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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해외 탄소중립도시 실무가이드

통권495호 (20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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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진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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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DfS)제도의 활성화 방안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DfS)제도의 활성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5호 □ 2022년 신축공사의 건축물 외벽 붕괴사고로 작업 도중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2021년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서는 17명의 시민 사상자가 발생하는등 건설산업의 업무상 사고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는 제조업보다 많으며, 특히 사망자 수가 크게 많음 ◦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DfS)제도가 수립되었지만, 설계자의 건설안전·시공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활성화 지연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토지정책연구센터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5호“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DfS)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해외의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DfS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DfS 활성화 방안으로 ① DfS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자격제도 수립, ② 주요 공종별 DfS 매뉴얼·가이드 작성, ③ DfS 우수 사례집 및 효과 공유, ④ DfS 지원 시스템 개발, ⑤ 안전설계 전담부서 설립, ⑥ 설계사의 DfS 수행 대가 산정기준 수립, ⑦ 발주자의 DfS 수행 직접 발주, ⑧ 건설사의 설계 참여를 위한 발주방식 확대, ⑨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가점 부여를 제안하였다. ◦ 활성화 방안 중 ② 주요 공종별 DfS 매뉴얼·가이드 작성과 ④ DfS 지원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서는 주요 공종별로 안전설계를 위한 정량적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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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정동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타당성조사 수행 체계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 방안으로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리부처가 주도하는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는 1999년 중앙정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2014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2015년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의 신설과 연결 ◦ 제도변화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관리부처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적극 활용한다는 것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에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지침 연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함 ◦ 타당성조사가 도입기를 거쳐 성숙기를 지나는 시점에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활용 및 연계 관점에서 모색함  □ 각 타당성조사는 대상 및 면제 요건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유사한 유형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앙정부나 중앙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중에서도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기업이 재원을 일정 수준 이상 분담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옴 ◦ 다수의 전문기관 참여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고도화 및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전문기관 간 연계는 필요시 개별적･일회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주요 방법론의 변경사항과 사업별 가이드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타당성조사 플랫폼으로서 (가칭)‘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제도 변경 및 분석방법론 개정 사항 등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네트워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되 필요시 관리부처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학계, 엔지니어링업계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 ◦ 제도개선 연구, 조사방법론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변경 및 지침 개정 등이 발생할 때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정기협의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영국 및 일본과 같이 정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 ◦ 공공투자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석방법론 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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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2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린이들의 다양한 신체활동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여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 어린이나 청소년 등 이른 시기의 건강은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상적인 신체발달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성, 정서와 인지 발달, 생리적 능력과 심리적 안정까지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평균 체중과 신장이 크게 증가하는 등 어린이의 신체 발달이 두드러진 반면, 물리적ㆍ정신적 건강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등 이른 시기에 다양한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건강한 생활과 높은 삶의 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료ㆍ보건ㆍ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공간적 관점에서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연령별 신체발달 및 행동 특성을 토대로 어린이 신체활동 증진과 안전한 체험 및 성장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제고하고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과 기개발된 어린이 친화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다.  ◦ 어린이는 연령에 따라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 청소년기의 네 단계로 구분되며,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은 놀이터, 학교 근린 및 통학로, 주거단지로 볼 수 있다.  ◦ 호주 캔버라 대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활동적인 통학을 지원하여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어린이들의 하루 신체활동 목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설계 정책검토 가이드’를 제안하였고, 프랑스 파리시는 도시 전역을 아동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4개의 가치와 10개의 약속으로 구성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파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국내에서도 학교 주변 근린환경을 아동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고, 어린이들의 주요 놀이 무대인 놀이터를 보다 안전하고 흥미롭게 만들기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 □ 어린이 친화형 환경설계 기법들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는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활발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안전한 환경) 어린이는 독립적 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고나 범죄에 취약하므로, 보다 안전하게 다양한 신체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신체활동 증진) 어린이들의 활발한 신체활동은 신체발달을 통한 성장과 함께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 사회성, 인지능력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함  ◦ (사회성 발달 기회)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은 가족의 범주를 넘어 사회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이를 통하여 또래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감정과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함 □ 본 연구에서는 사례검토를 토대로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① 놀이터, ② 학교 근린 및 통학로, ③ 주거단지, ④ 도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구체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되,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적절한 공간 위계와 필요로 하는 어린이 연령별을 표시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시함  ◦ 어린이 연령은 ① 영유아기(영아기와 유아기), ② 초등기, ③ 청소년기, ④ 전연령으로 구분함   - 영유아기의 경우 독립적 활동이 어려우므로,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초등기의 경우 신체놀이를 통한 성장과 친구들과의 친목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초점을 맞추되, 안전사고나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청소년기의 경우 비만이나 정신건강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과 함께 사고뿐만 아니라 범죄 등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에 대한 정비사업, 개발사업 등과 정책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안)이 폭넓게 이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개념이 사업지구의 개발방향 설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포함되어야 하므로, 도시공간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명시되어야 함  ◦ 또한 주거단지 내 놀이터 확충을 목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안)을 활용하는 경우, 그에 맞춰 보다 구체적인 놀이공간 조성 및 놀이기구 설치 기준이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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