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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5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소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를 통해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에 대해 더욱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민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의 정서는 여전히 배타적이다. [그림 1 참고] ◦ 국내 이민자의 정주 환경은 도시와 농촌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현행 이민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고 지자체는 단순히 이를 집행하는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적 특성 외에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도 포함되며, 특히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포용성이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름을 밝히고,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분석 자료 및 대상)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국민 5천 명(최종 4,36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 기법)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이용하고, 도시 여부가 이민자에 대한 태도(특히,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도시와 농촌 구분) 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도시 주민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농촌 주민으로 분류하였다. □ (분석 변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 이민자와 관계를 맺는 태도, 이민자로 인한 변화에 대한 주관적 판단 등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다문화 수용성이란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다고 상호 인정하며,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다문화 수용성 지수(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KMC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1 참고] ◦ 이민자와 관계를 맺는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은 여부와 이민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 친구 등 지인이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조사하였다. ◦ 이민자로 인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민자 증가에 따른 동네 및 국가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 (분석 결과 1)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약한 편이나,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에 비해 이민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약한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농촌보다 도시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특히 난민 입국자를 배제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2 참고] ◦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적으로 이민자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더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참고] □ (분석 결과 2)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농촌 주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계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통계량 결과) 도시 주민은 일반적으로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가치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민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참고] ◦ (회귀분석 결과 1)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사회경제적 차이를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분석 결과 2) 도시와 농촌 주민은 다문화 수용성의 다양성이나 보편성 차원에서 서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관계성 차원에서는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낮은 수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3)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한 상황에서 나타난 도시와 농촌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차이는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통계량 결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 개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도시 여부보다는 이민자로 인한 변화 인식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이민자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농촌 주민보다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이민자 유입이 가져오는 긍정적 변화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 특히,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에 대해 주민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민자 거주지역의 환경 개선과 상호교류 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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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보와 지역일자리: 대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
“기술진보와 지역일자리: 대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8호 □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일컫는 기술진보가 지역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혹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기술진보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으로 인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공통적으로 제시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계획평가센터 홍사흠 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기술진보와 지역일자리: 대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에서 기술진보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도가 증가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적 맥락에서 일자리의 개념과 의미를 상기하고, 일자리 대체와 관련된 실증 분석을 실시했다. ◦ 기술진보와 일자리 대체에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역별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측정 및 진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을 선별 - 지역의 산업구조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맥락에서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 □ 홍사흠 센터장은 일자리 대체 가능성과 실제 지역 일자리 변화(규모 증감, 증가율) 사이의 실증 분석을 통해 일자리 대체 가능성의 현실화와 관련 요인을 파악,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 기술진보의 중장기적 영향을 차치하고서라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제조업부문의 유치 및 육성은 지역일자리의 지속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 ◦ 단순한 교육수준 제고가 아닌 새로운 일자리 창출분야를 중심에 둔 재교육 강화 정책 필요 - 다만 정부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수단 마련은 그 효과가 기대에 비해 미흡할 가능성도 있으며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수요 창출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 등 새로운 관점에서의 정책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 필요 ◦ 균형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필요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도 해당 일자리가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지역으로 집중되는 경우 결국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음 -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에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선권이나 지원규모 상향 등 균형발전을 감안한 형태의 정책 추진이 필요
등록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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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일본 도쿄대도시권 생활상 변화와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코로나 이후 일본 도쿄대도시권 생활상 변화와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8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상연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코로나 이후 일본 도쿄대도시권 생활상 변화와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에서 코로나 이후 일본 도쿄 대도시권의 유동인구 및 인구이동 변화상을 분석하고, 일본의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 정책 과정과 내용을 통하여 국내 국토 및 지역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도시권을 넘어서는 인구 변화의 움직임은 없으나 도시권 내부의 인구이동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22년 9월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약 2,100만여 명을 넘어섰으며 도쿄도와 오사카시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주로 발생하였다. ◦ 휴대전화 이동정보를 통하여 도쿄도 일평균 유동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도쿄 도심부의 유동인구는 감소한 반면 근린생활권의 지역 간 이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쿄 도심부와 외곽 주요지점의 유동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도심지역보다 외곽지역의 유동인구 회복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업무공간 이용에 대한 변화가 두드러지며 3차산업 중에서도 사업서비스업이 두드러진 도쿄 도심부의 오피스 공실률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원격근무가 정착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쿄 도내 오피스 공실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도쿄 도심부 중 하나인 미나토구 공실률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 거주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원격근무 관련 디지털 기술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팬데믹 이후 급속도로 일본인의 생활에 침투했다고 볼 수 있다. ◦ 코로나19 이후 유동인구 및 생활양식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거주지역에 대한 선호가 도쿄에서 대도시권과 가까운 교외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 원격근무 확산 및 근무형태 다변화로 인하여 도쿄 도내 거주 30~40대 육아세대를 중심으로 도쿄 교외지역에 대한 거주지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어 향후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도시권의 공간 가치가 변화하면서 지방이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하여 도심 집중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일본에서는 대도시보다는 지방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지방위기 극복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 코로나19 이전에도 일본은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혁신적인 디지털화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한국과 달리 마이넘버카드 보급 문제 등으로 디지털 전환이 중요 정책과제화되었다. ◦ 이에 일본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사회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디지털 전환(DX)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고 디지털정부 구상 작업에 착수하고,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을 발표했다. ◦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의 핵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지역활성화를 통하여 거주지역, 연령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일본 정부는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이 과거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해 왔던 지방창생전략, 슈퍼시티, 스마트시티 전략 등의 국가전략에 디지털 기술을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5대 지역과제 해결, 3대 디지털 기반 정비, 6가지 지역비전 제시 등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 이와 아울러 디지털 전환의 단계별 성숙도에 따른 체감형 핵심성과지표 설정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하여 증거기반정책수립(EBPM)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일본 전국이 같은 형태의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기술활용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선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여 정책 모니터링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과거 일본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는 큰 차이점이다. ◦ 특히 명확한 평가체계 구축, 시민사회와의 대화 체계 확립,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은 향후 디지털 전환정책에서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의 추진이 가지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 임상연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민인식과 인프라 구축 수준이 상이하지만, 일본의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이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디지털 전환 지역활성화 모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한국의 경우 디지털 전환을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추진 중인 일본과 달리 선진국 중에서도 디지털 기반이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며 국민들의 수용성 역시 상당히 높아 일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그럼에도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은 중앙정부가 정책 비전을 제시하되, 지자체가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디지털 전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수요와 지역 실정에 적합한 디지털기술 기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등록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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