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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24] 미국 도시재생을 통해 바라본 민간 참여의 중요성 (현장에서 도시재생을 바라보다 영문판)
통권505호 (2023. 11)
저자 김진엽
발행일 2023-1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김진범 연구위원 ➊ 2014년 ‘집약형 도시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에 대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결과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음 ➋ 성과로는 지자체의 절반 가량이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이라는 점과 지자체 행정구역에서 거주유도구역의 인구비중과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유도시설 입지비중 모두 60% 이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➌ 한계로는 민간의 활동을 유도하여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 도시구조로 바꾸겠다는 당초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도시기능유도구역에서의 수익성이 낮고, ▲거주유도구역 밖 주민들의 거주지를 거주유도구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의지도 미흡하며, ▲유도구역 밖의 개발 압력 등으로 민간의 협력·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임 정책방안 ➊ ‘도시 재창조’를 위해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➋ 가급적 외곽개발은 지양하고 도심 재생·정비를 목표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관련 유도·규제 수단은 미흡하기 때문에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➌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➍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3
발간물 > 단행본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7] 스마트 성장 개론
단행본
저자 스마트 성장 네트워크
발행일 2010-02-1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대덕열린포럼 '대덕특구 재창조(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안)']「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안)
1. 리노베이션 추진 배경 2. 대덕특구의 현황 및 문제의식 3. 리노베이션 원칙·전략·계획 4. 참고 자료
저자 김동근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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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2023년도 제2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일 시 ㅣ 2023년 3월 10일(금), 10: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딜리트(Delete)와 EBS 신경영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3월 10일(금)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023년 제2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 김유열 사장이 ‘딜리트(Delete)와 EBS 신경영’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은 미래국토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굴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감사를 전했다. 김유열 사장은 방송 기획 및 편성 과정에서 딜리트 원칙을 적용해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EBS의 경영을 혁신한 성과를 소개했고, 특히 “경계, 기능, 모양, 용도, 콘셉트, 재질, 요소, 방식 등 무엇이든 기존의 것을 ‘딜리트’해야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형찬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김대종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장, 이상건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신한별 3급행정원 등이 김유열 EBS 사장과 함께 방송 및 교육, 국토연구원과 EBS 협력,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등록일 2023-03-10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3년도 제1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2023년도 제1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일 시 ㅣ 2023년 3월 7일(화), 15: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국토연구원은 3월 7일(화)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023년 제1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이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은 미래국토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굴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이번 리더스 포럼에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님이 연사로 참석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최민호 시장은 “⓵왜 신도시 건설인가? ⓶세종시, 미래를 앞당기다 ⓷왜 미래전략 수도인가? ⓸시정 4기 20대 전략과제 ⓹미래전략 수도 세종시의 모습”이라는 5가지 큰 주제에 대해 발표했고, 특히 ‘시정 4기 20대 전략과제’ 주제의 대중교통 혁신, 도농 상생 발전에 대한 발표내용에 대하여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상조 도시연구본부장, 김대종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장, 이종소 부연구위원 등이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과 함께 세종 스마트시티 조성, 관광컨벤션 중심도시(5성급 호텔 및 컨벤션 센터 유치), 대중교통 혁신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등록일 2023-03-07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2년 제6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15분 도시 : 근접성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개최
2022년 제6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15분 도시 : 근접성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개요 ㅇ 강연자 : 까를로스 모레노 교수 ㅇ 일시 : 2022년 10월 11일(화), 15:00~17:00 ※ 14:30부터 창조적 도시재생시리즈 "15분 도시 백서" 출판기념 간담회 진행 예정 ㅇ 장소 :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유튜브 생중계 바로가기 ▶ https://youtu.be/-4ycziZnlrU)
등록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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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人)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心) 창조적이고 진취적 사고를 지닌 인재를 기다립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 보십시요. 채용방법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사이트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채용전형절차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이상) 01 서류전형 02 논문(연구)발표 03 면접전형 04 최종합격 연구원/행정원 01 서류전형 02 필기시험(전공) 또는 전공면접전형 03 면접전형 04 최종합격 (위촉) 책임연구원/연구원/행정원/사무원/청년인턴 등 01 서류전형 02 면접전형 03 최종합격 지원부분별 학과안내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지역계획, 지역경제, 도시공학, 경제학, 지리학 도시연구본부 : 조경학, 환경관련학과, 도시공학, 건축공학 주택·토지연구본부 : 경제학, 법학, 행정학, 도시공학, 부동산관련학과 국토인프라연구본부/국토정보연구본부 : 교통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지리학, 지리정보공학,도시공학 지원자격 부연구위원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예정자 ※ 어학성적기준 및「박사학위예정자」에 대한 기준은 공고문 참조 연구원(행정원) 해당분야 연구수행(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 ※ 어학성적기준 등에 대한 기준은 공고문 참조 위촉 책임연구원/연구원/행정원/사무원/청년인턴 공고문 참조 심사방법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 중에서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분야별로 현재 소요를 중심으로 기본 심사를 합니다.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전형 공인 시험기준 : 공고문 참조 어학성적기준이 있는 공고의 경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에 한합니다.(예 : 2022년 5월 9일 공고 시, 2020년 5월 10일 성적부터 인정) 공인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모의고사 등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문의 이메일 : recruit@krihs.re.kr / 전화 : (044)960-0442 Q&A 메뉴의 질문분야(채용)을 통해 해당 담당자에게 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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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전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 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 1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 2 국토 분야 주요 현안대응 연구 강화 3 국민이 신뢰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관리체계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 확산 및 연구협력 내실화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 5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6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연구 지원 행정 혁신 7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 8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 9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행정 혁신 KRIHS 국토철학 국토는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국민 삶의 터전 국토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성장과 균형이 조화된 창조적 국토·지역 발전 통일과 동북아시대에 대비한 국토경쟁력 강화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 주요연구실적
