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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기본 15-22
저자 안홍기, 민성희, 남기찬
발행일 2015-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26] 지역별/인구특성별 순이동인구 현황(2019년)
통권472호 (2021.02)
저자 민성희
발행일 2021-0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
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 민성희 연구위원, 서연미 연구위원, 홍사흠 연구위원, 안소현 부연구위원, 신휴석 부연구위원, 배인성 부연구위원, 이혜민 전문연구원 ●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군을 연결하는 중소도시권 육성방안을 제시 ● 중소도시권 관련 정책동향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격자 단위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도시권 육성을 위한 공간범위 설정 ● 중소도시권 육성의 기본방향으로 네트워크 연계 강화, 분권형 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자립형 중소도시권 구축 등을 제안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중소도시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방안 ➊ 특정 부처가 연계협력사업을 주관하고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➋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수평적 협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➌ 법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국토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토계획에 중소도시권계획을 추가하여 법정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 ➍ 연계협력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추진환경 조성 ➎ 시·군이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제도와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중소도시권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
등록일 2023-12-26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
[ 내용 ] 2009년 3월 10일(화) 09:00∼10:00 등록 및 개회식<p style="margin-left:30px;">등 록 _ 09:00~09:30 개 회 식 _ 09:30~10:00 개 회 사 _ 김세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치 사 _ 한승수(국무총리) 기조연설 _ 김형국(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p> 10:00~12:00 Session 1: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형 국토해양 발전전략<p style="margin-left:30px;">사 회 _ 조정제 (전 해양수산부 장관) 주제1 _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토발전 방안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주제2 _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선제적 국가교통전략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 주제3 _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강종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토 론 _ 곽재원 (중앙일보 중앙종합연구원 원장), 권용우 (국토교육협의회 공동대표), 박창호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p> 13:30~16:30 Session 2: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p style="margin-left:30px;">사 회 _ 연하청(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주제1 _ 경제위기에 즈음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주제2 _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이명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토 론 _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유낙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휴 식) 주제3 _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가족양립 정책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주제4 _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토 론 _ 강혜련 (노사정 위원회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고용촉진 위원회 위원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종수 (노동부 차관), 진영곤 (여성부 차관)</p> 16:40~18:00 Session 3: 고용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기능<p style="margin-left:30px;">사 회 _ 문용린(전 교육부 장관) 주제1 _ 고용 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력 강화 방안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 주제2 _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토 론 :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곽병선 (한국교육학회 회장), 오대영 (중앙일보 국제부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휴 식) 주제4 _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주제5 _ 위기관리자로서의 정부와 공공거버넌스 구축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 토 론 _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안종범 (한국재정학회 회장),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p> 18:00~18:10 폐회사 _ 김세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br><br> 2009년 3월 11일(수) 10:00~12:00 Session 4: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과제와 전략<p style="margin-left:30px;">사 회 _ 이현구(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주제1 _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주제2 _ 녹색성장정책에 있어 그린 IT의 중요성 및 추진전략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주제3 _ 기후변화 적응 및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4대강 유역 관리(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토 론 _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이병욱 (환경부 차관), 윤제용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p> 13:30~18:00 Session 5: 경제난국 극복과 정부의 역할<p style="margin-left:30px;">사 회 _ 김현구(정부업무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성균관대 교수) 주제1 _ 한반도 평화증진 및 상생‧공영을 위한 대북정책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주제2 _ 사회통합과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한 형사정책 방안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주제3 _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시장 관리감독의 강화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위한 법제지원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장) 토 론 _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손동권 (건국대 법학과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이 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장영민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장재옥 (중앙대 법과전문대학원 원장) (휴 식) 주제4 _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주제5 _ 위기관리자로서의 정부와 공공거버넌스 구축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 토 론 _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안종범 (한국재정학회 회장),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p> [ 목차 ] ▣ Session 1: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형 국토해양 발전전략 주제1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토발전 방안 / 1- 1 주제2 :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선제적 국가교통전략 / 1-19 주제3 :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 1-49 ▣ Session 2: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주제1 : 경제위기에 즈음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 2- 1 주제2 :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 2-23 주제3 :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가족양립 정책 / 2-53 주제4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 2-91 ▣ Session 3: 고용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기능 주제1 : 고용 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력 강화 방안 / 3- 1 주제2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 / 3-27 ▣ Session 4: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과제와 전략 주제1 :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 4- 1 주제2 : 녹색성장정책에 있어 그린 IT의 중요성 및 추진전략 / 4-27 주제3 : 기후변화 적응 및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4대강 유역 관리 / 4-47 ▣ Session 5: 경제난국 극복과 정부의 역할 주제1 : 한반도 평화증진 및 상생‧공영을 위한 대북정책 / 5- 1 주제2 : 사회통합과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한 형사정책 방안 / 5-25 주제3 :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시장 관리감독의 강화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위한 법제지원 / 5 -49 주제4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 5-79 주제5 : 위기관리자로서의 정부와 공공거버넌스 구축 / 5-101
저자 김중은
연구원소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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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
“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6호 □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군을 연결하는 중소도시권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인구와 산업의 지속적인 쇠퇴를 경험하는 중소도시는 개별 도시 단위의 도시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근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전략이 현실적 ◦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회적 인식의 일반화, 저성장과 코로나19 등의 정책적 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중소도시권 중심의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정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민성희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6호 “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를 통해 중소도시권 관련 정책동향을 검토하고 중소도시권의 설정방안을 제안, 이를 통해 중소도시권을 활성화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현재 소멸 위기에 놓인 다수의 중소도시는 과거 철도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적·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게 되면 초광역권 내의 새로운 네트워크 결절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소도시권 설정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격자 단위 인구자료를 활용하여 중소도시권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고, 행정구역 단 위의 통근·통학 자료로 연계성을 검토 ◦ (1단계: 도심지역 선정) 도시(또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는 인구의 50% 이상이 도심에 있는 하나 이상의 소규모의 공간 단위로 구성 ◦ (2단계: 도시지역 선정) 기능적 도시지역은 도시지역과 통근지역을 합친 지역을 의미하며, 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지역과 해당 지역의 통근지역은 기능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 ◦ (3단계: 통근지역 선정) 통근지역은 도시지역을 구분한 후 파악할 수 있음 ◦ (4단계: 기능적 도시지역 선정) 기능적 도시지역 내의 모든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으며, 도시의 통근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농촌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 민성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중소도시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특정 부처가 연계협력사업을 주관하고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수평적 협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법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국토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토계획에 중소도시권계획을 추가하여 법정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 ◦ 연계협력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추진환경 조성 ◦ 시·군이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제도와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중소도시권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
등록일 2023-12-27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 발표
