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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논단 2] 북한 대내외 정책의 변화와 발전 전망
통권237호
저자 장봉(張鋒)
발행일 2001-07-24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지역경제 회복력(Regional Economic Resilience)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지역경제 회복력(Regional Economic Resilience)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홍사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저성장·고령화와 같은 급속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경제를 향한 부정적 충격을 완충·흡수하고 이로부터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과 능력을 일컫는 ‘회복력’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증가 □ 지역경제의 동태적 특성을 간과했던 그간 국내외 지역경제 회복력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기순환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의 두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도의 경제회복력을 분석 □ 고용, 제조업 생산, 소매판매액의 월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6개 시·도별 경기순환 패턴을 추정하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에 대응 및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을 정량적으로 측정 □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충격반응과 충격회복 측면에서 각 지역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회복력 결정요인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 |정책방안| ① 사전적인 회복력 진단 시스템 및 위해(Hazard)저감계획 수립을 통해 충격 발생 이전의 지역경제 취약성을 진단하고 대비하여 충격반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회복력 시스템 개선방안의 도입 필요 ② 단기적인 충격회복력 제고를 위해 ‘비상대책상황실’과 같은 위기대응 전담팀의 구성·운영지침 마련 ③ 지역 특화산업 지원 대상의 업종 확대 등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다각화 추진을 통한 위험 분산 및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혁신 역량의 연계·결집을 통한 회복력 증진 도모④ 시민뱅크와 클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를 통한 지역·장소 기반의(Place-based) 주민주도적 소규모 사업 육성을 통해 지역 회복력 강화
등록일 2017-06-19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공유 모빌리티 상생과 혁신을 위한 정책세미나 발표2]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갈등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1. 연구의 개요 2. 대내외 변화요인 및 국내 정책동향 3. 갈등완화 사례 및 추진방향 검토 4.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갈등원인 분석 5. 해외사례를 통해 본 갈등완화 정책방향 6.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의 갈등완화 대안 분석 7. 갈등완화 정책대안
저자 최재성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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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공고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공고 국토교통부 주최 국토연구원이 주관으로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회 개요 □ 개요 ㅇ (목적)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부동산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산업 육성을 도모 ㅇ (주제) 부동산과 정보 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 -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자유롭게 정하여 수요자의 필요를 고려한 문제 및 해결방안 아이디어 장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 제출 장려 * 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생산 공공데이터(별첨 1, 2 참고) ㅇ (대상) 부동산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대회 운영 및 일정 공모 서류심사 창업캠프 발표심사 시상식 경진대회 공모 접수 ➡ 19개팀 선발 ➡ 창업캠프 운영 ➡ 7개팀 선발 ➡ 수상팀 포상 2.27∼5.8 5.20∼5.24 6.3∼6.28 7.10∼7.11 7.25 ※ 대회 추진 과정에서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도전창업, 성장도약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창업 아이템 접수 ㅇ 서류심사를 거쳐 총 19개 팀 선발 후 창업캠프 운영 - 아이디어 우수성, 사업화 및 창업 가능성, 기대효과 등 심사 - 선발된 19개 팀은 창업캠프에 필수 참가(단, 팀당 1~2명 참가 가능) ㅇ 발표심사를 통해 7개 팀 선발 및 포상, 후속지원 2. 참가자격 및 제외 대상 □ 도전창업 부문(예비 및 3년 이내) ㅇ (참가자격)「도전! K-스타트업 2024」의 통합공고일(‘24.1.29.)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1.1.29.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 이외, 「도전! K-스타트업 2024」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3”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24년 행정안전부 주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팀)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4」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 성장도약 부문(4~7년) ㅇ (참가자격) 공공데이터를 활용,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 4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접수 마감일까지 시제품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 이외,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참가 제외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3.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 방법 ㅇ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이메일 접수(start-up@krihs.re.kr)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rihs.re.kr/) > 연구원 소식 탭 > 공지사항 >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팝업창 공지 별도) □ 제출서류 ㅇ 참가팀은 공통 및 해당 참가자격별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① 참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및 실적·기타 증빙 참고자료 별도양식 ③ 대표자·팀장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통합공고일(`24.1.29) 이후 발급본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등록내역 전부 ⑤ 대표자·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한정 예비창업 ① 팀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1개월 이내 발급 ② 팀원 보유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기재된 등록내역 있을 시 ③ 팀원 확인서, 팀원 신분증 사본 별도양식 기 창업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팀원증명용 (1개월 이내 발급) ② 창업기업 확인서 - ③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 시 * 공동대표, 각자 대표인 경우 공동·각자 대표자 서류 포함하여 제출 (매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수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계약서 등 (지재권)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등 (투자) 투자계약서(투자금액 포함), 주주명부 등 (고용)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평가 방식 □ 평가항목 ㅇ 각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배점 도전창업 부문 문제인식 20 해결방안 25 성장전략 35 팀구성 20 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성장도약 부문 공공데이터 활용 20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10 시장성 20 혁신기술성 20 성장성 30 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평가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서류심사평가‧발표심사평가) 구분 서류심사 발표심사 평가대상 공모접수 팀 전체 19개 팀 평가방식 비대면 서류 심사 발표 평가 평가일자 5.20(월)∼5.24(금) 7.10(수)∼7.11(목) 선발규모 도전창업 부문 : 13개 팀 성장도약 부문 : 6개 팀 도전창업 부문 : 5개 팀 성장도약 부문 : 2개 팀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식, 평가일정, 선발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5. 