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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적정배치에 관한 기초연구

국토연 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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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공업입지재배치의 과제

n.73 (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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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9호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기술 발달과 생활양식 변화로 수요에 대응한 공공시설의 활용과 효율적 운영관리가 국정현안으로 대두 ◦ 인구구조 변화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악화와 공공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비용 문제를 초래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9호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분석 결과, 2023년 대비 2040년 기준 유소년인구 23% 감소, 고령인구 35% 증가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수 165.9% 과잉,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56.7% 부족 등 세대별 이용 공공시설 공급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며, 대·중·소 도시규모별 공공시설로 시설 공급량 차이 발생 □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공공시설의 공급물량 관리,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시설 운영관리 측면에서, 독일은 국민기본권으로서 공공서비스 공급원칙에 입각한 국토·지역계획 및 입지 구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측면에서 전략 마련 □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미래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본 방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시설 공급총량 관리방안,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를 예측한 공급 및 운영관리 방향 설정 필요 ◦ (주요 전략)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시설 공급 및 재편 원칙과 가이드라인 개발, 지자체 단위 공공시설 중장기적 공급 및 재편 계획 수립, 공공시설의 최적 배치와 복합화, 공공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전략 마련 ◦ (법·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인구구조를 고려한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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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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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토연구원 복사 출입 업체 선정 공고

2024년도 국토연구원 복사 출입 업체 선정 공고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 2024년도 국토연구원 복사 출입 업체 선정(단가계약) 나. 추정예산 : 4억원 이상(2023년 기준, 개별 복사·제본 업체 금액 아님) 다. 공고방법 : 나라장터 및 본원 홈페이지 게시,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 라. 입찰공고 및 서류접수 : 2024. 11. 25(월) ~2024. 12. 6.(금) 12:00 까지 마. 제출서류 평가일 : 2024. 12. 11(수) 바. 등록업체 결과발표 : 2024. 12. 16(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본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업체평가: 정량 및 정성평가로 진행(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참고) 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상기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연구원 총무관리팀(☎044-960-0136)으로 문의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본원이 제시한 복사단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 참여 업체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인 업체 중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으며 국토연구원과 가까운 업체를 선정(2개 업체 내외)   3. 입찰참가자격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자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라. 우리 원이 제시한 복사단가를 수용하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1) 나. 장비(장비 모델명 및 세부 사양 명기) 현황표 1부(서식 2, 3) 다. 납품실적증명원 1부(서식 4-1, 4-2) 라.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장 발행)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아.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자. 기타 사실 증명원(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각 1부(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 한함) 차. 서약서 1부(서식 5) ※ 상기 순서에 따라 문서 철하여 제출   5. 복사단가 : 우리 원이 제시하는 단가 구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표지 아트지 200g이상 A4, B5 컬러 권 3,000 코팅포함 A4, B5 일반 권 1,500 코팅포함 레자크지 180g이상 A4, B5 일반 권 1,500 무코팅 본문 미색 백상지 80g이상 A4, B5 컬러 면 250   A4 일반 면 30   B5 일반 면 25     ※ 위 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6.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가. 유의사항 1) 제출된 관련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향후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 계약에 대한 참가를 제한함 2)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우리원의 업체 등록조건(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3) 필요 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발주 및 납품 등 관련하여 수시로 우리 원 방문이 가능하여야 함 5) 우리 원 인쇄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   나. 계약조건 1) 표지 ◦ A4, B5를 원칙으로 하되 A3는 A4의 2배, B4는 B5의 2배를 계상함 ◦ 200g이상의 아트지 비닐코팅 및 180g이상의 레자크지를 원칙으로 사용함 2) 본문 ◦ A4, B5를 원칙으로 하되 A3는 A4의 2배, B4는 B5의 2배를 계상함 ◦ 미색 백상지 80g을 원칙으로 하며, 실 복사 페이지만을 계상함 ◦ 색간지를 사용할 경우 색구분 없이 100g이상을 사용하며, 단가는 본문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함 ◦ 칼라 복사는 4도를 원칙으로 하며, 2, 3도 복사의 경우 실비를 계상토록 함 3) 제본 ◦ 무사무선철을 원칙으로 별도의 비용을 계상하지 않으며, 그 외 제본 형태의 경우 실비를 계상토록 함 4) 기타 ◦ 계약체결 후 본원의 업무만을 담당할 직원을 전담 배치(비상주)하여야 하며, 본원의 복사 발주는 수시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납품시기 역시 수시로 요구 되어 질 수 있음 ◦ 복사물 수령은 건별로 수령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리상․시간상의 이유로 일정단위로 한꺼번에 수령해갈 수도 있음. 그러나, 업체는 이를 이유로 본원의 복사물 납품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됨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발생되는 경우 해당업체에 경고장을 발부함 ◦ 이와 관련한 경고장 발부가 3회 이상 위반 시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됨     2024. 11. 25.       국 토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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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이후 일본 기업 본사 분산배치 등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등 소개(국토연구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