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공간이론의 산책 43] 스코트의 신산업공간이론

통권227호(2000년 9월)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성공한 도시, 실패한 도시,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성공한 도시, 실패한 도시,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국토硏, 기획번역서 『도시의 열쇠』(Keys to the City) 발간/배포​​​​​​​​​​​​​​​∙ 서명 : 『도시의 열쇠: 경제지리, 제도, 혁신, 정의』         (KEYS TO THE CITY: How Economics, Institutions, Social Interaction, and Politics Shape Development)∙ 마이클 스토퍼 (Michael Storper) 지음 / 국토연구원 발간∙ 발간일자 : 2021년 11월 11일∙ 서지사항 : 신국판, 372p, 25000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11월 11일, 기획번역서 『도시의 열쇠: 경제지리, 제도, 혁신, 정의』을 발간하였다. 국토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며 정부정책을 지원해온 싱크탱크 국토연구원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국토계획, 지역발전정책 등을 번역 소개하는 ‘세계국토총서’ 시리즈와,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 정책,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을 주제로 하는 ‘국토총서’ 시리즈 등을 지속적으로 기획 발간해오고 있다.   『도시의 열쇠』는 경제지리학, 도시지리학, 지역발전 분야에서 위대한 석학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마이클 스토퍼 교수의 역작으로, 왜 어떤 도시-지역은 성공하고 어떤 도시-지역은 쇠락하는지에 대해 경제지리, 제도, 혁신, 정의를 주제로 풀어내고 있다. 마이클 스토퍼는 현재 UCLA 도시계획학과, 런던정치경제대학 지리·환경학과, 파리정치대학 조직사회학센터 등 세 곳의 엘리트 대학에 소속되어 있다. 산업입지, 도시성장, 지역발전 등 그의 연구 업적은 지리학뿐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정책학 분야에서도 널리 읽히며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지리학과 지역발전 분야, 특히 클러스터 연구와 정책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도시의 열쇠』는 도시·지역발전에서 ‘생산주의적(productionist)’ 관점과 정책 방침의 중요성을 분석과 논증을 통해서 재확인한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도시·지역발전 연구와 정책에 영향을 지대한 준 ‘소비도시(consumer city)’ 관점과는 배치된다. 스토퍼는 도시가 ‘놀이터’가 아니라 ‘일터’의 역할을 할 때 혁신, 성장, 발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네 가지의 분석적 맥락을 중시하는데, 경제적, 제도적, 혁신적 또는 상호작용적, 정치적 또는 사회적 맥락들이 그에 해당한다. 1부 제2장~제5장에서는 경제적 맥락을 검토하는 한편 일터로서의 도시에 주목한다. 2부 제6장~제8장은 승자와 패자의 지역에 집중하면서 도시·지역의 제도적 맥락을 살펴보고 3부 제9장~제11장에서는 기술, 글로벌화, 로컬 상호작용, 대면접촉 등 사회적 상호작용과 도시경제를 다룬다. 4부에서는 도시·지역발전의 정치적 맥락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제13장 “결론: 도시의 열쇠, 정책 입안자에게 부치는 편지”는 도시·지역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 계획가들이 꼭 읽어봐야 할 부분이다.   마이클 스토퍼 교수는 “균형적인 국토발전 상태로 향하고 있는지는 도시체계 (그리고 지역발전 정책) 연구의 성배(holy grail)”라고 말한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실정에 알맞게 ‘정의’로운 ‘사회선택’의 역량을 배양하고 ‘강건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균형성, 형평성, 포용력을 가진 공간경제를 지향하라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이 도시·지역발전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원으로 쓰일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정부는 '행정수도 原案'에 가까운 대책 만들어야"

이원종 충북도지사 지역경제 연쇄불황에 國道·공항사업 줄줄이 차질 행정수도 이전은 遷都와 달라… 서울에도 좋을 것 지역·정치권 대결 버리고 국가·역사적 과제로 봐야 [조선일보 안석배, 전재홍 기자] 진행=金亨基 사회부장 ―행정수도와 관련한 논란과 후유증이 이처럼 큰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통합된 합의가 없었다. 정치권의 합의 없는 정부 안(案), 정부의 동의 없는 정치권의 구상은 결코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그리고 진정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라면 비록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지라도 반드시 의견을 통합해 실천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충청권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큰 실망과 허탈감을 표출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충남처럼 행정수도 후보지가 위치한 곳이 아니고, 대전처럼 행정수도의 배후 대도시도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수도 이전이 좌절된 데 대한 분노는 충남·북과 대전이 다를 바 없다. 물론 연기·공주 일대 주민들처럼 대토(代土)를 마련한다든지 이주 계획을 세우기 위해 빚을 지는 식의 직접적인 피해는 많지 않다. 그러나 행정수도 후보지가 충남과 충북의 경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다.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도 같다.