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

안소현 부연구위원, 이순자 선임연구위원, 민성희 연구위원,  김민아 부연구위원,  전봉경 부연구위원, 강민석 전문연구원

1> 사회 구성원의 이동성 증가와 정주패턴의 변화로 주민등록인구로 대표되는 정주인구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생활인구(서울, 제주), 서비스인구(부산), 관계인구(전남) 등의 인구개념 등장

2> ‘인구감소시대 정주인구만이 지역발전을 위한 유일한 해답인가’라는 문제의식 속 정주인구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인구”로 체류인구의 개념 설정

3> 체류기간을 고려한 체류인구 규모 산출 방법(time × person)을 제시하여 체류인구의 강도, 계절성, 지속 기간, 정주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중을 도출함으로써 국토공간의 체류지역 유형화

4> 다섯 가지 체류지역 유형(거점형, 계절형, 과소형, 목적형, 과밀형) 구분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유형별 체류 양상, 지역과의 관계 형성 과정, 지역과의 상호영향 등 도출

5> 체류인구는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맺는 관계의 정도에 따라 지역 연계형 체류인구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으로 기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