계획의 기본전략과 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790808.jpg" alt="수도권계획의 기본전략과 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12.05</p> <div class="cont"> <p>월간소식(Newsletter) 창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12.05</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공포 (법률 제 3140호)</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10.18</p> <div class="cont"> <p>제1기 연구직원 공개채용 (67명)</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 10.04</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연구원 개원(충무로 극동빌딩)</p> <img src="/main/img/contents/fp_781004.jpg" alt="국토개발연구원 개원(충무로 극동빌딩) 사진" /> <p>국토개발연구원 개원(휘호)</p> <img src="/main/img/contents/fp_781004_2.jpg" alt="국토개발연구원 개원(휘호)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 09.13</p> <div class="cont"> <p>초대 노융희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 04.17</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연구원 설립안 대통령 재가</p>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