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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영국 : 영국의 부동산 경기전망, ‘긍정적’

통권395호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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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7호 □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국가적 어려움이 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유입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정착 유도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7호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정착 방안을 제시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중심 이민정책 추진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치(쿼터 채우기)시키려는 지자체 간 경쟁 과열 지양 필요   ◦ 지자체 전체 조례의 79.0%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관련 내용이 보완·확충될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분석 결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제안 확대 필요  □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공간분포 상 하위지역에 속해 있으나, 최근 빠르게 증가 중  ◦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많은 상위 20% 지역은 주로 수도권, 충청권, 경남 일부 지역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 하위 20% 지역 중 약 85.7%에 해당하는 54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 인구감소지역(전남 영암군, 충남 논산시, 경남 밀양시) 심층 사례조사 결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역 내 계속 거주를 희망 ◦ 모든 사례지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차별 장소로 직장·일터, 차별 이유로 한국어 실력 부족이 도출되고 있어,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한국어 교육이 우선될 필요 □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 정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 (기본방향)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지역주민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 지역여건 및 수요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정책방안) 각 기본방향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음   - (지역주민으로 인식전환) 지역맞춤형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형 및 체류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 (지역여건 및 수요) 전환기 정책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제도 개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등   - (통합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지역 내 지원기관 활용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학습 및 서비스 지원 등 ◦ (법·제도 개선) 사실상 각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지역 중심형 이민정책 추진 내용에 맞추어 적용   - (법률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역 중심 이민정책 추진 및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일부개정 등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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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정책 워크숍 개최

국가공간정보정책 워크숍 개최   일 시 ㅣ 2024.10.18.(금)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10월 18일(금) 중앙부처·지자체의 공간정보사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가공간정보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워크숍은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기본방향 및 2025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각 기관에서 추진된 공간정보사업의 우수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정책·기술동향에 대해 공감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관리기관 간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워크숍에서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계획 소개, 국가공간정보정책 통합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술 소개와 ‘23년 집행실적 우수사업 및 지자체 공모 우수사업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공간정보정책 동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국가공간정보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사업 담당자들이 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간의 사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간정보사업의 추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가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정책담당자 워크숍과 같은 네트워크의 장이 더 자주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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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5월 넷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전주 한옥마을’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정책 Brief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에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주요 담론을 형성하고,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방법론을 탐색 국내 탄소중립도시 관련 제도가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기반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감추활동을 위한 탄소시장 참여수요가 중대될 것으로 전망 사례분석 결과, 해외에서는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다양한 층위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시,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탄소시장을 활용 연구결과를 토대로 탄소중립도시에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 안예현 연구위원, 안승만 연구위원, 윤은주 부연구위원, 김은화 연구원, 장경은 연구원 국토정책 Brief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No.966 전문보기 → 국토연구 논문 모집 GDPC 5월 아카데미 특강 개최 투고대상 :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A4 15매 내외) 논문주제 : 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마 감 2024년 7월 20일 문 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Tel. 044-960-0535, E-mail. joumal@krihs.re.kr) 국토연구 제122권 논문 모집 자세히보기→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2023년 연구기관평가 최우수시관 선정 ▶ 일시 : 2024.5.17(화) ▶ 장소 :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1층 대강당 국토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연구기관 평가에서 국토연구원은 연구분야에서 다양한 부처의 정책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다부처 협업을 진행한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자세히보기→ 채용정보 ▶ 2024년 제6차 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 공고 [마감일:2024.6.3]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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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5]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65 ※2022년 기준 공원 녹지 등의 공간은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도시의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은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환경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질 높은 공원과 녹지 공간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 역시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22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2.3㎡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세종이 약 63.3㎡로 가장 크고, 서울이 약 4.7㎡으로 가장 작았다. 지역별 공원·녹지 비율 전국지도 (단위 : %) 서울 - 10~15%, 인천 및 서울 주변 경기지역 1~5%, 세종 - 5~10%, 광주 5~10%, 부산 5~10% 등 수도권, 세종, 광주, 부산시와 주변이 대체로 진한색으로 표시됨 지역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단위 : ㎡) 서울 12.3㎡, 세종 63.3㎡로 대체로 수도권은 연한녹색(11.6~23.8, 11.6이하)이며, 그 외 전라도쪽이 진한 녹색(94초과)의 양이 많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는 진한 녹색의 비율이 전라도보다는 조금 적음. 주 : 1인당 공원 조성면적 = 공원 조성면적 ÷ 용도지역 기준 도시인구 자료 : 국가통계포털. 도시계획현황. https://kosis.kr (2024년 5월 1일 검색) 지표누리. 한국의 사회지표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22&upCd=9# (2024년 5월 1일 검색) 편집 및 구성 : 월간 국토 편집부 국토연구원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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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원도심 읽기를 통해 긍정적 장소감 살리기

전주 원도심 읽기를 통해 긍정적 장소감 살리기 -전주 모래내 시장을 사례로- 학교명 : 전주여자고등학교 동아리명 : 생생(生生)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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