시상내역 □ 시상규모 ㅇ (상금) 총상금 30백만원(최대 7.5백만원) ㅇ (상장)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연구원장상 등 상장 7점 6. 문의처 □ 경진대회 문의 ㅇ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 044-960-0273, 0653, 02-6375-1538 * 공모기간 중 문의처가 변경될 수 있음(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7. 후속지원 □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수상팀) ㅇ (도전창업 부문) 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2024」 참여자격 부여 및 지원(5개 팀) ㅇ (성장도약 부문) 행안부「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2개 팀) □ 공공데이터 지원 ㅇ 우수입상자가 창업하는 경우,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보유 공공데이터 지원(창업활동 상황에 따라 협의) * 정부 위탁 데이터의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 필요 □ 수상팀 정기 모니터링 ㅇ 창업팀 산업 정보 및 인력현황 등 동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 8. 유의사항 ㅇ 필요 증빙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또는 창업캠프 및 발표심사에 불참하는 경우 입상 대상에서 제외 ㅇ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ㅇ 동 경진대회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참가신청서 및 최종 결과물은 반환하지 않음 ㅇ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4」와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 등을 준수할 것
등록일 2024-02-2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민지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를 통해 중국의 지역 및 메가시티리전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메가시티리전과 같은 도시공간 군집 관련 논의는 서구적 맥락에서 발전되었지만,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의해 국토 전반에 걸쳐 다수의 메가시티리전이 형성되고, 이 지역들이 대·내외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최상위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준하는 중국의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전국국토계획요강 2016-2030(全国国土规划纲要)’에도 효율적·규범적 국토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메가시티리전 육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이 명시되어 있어 메가시티리전은 향후 해당 지역이 향후 중국의 중요한 지역발전 전략 대상이 될 것임이 제시되어 있다. ◦ 베이징-톈진을 거점으로 하는 징진지(京津冀), 상하이-난징-항저우를 중심축으로 하는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광저우-선전을 중심으로 두는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와 같은 3대 메가시티리전을 중심으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 주강삼각주는 홍콩과 마카오까지 추가된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로 규모가 확대되며 중요성이 더 증가함. ◦ 그동안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의 웨강아오다완취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초광역권 논의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GBA)란 광동성 9개 도시와 일국양제를 따르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는 메가시티리전을 지칭하며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정되어 국가급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 광동성 9개 도시는 홍콩(香港), 마카오(澳门),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풔샨(佛山), 후이조우(惠州), 동관(东莞), 중산(中山), 쟝먼(江门), 쟈오칭(肇庆)임. ◦ 2009년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강삼각주 개발계획이 추진되어 왔으며, 광동성, 홍콩, 마카오 세 지역은 각각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대하며 웨강아오다완취가 대두하게 되었다. 2016년에 발표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2017년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심화웨이강아오합작추진대만구건설구조협의(深化粤港澳合作推进大湾区建设框架协议)’가 서명되기도 하였다. ◦ 최첨단 제조기지인 광동성, 금융·물류 허브인 홍콩, 국제 관광도시인 마카오가 합쳐진 이 지역의 인구는 8,630만 명, GRDP는 약 13만 억 위안으로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크고 GDP도 비슷한 수준인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상태이다(2022년 기준임). ◦ 웨강아오다완취는 세계 3대 베이 경제권인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과 견주어 봤을 때도 뒤지지 않는 경제 규모 및 자원,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 웨강아오다완취 설립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경제적 배경) 각 지역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역경제일체화(공통의 정책을 채택하여 지역경제를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 (제도·법률적 배경)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양 지역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콩·마카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중국 본토의 조건,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경제 및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 (사회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 거주 인구 대다수가 비슷한 사회·인구·문화·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동질성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영국과 포르투갈의 통치를 받으며 홍콩·마카오에 형성된 독특한 문화는 중국 본토 문화와의 차이로 인해 충돌을 야기하고,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한 제도적 차이 역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나가야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 (전략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통합경제권으로 조성하려는 미래 전략사업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을 위한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전략적 중요성도 큰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 일대일로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정치·경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종합전략으로 고대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육로와 해로로 이어져 있던 교역로를 현대의 발전된 정치·경제적 조건을 반영하면서 물류 및 산업 기반과 제도적 통합을 통해 종국적으로 유라시아 통합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발전전략임. □ 웨강아오다완취의 조성과 지원을 위한 협력 사례로는 마카오 경제의 다각화를 위해 추진된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横琴粤澳深度合作区),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크로스보드 