2021 디지털 트윈국토 가치와 추진원칙 연구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을 위한 전략연구 Digital Twin 기술기반 스마트 물관리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 3차원 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방법론 연구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관련 제도 정비 연구 국가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SAR 영상 활용방향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방향 연구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20 국토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2020년 스마트도시 인증제 운영 및 관리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복합결핍지수(IMD)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 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방안 연구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2019 국토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2019 국토조사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화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예측 부문 모델링 연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전략 스마트 도시관리를 위한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개발 스마트시티 해외사례와 리빙랩 실행 도시의 공간분석 3기 신도시 특화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기본도 서비스 혁신을 위한 국토위성센터 운영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혁신성장과 포용발전을 위한 국토도시 빅데이터 센터구축 2018 수요 기반의 국토조사 및 이용활성화 연구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 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전략 연구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 연구 201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연계·활용 전략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2018-2022)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 방안 연구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정보 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용역 2016 국토종합계획 제도 개선을 위한 국토지표 선정 및 운용 방안 연구 국토위성정보 활용분야 발굴 및 활용모델 개발 기반연구 지역경제 정책지원을 위한 플로우(Flow)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국가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유라시아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 격자기반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조사 방안 연구 현장부대 지원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GIS 개발 2015 국민공감 정책지원을 위한 국토지표 프레임워크 설계 및 활용 전략 연구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문제 진단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2014 국토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기반 연구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2014-2015)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2차년도) 2013 과학적 국토정책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방안 고령자 복지공간 진단을 통한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방안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 빅 데이터를 활용한 국토정책반응 모니터링 및 정책수요 예측방안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대차 수요패턴 분석 및 예측방안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자 중심 침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공간 융합모델 시범연구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 기존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2013-2016) 2012 적정 SOC 수준 평가를 위한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 개발 사례조사 연구 공간정보 표준적용지침(안) 마련 연구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 시행방안 연구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 OECD의 압축도시 정책효과 분석모형 개발 연구 U-City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2012-계속)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1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2010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용역 공공시설 입지갈등 예방을 위한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방법론 연구 U-City 동향분석 및 미래공간기술 발전전략 연구(2010-2013)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2011-2015) 수립을 위한 연구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 2009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D/B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전략 연구 국가공간정보 표준화사업(2009-2012) 2008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2008-2011) 국토통합DB 구축·운영·관리·활용방안 연구 2007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 연구 및 시범사업 2006 국가GIS표준체계 확립 기본지리정보 통합관리 국가GIS 전문인력 양성사업(2006-2013)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2006-2014) 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2006-2010) 2005 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Ⅰ)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 시공자재도시 구현방안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2006-2015) 2004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활용확대 방안 연구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Ⅰ) - 사이버국토 구축전략과 추진방안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적용 연구 2003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 연구 2002 지리정보의 정확도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원격탐사와 GIS 연계활용방안 연구 - IKONOS 영상을 이용한 도시지역 분석을 중심으로 지리정보기반의 지역간 격차분석 연구 2001 GIS사업의 효과측정기법 및 적용연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이용실태 분석연구 - 북한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사이버국토 구축전략 연구 2000 제2차 국가 GIS기본계획 수립 연구 - 디지털국토 구축을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 GI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추진전략 수립 연구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국토자원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고해상 영상자료의 자동 물체인식을 위한 경계추출에 관한 연구 1999 국토정보 전산화와 체계적 관리방안 지리정보시스템 감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21세기 정보화시대의「디지털국토」구상 - 국토정보부문 GIS를 이용한 국가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방안 1998 도표로 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1/5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백서 GIS의 기초와 실제 국토관리를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GIS구축 지원전략에 관한 연구 GIS구축의 효과분석 공간정보기반 확충을 위한 인공위성 영상자료 활용방안 연구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방안 연구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1998-2005) 1997 수치지도의 정확도 향상방안 연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실험연구 국토이용계획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 국가GIS구축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입지선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1996 항공사진측량 신기술 조사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과 GIS 활용체계의 개발방향 수치지도작성 포맷에 관한 연구 국가기본도 수치지도화 방안 연구 공간계획을 위한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방안 연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본구상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비교연구 공공GIS활용체계 구축계획수립 연구 지하매설물 관리체계 설계 및 운영방안 연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세부추진방안 연구 1995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1995-1999) 1994 GIS기법을 활용한 가용토지분석체계 연구 1993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수도권 토지이용 실태분석 지형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방안 - 소축척지도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