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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토모니터링: 데이터로 보는 국토의 현재와 미래 5] 스마트한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민간데이터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제언
통권476호 (2021.06)
저자 김혜주
발행일 2021-06-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홍나은 연구원, 윤은주 부연구위원 ● 온실가스 감축이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국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지자체 역시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계획을 수립 중 ● 국토·도시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하며, 다양한 감축수단을 물리적 공간상에서 합리적으로 배치 및 연계 시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 ● 국토·도시 부문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감축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감축지표 필요 ● 국토·도시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중요하게 논의된 항목을 중심으로 시의성, 효과성, 용이성을 평가하여 감축지표 선정(예시: ‘직주근접’, ‘바람길 조성’, ‘공간입지를 고려한 도시 탄소흡수원 질적 확충’, ‘탄소중립 커뮤니티 구축’과 ‘탄소지도 구축 및 시각화’를 정량화한 지표로 구성하고, 지표의 정의와 측정의 공간적 범위 등 제시) 정책방안 ➊ 단기적으로는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를 환경부의 지자체 감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온실가스 배출관리전략에 반영 ➋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자체의 ‘시·도,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이행성과 평가 시 활용 ➌ 국토교통부가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에서 공간 단위의 친환경성을 평가·인증 시 활용 ➍ 지자체의 ‘도시·군기본계획’ 감축 관련 계획지표로 활용하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
등록일 2024-03-25
연구원소식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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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8호 □ ‘온실가스 감축’이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국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지자체 역시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 지자체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시·도,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이행성과를 제출하도록 규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홍나은 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8호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을 통해 미처 감축 관련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① 시의성, ② 효과성, ③ 용이성 기준에서 평가하고 정책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 국토·도시는 최종 소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의 약 70%를 배출하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감축수단을 물리적 공간상에서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연계하면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현재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국토·도시 부문의 고려가 부족함에 따라, 국토·도시 부문의 감축수단을 제안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여 지자체가 도시여건을 고려한 감축계획 수립 필요 ◦ 국토·도시 부문 감축수단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산출 및 평가할 수 있는 ‘감축지표’가 제안된다면,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사업 수립 시 국토·도시 부문 고려 및 반영 용이 □ 홍나은 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안)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 단기적으로는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를 환경부의 지자체 감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온실가스 배출관리전략에 반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자체의 ‘시·도,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이행성과 평가 시 활용 ◦ 국토교통부가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에서 공간 단위의 친환경성을 평가·인증 시 활용 ◦ 지자체의 ‘도시·군기본계획’ 감축 관련 계획지표로 활용하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
등록일 2024-03-26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국회입법조사처장 후보자 공개모집
[국회입법조사처 공고 제2023 – 006호] 국회입법조사처장 후보자 공개모집 「국회입법조사처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 후보자로 추천될 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응모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기관에서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② 입법 및 정책 관련 분야 경력이 13년 이상인 자로서 박사 학위 소지자 ■ 심사방법 : 다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① 정치개혁 및 국민 통합형 개헌 추진 지원 -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 활동 지원 - 정치개혁 및 국민통합형 개헌 추진을 위한 보고서 발간, 세미나 개최 등 ② 국회 내부논의를 통해 결정된 기관운영개선 방안의 이행 - 연구관 확대 및 연구사 제도 도입 등 안정적인 연구조사 근무환경 조성 - 공무원 직종간 화학적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모색 - 사전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입법지원기능 강화 추진 ③ 대한민국국회의 싱크탱크로서의 기관 역량 제고 - 입법조사회답, 연구보고서 발간 등 기본업무 수행 ※ 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공지 ■ 제출서류○ 응모원서 1부(소정 양식),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주요경력, 저서 및 주요논문 목록, 자기소개서(A4용지 5쪽 이내), 기관운영계획서(A4용지 10쪽 이내) 각 1부(소정 양식)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소식-채용정보’ 참조 ○ 최종학위증명서(외국박사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 첨부)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3. 1. 11.(수) ∼ 2023. 1. 25.(수), 09:00∼18:00(토·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 등기우편접수 : 2023. 1. 11.(수) ∼ 2023. 1. 25.(수) [1. 25.(수)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일반우편 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오니,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 : 2023. 1. 11.(수) ∼ 2023. 1. 25.(수) 09:00∼18:00 ※대리인 접수 시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지참 ○ 접수처 :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국회도서관 403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 6788-4515, 4516)로 문의바람 2023. 1. 11.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위원장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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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제안
