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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안소현 부연구위원, 남기찬 연구위원, 정우성 연구위원, 유희연 부연구위원, 강민석 전문연구원 ● 지역발전분야의 새로운 현상으로 로컬리즘은 ① 장소성을 기반으로 ② 로컬 주체 간 참여와 협치를 통해 ③ 지역자본을 축적하고 자립적·자생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④ 지역다움을 창출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나 현상을 의미 ● 로컬리즘 사례연구 결과, 성공적인 로컬리즘은 다양한 주체가 지역자원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실험과 시도의 과정을 통해 구현 -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건축·환경자원 등 지역자원의 활용과 사업 성공에 필수적인 요인(예시: 양양군의 경우 행정지원을 통해 양양 서피비치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군부대 협의 등 추진) - 특정 장소에서 시작된 사업들은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장되어 다른 업종과 연계되고, 주체 간 참여와 협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로컬자본과 브랜드는 생활인구 유입·정착에 있어서 중요한 기제로 작용(예시: 양양군 내 (2013년)서핑숍 3개 → (2022년)서핑 관련 업체 87개로 급증, 공주시에서 활동하는 특정 로컬크리에이터의 지역 내 소비 중에서 21.1%가 로컬크리에이터 간 거래에 해당하는 등 협업 확산) ● 로컬비즈니스나 지역재투자, 지역자원 활용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은 취약 - 사업적 역량을 기르기보다 보조금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 로컬비즈니스 영역 및 지역 내 순환체계 부재는 자립적 지역발전의 한계로 작용 ●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생적 발전과 지역다움 창출을 추구하는 로컬리즘이 균형발전의 보완적 수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할 필요 정책방안 ➊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비즈니스·중간비즈니스 조직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 - 로컬비즈니스 영역 구축 및 제도화, 소상공인 중 지역가치 창업가 구분체계 도입 등 ➋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로컬금융생태계 조성 - 지역가치 기반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 로컬금융을 통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모델을 기획하고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가칭 ‘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 개발 ➌ 사회공헌형(공공성), 지역순환경제 형성을 전제로 로컬소비기여형(공공성+영리성) 등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의 다양화 ➍ 중앙정부의 전 부처를 포괄한 가칭 ‘로컬리즘지원단/로컬리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내 각종 지원센터를 ‘로컬리즘지원센터’로 통합 ➎ 지역자원(건축자산, 자연환경 등)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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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
세션1. 환경과 스마트 도시재생 발표1 .산업공생을 통한 자원순환형 도시재생 / 김도원 발표2. 일본의 新 Smart city 구축 전략-일본의 주요 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 최자령 발표3.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 도시재생 추진방향 / 유현주 세션2. 해외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 발표1. 해외 사례 벤치마킨, 어떻게 할 것인가?-영국 도시재생 사례의 국내 소비방식에 대한 고찰 / 손정원 발표2. 북미의 도시재생 정책흐름과 사례-재생보다 자생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 사례비교 / 김응천 발효3. 일본의 도시재생의 정책적 흐름과 도시매니지먼트 / 송준환
저자 김도원, 최자령, 유현주, 손정원, 김응천, 송준환
연구원소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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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7호 □ 로컬리즘(localism)은 지역발전분야의 새로운 현상으로 ① 장소성을 기반으로 ② 로컬 주체 간 참여와 협치를 통해 ③ 지역자본을 축적하고 자립적·자생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④ 지역다움을 창출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나 현상을 의미한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7호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로컬리즘에 기반 지역활성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로컬리즘 관점에서 중요한 주체성과 연계·확산성(공간적/기능적) 측면에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양양군 서피비치, 공주시 제민천,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등을 사례로 로컬리즘 기반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 (양양군 서피비치) ① 지역자원(환경자산)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② 로컬의 움직임을 담아낼 수 있는 분류체계 마련 등 로컬비즈니스에 대한 명료화와 교육 지원 ◦ (공주시 제민천) ① 지역자원(건축자산)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② 내부 주체성 향상을 위한 후속인재 발굴과 육성, ③ 보조금 경제를 벗어나, 공공성과 영리성을 아우르는 모델 마련 ◦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① 지역 주도 기획과 다양한 주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 형성, ② 민간의 창의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재투자 기획 필요, ③ 공공과 민간의 시각 차이에 대한 조정, 사업 발굴 및 기획,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대학과 지역연구기관의 역할 필요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로컬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발전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제도 구축 ◦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기획과 이의 작동을 위한 가칭‘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 개발 ◦ 사회공헌형(공공성), 지역순환경제 형성을 전제로 로컬소비기여형(공공성+영리성) 등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의 다양화 ◦ 중앙정부의 전 부처를 포괄한 가칭 ‘로컬리즘지원단/로컬리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내 각종 지원센터를 ‘로컬리즘지원센터’로 통합 ◦ 지역자원(건축자산, 자연환경 등)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록일 2024-03-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도시 간 연계 논의와 해외사례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도시 간 연계 논의와 해외사례”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18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차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도시 간 연계 논의와 해외사례』에서 농촌-도시 간 연계 논의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관련된 국내·외 논의와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농촌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내생적 