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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Adolescent National Territory Education Support Project)
수시 23-05
저자 전봉경, 김민지, 조은주
발행일 2023-06-02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가 만난 사람 74]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기회로 차별받지 않는 균형 있는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통권505호 (2023. 11)
저자 전봉경
발행일 2023-1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 조성철 연구위원, 안종욱 연구위원, 최예술 부연구위원, 전봉경 부연구위원, 김경민 전문연구원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 주도의 해법이 필요하지만 지역과 대학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는 크게 부족 ● 기존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산학협력의 양적 확대와 제도화를 달성했으나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부족했고, 대학 간 특성화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 노출 ● 분석결과 지역별 기술창업 생태계에서 지방대학은 뚜렷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발 창업기업의 상당 비중이 지역에 정착해 스케일업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 ● 대학과 지역산업 주체의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했을 때, 수도권이나 대기업과의 네트워크에 비해 지방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는 단발성 협업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 ● 지역거점대학, 지방사립대학, 지자체 지산학협력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 산학협력 추진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리빙랩, 공유대학 등의 새로운 사업모델 가능성 도출 정책방안 ➊ 연구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 지역중심대학으로 분류하여 특성화를 촉진하고, 특성화 분야에 맞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지역협력 관련 사무를 이관해 대학정책의 전문화 촉진 •(연구중심대학) 지역산업과 연계된 거점연구소 중심의 집체형·중장기 산학협력 활동에 투자를 집중하고, 블록 펀딩(묶음예산)과 인센티브 중심의 사업방식 확대 •(직업중심대학) 고용노동부 고용기금사업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사기관과의 통합을 통해 광역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인력 양성 플랫폼으로 육성 •(지역중심대학) 한계대학 퇴로를 마련하고 도심부로의 공동 캠퍼스 이전을 유도해 캠퍼스타운형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협력활동 거점으로 특화 ➋ 지자체 주도 산학협력 지원체계를 위한 운영기반 강화(전담기관 지정 등) 및 중장기 재원 마련 ➌ 대학 간, 산학연 간 공유·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추진
등록일 2023-11-16
연구원소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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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이 주는 시사점
“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이 주는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7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이 주는 시사점』을 통해 영국의 분권화 과정, 지자체 연합기구, 차별적 권한이양 등의 사례가 우리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 영국은 유럽 내에서 가장 중앙집권적 거버넌스 형태를 지닌 국가이지만, 지역 경쟁력 제고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강력한 분권화를 추진 중이다. ◦ 1997년 이후 시작된 영국의 분권화 정책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방 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시작으로 현재는 잉글랜드의 도시권(city-region) 단위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다. □ 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힘의 불균형에 따라 권한이양 과정에 앞서 분권 협상(Devolution Deals)을 진행하고 있다. ◦ 분권 협상은 정부의 권한을 일방적이며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아닌 각 지자체가 지닌 역량과 자원 등을 고려하여 이양의 정도(程度)를 협상하고 있다. ◦ 중앙정부 격인 잉글랜드 의회와 내각은 국가 단위에서 수행해야 할 헌법, 국방, 외교, 국제개발, 국가 보안 등 필수 부분에 대한 권한만 지니고, 교통과 주택을 포함한 도시계획, 기업지원 등의 권한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있다. □ 영국은 행정 체제 개편이 아닌 새로운 법정 기구 설립을 통한 효율적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 행정구역 개편은 기존 지방 의회, 생활 행정 서비스 문제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유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연합하는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 기초 권한은 기존과 같이 기초지자체가 담당하도록 두면서 효율적 광역사무 처리를 위해 지자체 연합기구 설립을 추진하였다. ◦ 광역 맨체스터연합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의 지자체 연합기구가 설립되었으며, 권한이양을 위한 차등적 분권 협상을 계속하여 진행 중이다. □ 영국 정부는 지방분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강력한 잔류 권한(reserved powers)을 유지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다. ◦ 헌법, 국방 같은 자주국의 핵심 기능은 권한이양 항목이 아니며,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실업 문제, 경찰·소방 서비스 등과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한 대부분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 광역 맨체스터연합기구나 광역 런던시처럼 비교적 건실한 재정과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만 제한적으로 경찰, 소방 등 필수 공공서비스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 ◦ 지방 정부는 잔류권한에 대해 입법할 수 없으며,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양 권한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 없이 법안을 발의할 수 없다. □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영국의 지방분권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지자체의 규모와 역량을 고려한 차등적 권한이양,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명확한 권한 설정,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3-09-2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충청권 