"뉴노멀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제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2호 □ 코로나19를 계기로 ① 주거지 인근의 그린인프라 이용 ② 그린인프라 도입을 통한 보행·자전거 등 비대면 이동환경의 쾌적성 제고 ③ 미기후와 대기질 개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린인프라는 도시민과 야생동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략적으로 계획·관리되는 자연적·반자연적 네트워크로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포함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뉴노멀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제안』에서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계획적으로 그린인프라의 접근성·이용밀도, 연결성을 개선하거나 대기환경 등 문제지역 중심으로 그린인프라를 확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은 이러한 공간계획 과정을 ‘목표 설정 및 기초자료 구축’, ‘도시 수준 및 생활권 수준계획’으로 정형화하고 단계별 방법론을 포함한 것으로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그린인프라 계획(evidence based planning)을 지원한다. ◦ 시범적용 결과, 계획모형은 각 수요의 충족을 계획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린인프라가 우선 확충되어야 하는 공간을 도출할 수 있으며, 목표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공간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 □ 이에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개념을 반영하는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의 실행전략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 그린인프라 개념을 법·제도적으로 확립하고 도시의 사회기반시설 공급 측면에서 그린인프라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하는 계획이 필요 ◦ 기존의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제안된 계획모형을 연계함으로써 기초조사, 수요분석, 계획목표 단계에서 표준화된 방법론 제시 필요 ◦ 이상의 제도적 개선방안은 민·관 공동 거버넌스, 그린인프라 공간정보 인벤토리,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 가능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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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연구센터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도로정책연구센터는 도로정책 수립의 종합화, 체계화, 과학화를 통해 도로행정 및 정책수립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로분야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관련 연구기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연구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로정책 수립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연구센터는 국가 도로관련 계획 수립, 지자체 도로계획의 검토 및 자문, 도로사업 타당성 검토, 도로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 수행합니다. 또한, 주요 도로정책 및 이슈의 최신동향, 연구성과 등을 신속하게 소개하고자 매월 도로정책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으며,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상상대로) 운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로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둘째 도로건설·관리계획 검토 및 자문 셋째 투자사업 평가 넷째 법제도 개선 다섯째 도로정책브리프 발간 여셋째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일곱째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 운영 여덟째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한 도로연구 협력 등 주요과제 1 국가도로종합계획 수립 연구 2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연구 3 일반국도 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4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 관리계획 수립 연구 5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 6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 7 지역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8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9 도로 교통사고 위험도평가기법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 10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용역 11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 등 도로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광역교통모빌리티연구단 광역교통 모빌리티 연구단은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연구 지원의 핵심조직으로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광역교통의 비전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 시스템 개편, 중장기 로드맵 마련,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과 같은 광역교통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막힘없이 편안하고 부담없는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광역도로 및 철도 광역 환승센터 광역교통특별대책 광역교통수요 교통혼잡도로 광역권 공간구조 및 생활권 광역버스 노선 운영평가 체계 주요 과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환승센터 중심의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 연구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 선진화 연구 인프라투자평가연구단 인프라투자평가 연구단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성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평가하고 SOC사업의 사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SOC사업별 특성에 부합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 개발, 분석방법론 개발, 데이터 가공, 사업 효과분석 등의 연구 및 평가를 진행하는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투자사업 평가 수행 투자사업 평가 지표 및 분석방법론 연구 지침·법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주요 과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 국민체감 효과분석 연구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연구 도로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성 평가지표 및 신규편익 개발 연구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교통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사전에 진단하여 중·단기 국가첨단인프라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첨단인프라분야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첨단인프라 관련 연구와 사업수행을 주요 기능으로하며, 세부분야는 ITS, 자율주행, 교통빅데이터이며 이들의 국외진출분야를 포함한다.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기술과 분야가 방대하고 폭넓음으로 '열정樂서'와 Cooperation'을 모토로 하며, 국내·외 동향파악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모토의 실행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국가의 첨단인프라 관련 계획수립, 지자체의 첨단인프라 구축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첨단인프라 사업관리, 국외 첨단인프라 사업 계획 및 사업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 수행합니다. 