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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

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

 

안소현 부연구위원, 이순자 선임연구위원, 민성희 연구위원,  김민아 부연구위원,  전봉경 부연구위원, 강민석 전문연구원



1> 사회 구성원의 이동성 증가와 정주패턴의 변화로 주민등록인구로 대표되는 정주인구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생활인구(서울, 제주), 서비스인구(부산), 관계인구(전남) 등의 인구개념 등장


2> ‘인구감소시대 정주인구만이 지역발전을 위한 유일한 해답인가’라는 문제의식 속 정주인구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인구”로 체류인구의 개념 설정


3> 체류기간을 고려한 체류인구 규모 산출 방법(time × person)을 제시하여 체류인구의 강도, 계절성, 지속 기간, 정주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중을 도출함으로써 국토공간의 체류지역 유형화


4> 다섯 가지 체류지역 유형(거점형, 계절형, 과소형, 목적형, 과밀형) 구분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유형별 체류 양상, 지역과의 관계 형성 과정, 지역과의 상호영향 등 도출


5> 체류인구는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맺는 관계의 정도에 따라 지역 연계형 체류인구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으로 기여 가능



정책방안


  ① 관광객으로 대표되는 방문인구, 주민등록인구로 대표되는 정주인구와 차별화된 체류인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기반 조성 – 확대 - 지역 연계성 강화’로 구분하여 국가, 지역, 민간 단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추진 필요


  ② 국가 공통의 정책과 지역 특성에 바탕을 둔 지역유형별 정책 간 조화 추구

 

  ③ 지역유지를 위해 체류인구를 수단화한다거나 체류인구 유인을 위해 지역을 수동적 주체로 접근하는 태도를 지양하며, 체류인구와 지역 간 상생 관점의 접근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 899호.pdf (1.72MB / 다운로드:56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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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