「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 발표 「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상자와 응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다 음 - □ 입상자 명단 구분 학년 수상자 제목 학교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3 정O석 누리호야 예쁜 사진 부탁해 서울어울초 금상 국토연구원장상 4 박O연 할아버지께 대영초 5 서O빈 살기 좋은 호명면과 풍천면 풍천풍서초 은상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1 박O찬 추억 여행 예일초 2 송O후 할머니가 숨쉬는 여주! 서울강덕초 3 정O별 알맹이만 계산해주세요 인천경원초 4 진O원 함미, 하삐 별 마을 효자초 5 유O민 우리도 이 지구의 일부라는 것. 꿀벌을 지켜줘! 노산초 6 유O윤 꿈속의 여행 도이초 ※ 동상, 국토사랑상, 국토슬기상은 첨부파일 참조, 연번은 접수번호 순입니다. 구분 지도교사 학교 국토교통부장관상 한O희 교사 충암초등학교 (서울) 교육부장관상 정O혜 교사 영신초등학교 (대구) 구분 학교 대상 (1개교) 국토교통부장관상 용지초등학교(대구) 금상 (1개교) 국토연구원장상 영신초등학교(대구) 은상 (2개교)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리라초등학교(서울) 장성초등학교(대구) 동상 (3개교) 국토연구원장상 옥수초등학교(서울) 광양제철남초등학교(전남)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서울) - 문의 :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운영사무국 (044-960-0443) □ 시상식 안내 ※ 시상식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등록일 2022-10-31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균형위-국토연-KOICA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개최
균형위-국토연-KOICA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개최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몽골 균형발전 관련 부처 소속 공무원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국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경험 및 사례를 공유하고 몽골에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온라인연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1. 연수명 : 균형위-국토연-KOICA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3차년도 몽골 온라인 연수2. 기 간 : 2022년 4월 11일(월) ~ 2022년 4월 15일(금) (총 5일)3. 장 소 : 국토연구원 GDPC 회의실 송출 / 몽골 연수생 재택이나 기관에서 접속4. 참석자 :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Ms. Bolormaa Darkhijav 정책기획국 선임전문관, 몽골 토지관리·측지 및 지도제작청 Ms. Munkhzul Batsukh 국가관리·협력과 주무관 등 연수생 20인, KOICA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이상건 소장 외 원내외 강사진·실무진5. 목 적 : 온라인 연수는 코로나-19를 극복하여 국제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체방안으로 금번 연수를 통해 몽골 내 국가균형발전 수요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정책 컨설팅 ODA 협력사업 발굴을 도모6. 문 의 : 국토연구원 GDPC 황유원 연구원 (044-960-0547, hwangyou@krihs.re.kr), 황정연 사무원(044-960-0596, jyhwang@krihs.re.kr) □ 연수일정일시(현지시간/한국시간)프로그램04.11(월요일)KOICA 오리엔테이션 / 개회식 / 국별보고 / 강의09:00~09:5010:00~10:50KOICA OT & 개회식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몽골 도시개발·토지정책시행조정청 Ts. Bayarbat 청장09:50~10:1510:50~11:15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기관소개10:30~12:0011:30~13:00Country Report 발표 – 이상건 소장12:00~13:0013:00~14:00중식13:00~14:0014:00~15:00(강의1) 한국 현대 경제·국토발전사 - 문정호 선임연구위원14:00~14:3015:00~15:30실시간 Q&A 세션 1-1 14:45~16:0015:45~17:00Action Plan 가이드 & 팀 Building – 안예현 부연구위원04.12(화요일)강의 / 워크숍 / 현장영상09:00~09:4010:00~10:40(강의2) 한국 국토개발 계획 – 민성희 연구위원09:40~10:1010:40~11:10실시간 Q&A 세션 1-2 10:10~10:5011:10~11:50(강의3) 한국 공간계획 체계 수립·이행·평가 – 정우성 연구위원10:50~11:2011:50~12:20실시간 Q&A 세션 1-311:20~12:0012:20~13: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1 12:00~13:0013:00~14:00중식13:00~13:4014:00~14:40(강의4)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한국의 거버넌스 및 실행 – 하수정 연구위원13:40~14:1014:40~15:10실시간 Q&A 세션 1-414:10~14:3015:10~15:30현장영상: 한국 10대 주요도시14:30~15:2015:30~16:20(강의5) 한국의 산업단지 정책 – 서연미 연구위원15:20~15:5016:20~16:50실시간 Q&A 세션 2-115:50~16:0016:50~17:00현장영상: 산업단지 소개(인천 IFEZ 및 울산산업단지)16:00~17:0017:00~18: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204.13(수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09:00~09:4010:00~10:40(강의6) 혁신도시 정책과 사례 – 윤영모 연구위원09:40~10:1010:40~11:10실시간 Q&A 세션 2-2 10:10~11:0011:10~12:00(강의7) 국토도시계획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 – 이병재 연구위원11:00~11:3012:00~12:30실시간 Q&A 세션 3-1 11:30~11:5012:30~12:50현장영상: 세종 행정복합도시12:00~13:0013:00~14:00중식13:00~13:5014:00~14:50(강의8) 한국 주택정책의 다양성 – 박미선 연구위원13:50~14:2014:50~15:20실시간 Q&A 세션 2-314:30~15:2015:30~16:20(강의9) 한국 농촌개발 정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명예선임연구위원15:20~15:5016:20~16:50실시간 Q&A 세션 2–4 16:00~17:0017:00~18: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304.14(목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09:00~09:5010:00~10:50(강의10) 집중관리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수도권정비계획 – 홍사흠 연구위원09:50~10:2010:50~11:20실시간 Q&A 세션 2-510:30~11:2011:30~12:20(강의11) 한국 경제성장을 위한 도로개발 – 이상건 소장11:20~11:5012:20~12:50실시간 Q&A 세션 3-2 11:50~12:0012:50~13:00현장영상: 한국 경부고속도로, KTX12:00~13:0013:00~14:00중식13:00~13:5014:00~14:50(강의12) 한국 국가공간데이터 인프라 – 서기환 연구위원13:50~14:2014:50~15:20실시간 Q&A 세션 3-314:20~15:1015:20~16:10(강의13) 몽골의 국가균형발전과 한·몽 미래협력의 비전 – 순천향대 김홍진 명예교수 15:10~15:4016:10~16:40실시간 Q&A 세션 3-415:40~16:5016:40~17:5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4 04.15(금요일)액션플랜 /폐회식 / 평가09:00~11:3010:00~12:3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5: AP 발표 (팀별) - 이상건 소장, 안예현 부연구위원11:40~12:0012:40~13:00한국 ODA 협력사업 발굴 브리핑12:00~13:0013:00~14:00중식13:00~13:3014:00~14:30폐회식 및 수료증 전달식 - 이상건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양우석 국장13:45~15:0014:45~16:00KOICA 평가 및 설문세션
등록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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