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활용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6호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이란 하나의 부지 위에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이나 그 외 일반건축물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의미, 도시기능 융·복합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토지자원의 고도 이용, 장기미집행시설과 생활SOC의 공급 확대,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운영 지속성 확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활용을 활성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모호한 법적 위계 정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시행지침 마련. 둘째, 입체·복합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건폐율･용적률 제한 등) 완화와 국·공유지 활용제도 개선. 셋째, 일반 대중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내 편익시설 허용범위 확대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