금융 개혁을 실시한 것 등이 있다. ◦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는 마카오 경제의 다원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마카오 주민의 생활과 취업에 편리를 더하는 새로운 공간, 일국양제 실천의 시범지이자 웨강아오다완취 발달을 위한 촉매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 연구개발, 한의학, 브랜드 산업, 문화 관광, 전시 및 무역, 금융업의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분선관리(分线管理)”로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여 세수, 재정, 시장진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대응 전략을 제공 중이다. ◦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선전거래소(深交所) 상장제도 개선 지원, 웨강아오다완취 채권발행 플랫폼 구축, 기술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종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요소의 원활한 지역 및 국경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 웨강아오다윈취의 발전을 위해 광동성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많은 프로젝트는 소정의 성과를 창출했으나 경제·행정·사법 제도의 차이로 인해 파생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 광동성발전개혁위원회(广东省发展改革委)에 의하면 2023년을 기준으로 광동성은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총 991개의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는 기초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상호 간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가시키고, 합작구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해당 지역에 혁신 기술, 신자원,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신흥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게 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 및 교류할 수 있어야 하나 아직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개방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고,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의 부재, 산업 간의 치열한 생존 전쟁 등의 문제는 해당 지역의 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또한 일국양제로 인한 제도적 영향과 총 3개의 행정단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리더십을 갖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연맹기구(추진기구)가 부재한 점도 세 지역의 협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는 다른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를 고려했을 때 중국 사례의 시사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본 연구는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형성과 작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 첫째는 글로벌-국가-지역 스케일 차원에서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메가시티를 육성하려는 방향성을 설정한 점이다. 우리나라는 메가시티리전에 대한 발전전략이 지역 스케일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청사진과는 연계되어 있으나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둘째는 초광역권의 추진에 있어 전담기구 및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공간계획의 수립과는 별개로 이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추진기구는 참여주체 간의 협의 및 조정 기능, 정책 수립 및 지원, 집행 및 모니터링 등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 조정, 주민 공감대 형성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필요가 있다. ◦ 셋째는 제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성과 과감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복잡성은 삼자 간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제도상의 제약을 깨뜨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여러 시도가 좌초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넷째는 초광역 정책 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파악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당면해 있는 문제는 구조적인 부분으로부터 기인한 부분이 크나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 거버넌스, 법적 구속력 있는 추진기구의 부재와도 연관되어 있다. 나아가 파편화된 행정적 구조, 부족한 도시 간의 협력, 낮은 토지이용 효율성, 부족한 사회복지사업, 환경오염 등도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기존 초광역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를 보다 세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는 실현 가능성과 주·객관적 추진 동력이 동반된 전략과 계획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의 경우 외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전과 의미에만 치중하고 추진 동력이 부재할 경우 명분과 비전만 있는 슬로건으로 남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초광역권 추진을 위해서는 초광역권 육성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정책의 단계적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및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등록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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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Brexit) 사례를 통해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개입 필요성 제언”
“영국 브렉시트(Brexit) 사례를 통해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개입 필요성 제언”국토硏, 워킹페이퍼 『영국의 지역 격차, 브렉시트(Brexit), 지역발전정책 동향 및 시사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영국의 지역 격차, 브렉시트(Brexit), 지역발전정책 동향 및 시사점』에서 영국 브렉시트 사태를 통한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을 인식하고, 우리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브렉시트는 영국 국민의 주권 문제, EU 분담금에 대한 불만, 이민자 유입으로 일한 일자리 상실 등의 문제에 앞서, 오랜 시간 이어진 뿌리 깊은 지역 격차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소외지역 주민이 런던의 엘리트에게 가진 분노를 표출한 정치적 결과이다. - 영국은 오랜 시간 남과 중·북부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두 개로 분열된 영국”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지역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레벨링업 아젠다(Levelling-Up Agenda)”공약으로 2019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2019년 총선에서 영국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레벨링업 아젠다”를 공약으로, 오랜 시간 노동당을 지지하였던 산업쇠퇴 주역의 주민을 표를 얻어 승리했다. - 브렉시트로 인해 EU로부터 정책 결정권을 다시금 갖고 오면서 영국 중앙정부는 자구적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했다. - “레벨링업 아젠다”의 특징은 총량적 경제발전이 아닌 로컬리즘을 통한 지역주의 고취 전략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공간 개선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와 코로나19(COVID-19) 등 불확실한 대내외환경으로 인해 ‘큰 정부’로 회귀하는 향상을 보인다. ◦ 개별 지방정부가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할 근본적 역량이 부족했던 탓과 함께 분권화로 인해 지역 간 협력적 성장이 아닌 경쟁적 구도에 따른 지역 격차 심화는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요구를 초래했다. - 지방 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함을 의미하는데, 영국 런던과 산업쇠퇴지역처럼 지역 간 태생적 역량 차이로 인해 정책개입 없이는 지역의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브렉시트 사례를 통해 사회분열 위험 인식, 균형발전 정책 당위성 제고와 함께 균형발전 정책 방향성을 제언했다.