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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전환과 국토인프라분야의 실천과제: 원산·개성의 스마트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New Paradigm and Strategie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cusing on Sma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Wonsan and Kaesong)
기본 21-02
저자 김민아
발행일 2021-03-03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동북아 SDGs 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
통권498호 (2023. 4)
저자 김민아
발행일 2023-04-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
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 안소현 부연구위원, 이순자 선임연구위원, 민성희 연구위원, 김민아 부연구위원, 전봉경 부연구위원, 강민석 전문연구원 1> 사회 구성원의 이동성 증가와 정주패턴의 변화로 주민등록인구로 대표되는 정주인구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생활인구(서울, 제주), 서비스인구(부산), 관계인구(전남) 등의 인구개념 등장 2> ‘인구감소시대 정주인구만이 지역발전을 위한 유일한 해답인가’라는 문제의식 속 정주인구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인구”로 체류인구의 개념 설정 3> 체류기간을 고려한 체류인구 규모 산출 방법(time × person)을 제시하여 체류인구의 강도, 계절성, 지속 기간, 정주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중을 도출함으로써 국토공간의 체류지역 유형화 4> 다섯 가지 체류지역 유형(거점형, 계절형, 과소형, 목적형, 과밀형) 구분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유형별 체류 양상, 지역과의 관계 형성 과정, 지역과의 상호영향 등 도출 5> 체류인구는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맺는 관계의 정도에 따라 지역 연계형 체류인구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으로 기여 가능 정책방안 ① 관광객으로 대표되는 방문인구, 주민등록인구로 대표되는 정주인구와 차별화된 체류인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기반 조성 – 확대 - 지역 연계성 강화’로 구분하여 국가, 지역, 민간 단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추진 필요 ② 국가 공통의 정책과 지역 특성에 바탕을 둔 지역유형별 정책 간 조화 추구 ③ 지역유지를 위해 체류인구를 수단화한다거나 체류인구 유인을 위해 지역을 수동적 주체로 접근하는 태도를 지양하며, 체류인구와 지역 간 상생 관점의 접근 필요
등록일 2023-01-06
연구원소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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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인프라분야의 실천과제
4차산업혁명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여건 변화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남북경협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민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인프라분야의 실천과제」는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경제성장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남북협력방안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민아: 4차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트렌드가 주요 선진국뿐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주요 개발도상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시기에 자체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남한은 현재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의 효율성 제고, 기술혁신 등 다양한 성장 잠재력 확충방안이 요구되는데, 이와 같은 남북의 경제적 수요를 동시에 고려한 남북경협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민아: 독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우선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남북경협의 새로운 접근방안을 제시하여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동반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남북 양측의 수요를 반영한 국토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를 제시해 협력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민아: 입사 전까지는 주로 역사적 관점에서 북한에서 발생한 중요한 도시적 사건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이들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북한 지역연구에는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작업이었다. 그동안의 훈련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미래 연구의 새로운 연구 방식을 학습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특히 오랜 기간 관련 연구를 수행하신 분들의 다양한 조언을 통해 국토정책 연구의 대상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배운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민아: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길어지면서 현재 북한 연구들이 점점 흥미 위주의 감성적, 미시적 접근으로 흘러가고, 결국 북한 사회의 특수성에만 집중하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책적으로도 시시각각 달라지는 북한의 태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단기적인 이슈 파이팅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부적으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공산권 붕괴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개혁개방을 둘러싼 수많은 논의와 제안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변화를 이끌지 못했고, 그사이 남과 북은 상당히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갖게 되었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공동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상호 간 공감대 형성과 비전 공유가 선행된 이후에야 손에 잡히는 미시적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연구가 그런 과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민아: 북한 사회의 특수성보다는 북한의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보편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한반도 국토발전 전략을 연구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미래 한반도 인프라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기후변화·디지털전환·불평등과 같은 거시적 변화를 고려하고, 지구적 위기시대에 필요한 지구적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고 싶다. 김민아 부연구위원은 2018년 한양대학교에서 ‘북한의 주택 소구역 계획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 도시 및 지역연구, 남북 인프라 협력, 한반도 국토발전 전략 등이다.