국내외 첨단인프라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공동 세미나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첨단인프라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둘째 첨단인프라 투자사업 평가 셋째 첨단인프라 법제도 개선 넷째 첨단인프라 사업관리 다섯째 정책브리프 발간 추진 여셋째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일곱째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한 첨단인프라 연구 협력 등 주요과제 1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첨단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2 첨단인프라 기술발전과 국토교통분야의 과제 -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3 차량운행경로 빅데이터의 국가도로정책 수립 활용방안 연구 4 한반도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연구(2차) 5 제주특별자치도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6 평택~아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7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사후관리 PM 용역 8 (KSP-ADB 공동컨설팅) 교통정책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스마트물류연구단 스마트물류 연구단은 디지털 물류정책의 계획·실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물류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물류기본권 확보·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중점적으로 스마트물류 연구사업, 실증(시범)·R&D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스마트물류 정책·계획 연구, 실증(시범)사업, R&D 사업 스마트물류 관련 컨설팅 및 자문 주요 과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 도시 생활물류시설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물류유통 개선방향 연구 해외스마트인프라연구단 해외스마트인프라 연구단은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에서 교통정보, 빅데이터 등의 IT, 친환경 중심의 선진국형 해외 스마트인프라 연구를 발굴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동아시아(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남미(파라과이)사업추진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강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해외 첨단교통체계(ITS) 해외 교통DB 구축 해외 친환경 교통수단 해외 모빌리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해외 스마트 인프라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주요 과제 캄보디아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마스터 플랜 수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광역권 지능형교통체계(ITS) 마스터플랜 수립 캄보디아 물류시스템 현대화 마스터플랜 및 물류시스템 시범구축 스리랑카 도로교통DB 구축 파라과이 아순시온 도시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사 친환경 버스지원사업 F/S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05년 연구사업안내
2005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창의와 효율, 지식기반공유를 중시하는 경영" 총체적 연구역량의 강회 국토연구의 국제적 중추기관 국토정책 개발의 선도 연구원의 비전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 2005년도 연구사업목표 동북아 경제중심 시대의 실현과 통합국토 네트워크 강화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지역경쟁력 강화와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목표 : 통합국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연구 활성화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지역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 연구의 강화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 중장기(N.P)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II): 제도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연구 활성화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주민참여유도를 위한 과제도출 국가경쟁력 자원 통합관리 네트워크 구축 연구 추진 연구 추진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 일반 동북아 분야 목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기반 조성 동북아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동북아 협력과 남북협력의 정착 을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 남북협력 지역/도시 분야 목표 :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지역/도시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지역균형발전 투자재원 확보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국가경쟁력 기성시가지 관리 및 도시개발제도의 합리화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 미래사회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일반 지역중심의 발전전략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잠재력 분석 연구(II) 국가경쟁력 SOC 건설경제분야 목표 : SOC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SOC 건설경제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교통정책의 효율성 제고 통행수요 추정의 신뢰수준 제고 방안 연구 일반 광역대도시권 SOC 정책의 새로운 방향(II): 도시·지역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 평가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I): 고속철도의 영향 평가체계 정립연구 국가경쟁력 국가기간교통망의 유고(有故) 대응전략 연구 일반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토지주택 분야 목표 : 주거복지 실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토지주택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연구(I) 일반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 미래사회 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 미래사회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계획적 국토관리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국가경쟁력 GIS연구 분야 목표 : 時空自在의 국토 창조 및 GIS활용 고도화 GIS연구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기술 수용연구 추진 신기술 수용연구 추진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미래사회 GIS활용 고도화 연구 중점 추진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Ⅰ): GIS기반 방재국토 구축 기본구상 일반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 미래사회 통합국토 네트워크 실행력 향상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 연구 남북협력 기본원칙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 선정기준 01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 기본연구사업은 연구목적과 과제 특성에 따라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 02 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 2004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고유사업영역의 독창적 과제 우선 선정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차별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소관연구기관간 연구 중복성 탈피를 위하여 고유사업영역의 독창적 과제 우선 선정 04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모든 연구과제는 필요 시 국내외 협동연구를 수행하도록 유도 05 분야별 연구 인력에 따른 적정 연구과제수 선정 모든 정규 연구 직원은 1인 1기본과제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1과제 당 3~5명이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연구과제 수 결정 2005년도 예상 기본과제수는 총 26건 내외로 발굴·선정할 예정이며, 기본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필요 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수행 2005년 연구사업 구상 사업목표 설정 추진전략 구상 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연구회 협동과제 중장기과제발굴, 기본정책과제 발굴 외부전문가/관계부처 수요자 조사 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원내/외 공개세미나 및 주요 연구결과 종합 토론회(외부전문가 의견수렴), 외부원로저눈가 연구자문회의 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과제선정위원회 심의평가 과제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06년 연구사업안내