바이오헬스산업 사례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충청권 바이오헬스산업 사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6호 □ 비수도권의 저성장 고착화,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산업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문제 완화를 위한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이 요구된다. ◦ 특히 수도권과 비교하여 인적·물적자원이 제한된 ‘지방’의 특수성에 초점을 둔 맞춤형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6호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충청권 바이오헬스산업 사례”를 통해, 충청권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이해관계자 61명의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클러스터 육성의 비가시적인 요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이해관계자는 역내 정주 여건 미흡,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열악, 전문 경영인과 기술 마케팅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 □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선택과 집중) 바이오헬스산업은 고도의 전문지식, 천문학적인 자본, 오랜 제품개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형식적으로 배분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집중하는 전략 필요 - 선진국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의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만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경우 좁은 국토 면적과 인적 자원에 비해 과다한 관련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자문 필요 ◦ (클러스터 전문화) 비수도권의 현실을 고려하면, 각 클러스터가 지닌 한 가지 장점만을 극대화하는 특화형/전문형 클러스터 육성 목표 필요 ◦ (개방형 클러스터) 비수도권 클러스터에서 모든 생산공정을 다 소화하는 완성형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에 미흡한 점은 역외 지역과 연계하는 개방형 클러스터 모델 구축 필요 ◦ (정주 여건 개선) 전문인력의 지속적 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비수도권 클러스터에 한정하여 주거 제공을 포함한 파격적 후생 복지 마련 필요 - (교통 서비스) 역내 주요 기관 간 교통 서비스 불편뿐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인접한 클러스터 간 광역 교통 서비스 연계 미흡으로 인한 클러스터 고립화와 기능적 분절 문제 해결 필요 ◦ (전문인력 육성) 역내 대학과 협력을 통한 경영, 영업, 기술 마케팅 등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잘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절대적 부족 ◦ (투자유치) 광역 내 유망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광역권 벤처펀드 조성 - 벤처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지자체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역내 유망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필요 - 지자체는 해외시장 진출과 국외 투자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 설립 필요
등록일 2023-05-15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2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2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2년 12월 9일(금),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22년도 주요 연구성과 공유 및 ’23년도 주요 연구주제·협력방안 논의 국토연구원은 12월 9일(금) 오후 2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2022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의 상호 교류와 국토정책 핵심 현안 및 아젠다 발굴 등을 위한 토론회로, 이번 협의회는 ‘22년도 주요 연구성과 공유 및 ’23년도 주요 연구주제·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의 이원재 제1차관, 김정희 국토정책관, 김석기 국토정책과장, 성호철 주택정책과장, 장우철 건설정책과장, 윤종수 국토정보정책과장, 한정희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박원호 도시정비산업과 서기관 등 10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강현수 원장, 김태환 부원장,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각 연구부서의 본부장 및 센터장 등 34인이 참석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부 차원에서도 균형발전 정책이 다각도로 추진되었으나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므로, 획기적인 정책 개발과 정책방안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분석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여러 가지 이론 분석, 실태 파악, 정책에 대한 제언에 노력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 감사”한다고 말을 전하면서,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상호협의 역량이 강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년도 주요 연구성과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조성철 연구위원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정립 방안」을 시작으로, 전봉경 부연구위원의 「비수도권의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최예술 부연구위원의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활력증진 방안 연구: 청년 로컬창업을 중심으로」,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의 「주거안정 강화방안 연구」, 신진욱 부연구위원의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 연구주제 발표에서는 조성철 연구위원의 「지역 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연구」, 유현아 부연구위원의 「고속철도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정소양 부연구위원의 「초고령시대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통합지원방안 연구」, 박종일 부연구위원의 「미래 모빌리티 기반 지역·도시 발전전략 연구」,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의 「2023년도 부동산 전망 분석」이 발표되었다. 국토부 국토정책관 및 각 주무부서 과장 등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협업 강화방안 논의와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국토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등록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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