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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시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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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오피스텔, 혼합지역제, 메타볼리즘

n.54 (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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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956호]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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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2호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간하였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되었다. ◦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금된 광역지자체(본청+시군구)는 전남(143.4억 원, 22%)이며, 이어서 경북(89.9억 원, 14%), 전북(84.8억 원, 13%), 경남(62.5억 원, 10%) 등의 순으로 확인 ◦ 전체 모금액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비중은 각각 89%와 11%이며, 89개 인구감소지역과 非인구감소지역 비중은 각각 57%와 43%로 나타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집중 ◦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 지역에, 비수도권 도 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기부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 현재,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어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 □ 2023년 답례품 선택건 수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현황을 살펴보면,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가 높다. ◦ ‘3만 포인트 이하’ 답례품 선택 비중은 98.3%인데, 이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 인구감소지역 주민,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기부 허용 등 ◦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지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답례품 공급 허용, 농수산물 생산 기반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답례품의 공동 개발·공급 허용 등),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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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과 동일 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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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3월 둘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동해시 묵호‘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단행본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한국도시의 위기와 도전」 기획 발간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1. 「한국도시의 위기와 도전」을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분명 당면한 한국도시는 위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거 성장 일변도의 도시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서문중에서) 이 책은 도시기본계획이 자리 잡던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도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문제를 10년 단위로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0여 개의 도시기본계획 도서를 분석하였고, 원로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 국토정책 Brief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제도 개선방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체 오피스텔 재고의 70~80% 수준으로 주택 부족 문제와 1~2인 가구의 맞춤형 주거수요 대응에 기여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 건축기준 등 관련 규제·규정 적용 시 보유자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 또는 일반업무시설·비주택 기준이 반영 - (건축기준관리)주택은 「건축법」「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 - (금융) 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 (세제) 오피스텔은 사용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소유자의 타주택 보유 여부등 개별 특성이 연계되어 동일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다른 금액의 세금이 부과 최진 전문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이윤상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제도 개선방안No.956 전문 보기→ 주요행사 국토조사 성과활용을위한정기교육 개최 일시 : 2024.2.20.(화), 13:30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는 2월 20일(화) 국토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국토조사 성과활용을 위한 정기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공무원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국토지표와 국토조사보고서의 정책적 활용 저변 확대 및 실무자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자세히보기→ 채용정보 ▶ 2024년 연구직(부연구위원)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3.26]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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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5] 지도로 보는 지·옥·고 거주 가구 현황(지하, 옥상, 고시원 등 거주가구)

국토 2023년 7월호(통권 501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지·옥·고 거주 가구 현황(지하, 옥상, 고시원 등 거주가구) 거주비율(지하 반지하/옥상 옥탑/고시원 등(주택 이외 거처)) 거주가구변화(지하 반지하/옥상 옥탑/고시원 등(주택 이외 거처)) 주거주비율 2020년 기준) 특성가구 / 일반가구, 2 거주가구 변화가 2000년도 거주가구2015년도 거주가구, 3) 주택 미외 거쳐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음악 등에 거주하는 가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제주시에서 사구로오피스텔 가구수가 5미만인 경우 구체적 수치가 제공되지 많기 때문에 으로 간주하여 주택이 거처 가구 규모 개선 자료: 통계청(215202 인구총조사 거주별 가구 가구, 시군구주택총조사거리 종류 및 거쳐 가구, 가구원-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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