등록일 2021-09-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한반도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증대”
“한반도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증대”- 최신기술과 엄격한 상호주의, 보편성이 강조된 새로운 한반도 동반성장 모델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민아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0호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된 글로벌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천과제와 실현 가능한 국토 인프라 분야 협력모델을 제안했다.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여건 변화는 주로 기존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의 결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규정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 뿐만 아니라 국토 인프라, 국제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 ◦ 북한 또한 최근 변화에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의 유사한 개념인 ‘최첨단 돌파’를 통해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선도국가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반도 주변 여건 변화와 기존 남북경협의 틀을 고려했을 때, 미래 남북경협의 추진방향은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주변국 대비 확실한 경제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의 남북경협은 한반도 동반성장을 목표로,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과 경로를 창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IT 정보기술 및 혁신산업을 활용한 남북경협으로 한반도만의 독자적 경제성장 경로 탐색이 필요하며, 주요 개발도상국의 IT산업 기반 경로창출형 경제추격전략을 북한에 적용해볼 필요성이 있다.□ 국토 인프라 분야의 대표적인 남북경협방안은‘스마트 인프라 개발’방안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각 단계별·분야별* 목표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 (1단계) 기초 인프라 투자 및 인적자원 개발 병행, (2단계) 자본투입형 국가중점사업(산업클러스터 등)분야와 연계, (3단계) 고부가가치 창출 관련 분야를 중점 개발하여 도시 통합플랫폼을 구축, 도시경쟁력을 제고한다. * 에너지, 통신, 교통, 상하수도, 방재, 환경, 농수산업, 주거, 인적역량강화, 산업클러스터, 물류, 전자정부, 원격의료·보건, 시민참여·커뮤니티, 안전 등 15개 분야□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스마트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각 단계별 목표에 따라 실천과제를 수행하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1단계) 관광산업 활성화, (2단계) 복합산업 육성, (3단계) 환동해 주요거점 연결 ◦ 장기적으로 단계별 목표에 따른 실천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는 도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중점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개성공단지구 일대 스마트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각 단계별 목표에 따라 실천과제를 수행하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1단계) 인천-개성-해주의 첨단산업클러스터 소삼각벨트 조성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기반 마련, (2단계) 첨단산업단지 신규 조성, (3단계) 환황해 주요거점 연결 ◦ 한국은 스마트 공장 기술을 활용한 개성공단지구의 스마트 산단화를 지원하고, 북한의 제조업 고도화 과정에 필요한 기술이전, 정책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민아 부연구위원은“북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의 남북협력사업 제안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고려한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국토 인프라 분야의 남북협력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계획을 시행할 것과 중앙정부와 지방,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다.
등록일 2021-08-2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워킹페이퍼) 북한, 대북제제로 관광업 중심의 경제성장책 모색 중
“북한, 대북제제로 관광업 중심의 경제성장책 모색 중"- 격리관광 기반의 성장방식은 경제구조 왜곡 가져올 수 있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경제개발구 개발계획 방안 마련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시화 경로의 시사점』 -□ 북한은 1950년대 소련식 중공업 중심 경제모델 도입 이후 중소분쟁과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자력갱생의 경제 모델을 수립했다. 김정은 정권 이후 개혁개방적 요소들을 재도입하며 제3의 경제모델 수립을 시도하는 중이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민아 책임연구원은 워킹페이퍼『포스트 사회주의국가들의 도시화 경로의 시사점』에서 북한과 부분별 유사성을 갖는 주요 포스트 사회주의 3개국(러시아, 중국, 쿠바)의 도시화 경로를 분석하여 현재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공간구조를 기반으로, 중국의 특구모형을 활용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북제재로 인해 쿠바와 같은 관광업 중심의 경제성장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봤다. ◦ 중국 사례가 북한에 시사하는 바는, 비핵화 이후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개발구 추진을 통한 국제경제 편입이 이상적인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지정한 경제개발구 발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 또한 쿠바의 경우, 소련 붕괴 이후 제조업 기반 경제특구 조성에 실패하고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경제구조에 왜곡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현재 경제성장 정체, 지역 간 양극화, 지하경제 형성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김민아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격리관광 기반의 성장 방식을 고수할 경우 쿠바와 동일한 문제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북한에서 기초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상태에서 관광업이 지속될 경우 노동집약적인 단순 서비스업 발달에 그칠 수 있다. 관광 인프라 건설과 연계한 단계별 발전 방안으로 산업연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개발정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고, ◦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라는 관점에 따라 현재 북한에서 기 지정된 개발구들의 종합적인 재검토와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등록일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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