2006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06년은 살고 싶은 국토 조성의 해" 국내외 국토연구의 HUB 조직 총체적 연구역량의 강회 국토연구의 국제적 중추기관 국토정책 개발의 선도 연구원의 비전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 2006년도 연구사업목표 약동하는 통합국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실현 살고싶은 도시환경 조성과 SOC 투자효율성 증대 사회통합의 국토공간기반 실현과 국민경제 안정 토대 마련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목표 : 「약동하는 통합국토」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의 수행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토·공간계획체계의 현황과 패러다임 분석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Ⅱ) National Project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기초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 기초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Ⅱ) 중장기 일반 경관보전 및 자연생태 관리 방안 국토의 자연훼손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기초 수자원 등 국토자원 개발에 대한 수요 관리 대책 물 수요관리 평가모형의 구축방안 연구 기초 동북아 분야 목표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한반도 협력기반조성 동북아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남북 및 국제협력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구축 전략 수립 한반도 국토기반시설 개발 기본계획 수립연구 (II):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 일반 중장기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 I ) 기초 중장기 지역/도시 분야 목표 : 상생적 지역발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증대 지역/도시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자립형 지방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분권화 시대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방향 연구 : 국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구 일반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일반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 배분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일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 National Project 토지이용 관리방식의 선진화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관리 기능 제고방안 연구 일반 SOC 건설경제분야 목표 : SOC 투자효율성 강화 및 건설산업 선진화 SOC 건설경제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교통정책의 효율성 강화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 중장기 일반 효율적인 교통혼잡통행료 정책의 도입방안 연구 일반 여가통행수요를 고려한 교통시설 투자 개선방안 기초 교통서비스 제고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교통서비스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기초 건설산업의 운용 및 규제체계 대한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 건설 수요구조의 변화전망과 대응방안 연구 일반 건설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OC투자연계 집행방안 일반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 모형구축 방안 연구 일반 토지주택 분야 목표 : 사회통합의 실현 및 국민경제 안정의 토대 구축 토지주택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선진사회 달성을 위한 토지·주택분야 기반 정비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Ⅰ) 중장기 일반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일반 사회통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 일반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연구(Ⅱ) 중장기 일반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 연구 일반 국정정보 분야 목표 : 정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도적 GIScience 지식 창출 및 정책 개발 국정정보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가GIS 정책지원강화 u-City(時空自在 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중장기 일반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 일반 행정 능률과 삶의 질 제고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Ⅱ) 중장기 일반 GIS기반의 창의적 분석방법 개발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Ⅱ) 중장기 일반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 기초 기본원칙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 선정기준 01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를 우선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 02 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 2006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우선 선정 유사중복과제의 수행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과제를 우선 선정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결과 측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04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분야별 연구 인력에 따른 적정 연구과제수 선정 2006년도 기본과제는 총 30건을 수행할 예정이며, 기본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시 수시과제로 발굴·선정하여 수행 고유연구사업 발굴 및 선정과정 1단계 - 사업구상 중앙처부 및 외부전문가 의견조사(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실(센터)별 과제발굴을 위한 원내/외 협의회 2단계 - 실(센터)별 과제 발굴 및 예비 선정 "과제 선정 운영반" 운영 [실 센터별 과제내용 검토(외부전문가 참여 심층적 분석)] 분야별 예상기본과제 선정 3단계 - 최종선정 "과제 선정 연석회의" 개최(실 센터장, 연구운영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연구자문위원회 최종 검토(최종 과제 제출) 고유연구사업 선정절차 1단계 : 내부연구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고유연구사업 구상단계 원내·외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체 연구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추진 전략 구상 2단계 : 실·센터별 과제발굴 및 예비선정단계 실내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센터별「과제선정운영반」을 운영하여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 마련 제안된 과제별로 연구제안자의 책임 하에 세부적인 의견수렴 내용 반영 3단계 : 연구원 차원의 최종선정단계 과제선정 실장회의」,「과제선정 연구운영위원회」,「과제선정 연석회의」를 거친후 분야별 저명인사 17인으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안과제 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 2006년 연구사업 구상 2006년 연구사업 구상 사업목표 설정 추진전략 구상 분야별 과제발굴 지침 제시, 외부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조사 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협동과제 중장기과제 발굴, 기본 수시과제 발굴, 분야별 세부 추진방향 설정 - 하반기 재검토(feedback) 과제선정운영반 운영(과제별 의견수렴), 과제선정을 위한 주요 연구결과 토론회 연구사업 수요조사, 원내외 공개워크숍(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과제선정연석회의 심의 - 하반기 재검토(feedback) 여론주도 외부전문가 연구자문회의 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원내외 과제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연구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 내부활동 외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