수요가 적은 농촌 경제의 특성(low-density economy, 저밀도 경제)을 고려할 때 도시와 거래가능한(tradable) 자원 확보를 통한 농촌-도시 간 연계는 농촌의 핵심 성장전략이 될 수 있음 ◦ 프랑스·독일 해외사례 분석 결과, 효과적인 농촌-도시 연계를 위해 농촌/도시 이분법을 넘어 상호호혜적 관계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행정구역을 넘어선 다양한 기능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자체 주도의 농촌-도시 연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정치적·경제적 자립기반이 필요 □ 농촌/도시 이분법적 접근에 기반한 기존 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농촌-도시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접근으로 농촌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간 농촌과 도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농촌은 도시의 주변이라는 도시 중심관점에서 연구와 정책이 추진되어왔으나, 이러한 접근은 농촌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농촌의 ‘쇠퇴(decline)’ 이미지를 고착시켰음 ◦ 반면, OECD(2016; 2019)는 저밀도 경제 논의를 통해 자생력과 다양성이 낮은 농촌에서 도시와의 연계 가능성의 확대가 농촌의 주요 성장전략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미래 농촌정책에 대한 제언(Rural Policy 3.0)에서 이러한 관점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특히,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농촌-도시 간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촌은 도시 근접성이 높아(OECD 국가 중 4번째) 도시와의 연계를 활용한 농촌 발전전략 모색의 유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관련 국내·외 논의를 검토한 결과, 효과적 농촌-도시 간 연계를 위해서는 ① 기능지역(functional region)을 활용하여 유연한 공간경계 설정과 ② 연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수준의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 ◦ 기능지역 설정은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선 사회·경제적 연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지역의 과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OECD, 2013; 2020), 농촌-도시 간 상호의존성을 명확히 드러내어 효과적 농촌-도시 간 연계의 기초를 제공함 ◦ 한편, 농촌-도시 간 파트너십은 공동 목표를 위한 연계·협력 메커니즘을 의미하는데, 연계되는 부문에 따라 파트너십 목적과 공식성 수준(degree of formality)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공간 경계도 유연할 수 있음 □ 독일 및 프랑스의 농촌-도시 파트너십 사례 분석을 통해 ①기능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영토 정체성 형성 ②연계 목적에 부합하는 파트너십 모델 적용 ③성공적 파트너십을 위한 정치·경제적 자립구조 및 호혜주의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 독일 뉘른베르크 대도시지역(Nuremberg Metropolitan Region, 이하 NMR) 농촌-도시 파트너십은 기능지역 설정을 위한 공간계획 시범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되어, 파트너십을 통해 기존의 행정구역보다 NMR 내의 농촌-도시 간 협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새로운 영토 정체성을 확립하였음 ◦ 프랑스 브레스트(Brest)와 브르타뉴 중서부 코뮌 연합체(Pays Centre-Ouest Bretagne) 간 상호계약은 핵심적 연계 목적(경제성장, 사회적 포용, 건강·문화 서비스 제공, 환경·에너지 전환)에 집중한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였음 ◦ NMR 사례에는 농촌과 도시지역 지자체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계 대표의 참여를 강화하는 등 정치·경제적 자립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브레스트-브르타뉴 중서부 코뮌 연합체 간 파트너십 사례에서는 농촌-도시 간 상호호혜적 관계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효과적 연계의 핵심요인이었음 □ 이차희 부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농촌/도시 이분법 접근을 넘어 농촌-도시가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농촌-도시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향후 농촌의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그는 그간 국내 관련 학술·정책적 논의가 도시 중심의 시혜적·종속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농촌지역이 사실상 소외되었던 측면이 있었으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기에 농촌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농촌-도시 간 연계가 활발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향후 효과적인 농촌-도시 간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우선 과제로 행정구역을 넘어서 다양한 기능지역 설정을 제시하는 한편, 효과적 농촌-도시 간 파트너십형성을 위한 기반으로서 지자체의 정치적·경제적 자립구조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
등록일 2022-09-0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硏, “충청권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세미나 개최
국토硏, “충청권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9월 6일(화) 13시 30분부터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충청권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충청권 신산업 중 육성 가능성이 큰 바이오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충청권 초광역 바이오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전과 충북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덕연구단지와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연계·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 노근호 원장(충북테크노파크)과 고영주 원장(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기조 강연에 이어 전봉경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충청권 현장 연구 개요와 함께 진행된 본 세미나의 세션별 주요 발제자는 다음과 같다. ◦ (세션 1) 충청권 바이오벤처 생태계 육성방안 - 정재갑 상무(대덕벤처파트너스), 김석관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규용 교수(충남대학교) ◦ (세션 2) 충청권 바이오산업 연계·협력 상생 방안 - 유진산 대표(파멥신), 황혜란 수석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 조진희 연구위원(충북연구원) ◦ (세션 3) 비수도권 신산업 육성 과연 가능한가? – 류진협 대표(바이오오케스트라), 이희용 대표(지투지바이오), 이성운 대표(레보스케치) ◦ 이들 발제자 외 우천식 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이경기 수석연구위원(충북연구원), 박기랑 대표(씨드모젠) 등이 세미나의 토론에 함께 참석했다. □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입안자, 정책연구자, VC, 기업인 등이 함께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충청권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대전-충북 간 초광역권 클러스터 육성방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일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