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80년대 고도산업사회의 토지정책 방향

국토연 79-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풀이 279] 고도(古都)지정지구, 고도이미지찾기 사업

통권481호 (2021.1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문화국토를 위한 고도육성방안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충청권 바이오헬스산업 사례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충청권 바이오헬스산업 사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6호 □ 비수도권의 저성장 고착화,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산업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문제 완화를 위한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이 요구된다.  ◦ 특히 수도권과 비교하여 인적·물적자원이 제한된 ‘지방’의 특수성에 초점을 둔 맞춤형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6호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충청권 바이오헬스산업 사례”를 통해, 충청권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이해관계자 61명의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클러스터 육성의 비가시적인 요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이해관계자는 역내 정주 여건 미흡,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열악, 전문 경영인과 기술 마케팅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 □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선택과 집중) 바이오헬스산업은 고도의 전문지식, 천문학적인 자본, 오랜 제품개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형식적으로 배분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집중하는 전략 필요   - 선진국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의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만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경우 좁은 국토 면적과 인적 자원에 비해 과다한 관련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자문 필요  ◦ (클러스터 전문화) 비수도권의 현실을 고려하면, 각 클러스터가 지닌 한 가지 장점만을 극대화하는 특화형/전문형 클러스터 육성 목표 필요  ◦ (개방형 클러스터) 비수도권 클러스터에서 모든 생산공정을 다 소화하는 완성형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에 미흡한 점은 역외 지역과 연계하는 개방형 클러스터 모델 구축 필요  ◦ (정주 여건 개선) 전문인력의 지속적 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비수도권 클러스터에 한정하여 주거 제공을 포함한 파격적 후생 복지 마련 필요    - (교통 서비스) 역내 주요 기관 간 교통 서비스 불편뿐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인접한 클러스터 간 광역 교통 서비스 연계 미흡으로 인한 클러스터 고립화와 기능적 분절 문제 해결 필요  ◦ (전문인력 육성) 역내 대학과 협력을 통한 경영, 영업, 기술 마케팅 등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잘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절대적 부족  ◦ (투자유치) 광역 내 유망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광역권 벤처펀드 조성   - 벤처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지자체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역내 유망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필요   - 지자체는 해외시장 진출과 국외 투자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 설립 필요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활용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활용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6호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이란 하나의 부지 위에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이나 그 외 일반건축물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의미, 도시기능 융·복합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토지자원의 고도 이용, 장기미집행시설과 생활SOC의 공급 확대,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운영 지속성 확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활용을 활성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모호한 법적 위계 정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시행지침 마련. 둘째, 입체·복합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건폐율･용적률 제한 등) 완화와 국·공유지 활용제도 개선. 셋째, 일반 대중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내 편익시설 허용범위 확대가 필요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성과제고 방안: 필리핀 클락 사업사례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성과제고 방안: 필리핀 클락 사업사례를 중심으로"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14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방설아 부연구위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광복 실장은 워킹페이퍼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성과제고 방안: 필리핀 클락 사업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스마트도시 개념과 성과 정의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사업의 성과제고 방안을 제안했다.  ◦ 이를 위해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한 국내 정책과 이행구조, 예산과 추진사업 등 객관적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현황의 쟁점과 성과 증진 방안을 논의함 ◦ 또한 ‘K-City 네트워크’사업 중 필리핀 클락의 스마트도시 개발사업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단위에서 성과 도출을 위한 세부 여건을 분석함 □ 우리 정부는 스마트도시 해외 진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 확대와 상대국의 도시개발에 기여하는 고부가 패키지형 전략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하지만, 스마트도시 지원 프로그램 간의 분절화로 인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통합적 성과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프로그램인 K-City 네트워크는 연간 약 4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지만, 기재부, 국토교통부, KOICA 등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무상원조 연간예산은 약 70억 원 수준으로, 해외 스마트도시 사업의 ODA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현실임 ◦ 그러나 스마트도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과 제도가 정작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의 많은 예산 부분을 차지하는 ODA의 스마트도시 추진에는 적절히 융합·적용되지 않고 있음 □ 해외 스마트도시 도시개발형 사업의 실무 관계자의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사업추진 장애요소와 개선 필요 사항으로 ① 해외 스마트도시의 정의와 기술수준 불분명 ② 장기간 도시사업의 성과관리 어려움 ③ 공공의 역할 확대와 ODA 연계 필요성 ④ 사업단위에서의 성고제고 노하우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 우리나라와 스마트도시 협력을 요구하는 도시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 도시로 스마트도시 개발 수요와 요구 수준이 한국의 스마트도시와는 다르므로 우리나라의 ‘스마트한 기술’ 수준을 개발도상국의 스마트도시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 도시개발형 스마트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규모가 크고 다단계의 상·하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음 ◦ 단순히 해외 진출, 도시 개발적 관점을 넘어 ‘탄소배출’ 등 글로벌 이슈와 연계한 스마트도시 유형 개발, 국제기구 연계형 사업 등 다각적 방법론 적용 필요 ◦ 개별사업 단위에서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 상대 정부의 개발계획 보유 여부 확인, 사업 부지의 적정규모 산정, 다국가 협력전략 등 검토 필요 □ K-City 네트워크의 우수사업 사례로 추진 중인 ‘필리핀 클락 스마트시티’ 사업사례 분석을 통해 ① 한국 정부 지원사업이라는 이미지가 상대 정부의 신뢰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② 스마트 도시개발에서 다단계에 걸친 계획수립 및 세부화·고도화는 필수적임 ③ 현실적인 사업 규모 설정 및 단계별 개발 확대 계획의 중요성을 시사점으로 파악했다. ◦ 해당 지역의 상위 개발계획 보유, 우리 공공기관·기업의 사전 네트워킹 활동, 현실적 추진이 가능한 적정 사업 규모 협상이 본 사업이 갖는 차별적 성과 요인임 ◦ 또한 클락 자유무역지대 스마트시티는 고도의 스마트도시 기술 수준을 적용하기보다 도시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스마트 기반시설을 현지 수준에 맞추고, 사업개발 단계에 따라 확장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도록 계획함 ◦ 아울러 K-City 네트워크 사업의 마스터플랜 결과를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원활히 연계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 ODA 사업 지원을 통해 도시정부의 협력을 유도하고 후속사업의 추진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이광복 실장은 우리나라의 해외스마트도시 개발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① ‘글로벌 K-스마트도시’의 용어와 범주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② 해외스마트도시의 개발성과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③ ODA를 통한 스마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해 전략 일원화 및 통합프로그램 확대와 ④ 스마트도시를 ‘스마트한 도시계획’으로 인식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내 스마트도시의 기술수준 및 추진전략과 다른, ‘글로벌 K-스마트도시’에 적합한 용어와 범주 통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해외 스마트도시’ 사업 분류체계의 범부처 표준화와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의 전략이 필요함 ◦ 사업이 수주 또는 계약단계까지 도달하기 위해 상당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사업 주요 단계별 마일스톤(milestone)에 따라 성과 단위를 세분화하여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적용이 필요함 ◦ ODA를 통한 해외 스마트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 단계별 정부지원 프로그램 가이드라인과 △범부처 통합프로그램 공모 및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제시함 ◦ ‘결과로 보여지는 스마트도시의 외형’보다 ‘스마트도시 개발의 경험과 과정’이 글로벌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지식임을 인지하고 스마트 도시계획 강화 필요 ◦ 마지막으로 해외수주 실적으로 측정되는 성과의 조급함보다는 우리나라 및 해외 도시에 성공적 모범사례로 꼽히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스마트한’ 도시개발이 무엇인지 의미를 되새기고, 스마트도시 글로벌 협력을 위한 전략 재정비를 준비해야 할 것임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고도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탁용역 공모 양식.zip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붙임1 위탁용역시행사유서(익산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hwp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붙임1 위탁용역시행사유서(익산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_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