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도 충청권 광역단체가 상호 협력하면서 발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나? “부동산 건설경기가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음식점, 도·소매업들이 연쇄적인 불황을 호소하고 있다. 충남·대전지역에서 겪고 있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현상이 이곳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 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정체 상태다. 예를 들어 청주~충주~제천을 잇는 국도 확장공사, 행정수도 관문(關門)으로서의 오송역 건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행정수도와 연계한 도로망 건설 등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기 전에는 충청권 전역이 후보 대상이었기 때문에 도정(道政)이 사실상 이 사업 하나에 집중되다시피 했다.” ―행정수도 건설은 정말 당위(當爲)인가? 서울시장을 역임(93.3~94.10)한 입장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행정수도 건설은 충청권 발전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서울의 과밀화 문제는 누가 언제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가령 동북아의 대표 도시인 서울과 도쿄, 베이징의 인구가 1000만~1400만명으로 비슷한데, 그 면적은 도쿄가 서울의 3.5배, 베이징은 무려 27배다. 더군다나 서울은 북한산, 남산 같은 산지가 많아 실제 가용면적은 더 적다. 그 공간 안에 사는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떠한가. 행정수도 건설은 이런 서울의 문제를 ‘치유’ 하자는 것이다.” ―헌재는 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의 개념을 단순히 행정기능만 옮기는 것이 아닌 천도(遷都)로 이해했다. 지사의 생각은? “행정수도 이전과 천도는 구분돼야 한다. 천도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옮기는 것이다. 600년 전 개성에서 서울로 수도가 바뀔 때 정치·경제·문화 모든 것이 옮겨지지 않았나. 하지만 행정수도는 정치·행정기관을 옮기자는 것이다. 그럴 경우 서울은 국제적인 문화·경제 도시로 비약할 수 있다.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이 좋은 예다.” ―어쨌든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 헌재 결정에 대해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히틀러이론’ ‘사법 쿠데타’라고까지 비난한다. 공감하나? “헌재는 법리적 판단을 하는 국가 최고 기관이다. 행정수도 건설을 찬성했던 쪽의 ‘정서적인 거부’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헌재 판단이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헌재 결정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야 한다고 보나? “헌재 결정은 특별법을 만들기까지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달라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초 약속대로 원취지를 살려달라는 것이다.” ―원래 취지대로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改憲)을 해야 하는데. “충청권의 일반적인 정서는 국민투표, 헌법 개정을 해서라도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어려운 과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래의 효과에 가장 근접하는 사업 계획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 내에 공동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안을 찾기로 합의했으니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단기적인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 “거기까지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단편적인 행정도시나 행정타운 같은 미봉책을 내놓는다면 수용하기 어렵다. 우리 시·도지사들이 함께 노력하고 건의도 하겠다.” ―예컨대 서울대 연·고대 등 주요 대학들을 옮겨와 대학도시를 만든다면 받아들이겠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정부기관을 옮기는 것도 어려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12월 10일 발표하는 행정수도 관련 대책이 주민들을 만족시킬 것으로 보나? “대통령이 행정수도에 대한 집념이 강하므로 좋은 대안과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행정수도 사업 중단 책임을 한나라당에 묻는 주민들로부터 혹시 한나라당 탈당 요구를 받지는 않는가? “실제로 그런 압력을 받는다. 탈당해서 당에 충격을 주라는 주문도 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탈당은 물론이고 지사직까지도 내놓겠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나?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당 지도부와 대화도 하고, 필요할 때 공격도 할 수 있다. 탈당은 순간적으로 ‘속 시원하네’ 하는 효과밖에 없다.” ―행정수도 논란은 충청권 대 비충청권, 충청권 대 수도권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됐다. 서울시장과 충북지사를 다 거쳐본 입장에서 지금의 꼬인 상황을 푸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여야, 국민 모두 냉철해져야 한다. 모두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냉정한 기준에서 무엇이 합당하고 합리적인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행정수도 문제도 지역 대결, 정치권 대결이 아닌 국가·역사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세는 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