①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 인식]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공업 도시의 쇠퇴 과정이 영국의 산업쇠퇴 지역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영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회분열 위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영국 제조산업 쇠퇴와 함께 부상한 런던의 금융산업처럼 우리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재개편된 반도체·바이오산업 등의 도약과 대기업 생산공장의 수도권 일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초래했다.② [균형발전 당위성 제고] 전문가들조차 균형발전 불가론, 허구론, 무용론, 당위론 등으로 의견이 나뉘며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역 생산성은 국가 생산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지역 간 고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 등이 국내 및 초국가적 정치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③ [균형발전 정책 방향성] 우리 정부의 1) 정책 일관성, 2) 정책개입 확대, 3) 정책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영국의 지역 격차는 지난 반세기 동안 영국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방향 선택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균형발전 정책은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바뀔 요소가 아니라 경제·사회 불균형을 완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량 차이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 완화 문제는 지역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완화할 수밖에 없다. ◦ 균형 발전정책을 통해 지역에 어떤 공간을 만들지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다. 우리 국토 전 지역이 완연히 균형 잡힌 발전 상태가 되기 어렵다면, 지역주민이 생활함에 부족함 없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등록일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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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2023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 1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 2 국토 분야 주요 현안대응 연구 강화 3 국민이 신뢰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관리체계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확산 및 연구협력 내실화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 5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6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및 연구 지원 행정 혁신 7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 8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 9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행정 혁신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국토공간 및 계획체계 연구 저성장·인구감소시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경제·산업입지 연구 02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선도적 도시정책 연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강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정비 및 지원체계 연구 고도화 미래 수요에 대응한 국·공유재산 비축 및 활용 연구 촉진 03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산림 및 연안자원을 보전·활용하는 자연환경 개선방안 연구 생활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 등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지역 맞춤형 자연재해 대응방안 및 생활안전 개선방안 연구 04 주거 안정 실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정책 연구 추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 연구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주제 발굴과 연구 네트워크 강화 모색 05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건설정책의 고도화 연구 시설물 및 건설안전을 위한 생애주기 건설안전체계 연구 소규모 해외 건설 컨설팅 지원 고도화 연구 민간투자사업 지원체계 정비연구 06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토 인프라 연구 수행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정책 수립 지원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관련 미래지향적 연구 국민을 위한 안전한 국토 구현 연구단 활성화를 통한 연구범위 확대(광역, 물류, 투자평가, 해외사업) 국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제작 및 지원 07 공간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 시민 행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 08 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 GDPC 2.0 중장기 계획 실효성 제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녹색경제 외교 등 국정과제 지원 강화 대상 국가·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표준화 기반 조성 09 공간적 정의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연구 강화 지역주도·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연구 인구감소시대 지역 특성별 혁신성장기반 강화 방안 연구 균형발전정책의 글로벌 선도화를 위한 해외 협업체계 구축 10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 한반도의 지속가능성 및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관련 연구 수행 동아시아의 동반발전을 위한 환경·경제협력체계 구축 연구 수행 아세안 및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부문 연구 수행 11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 부동산시장 핵심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국토‧지역 여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부동산정책 기반 마련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선정절차 01 연구방향 설정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 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02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 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03 연구제안서 평가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 04 연구사업 선정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 1단계 연구사업 방향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 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핵심키워드 도출 중점 연구과제 기획 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 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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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연구센터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도로정책연구센터는 도로정책 수립의 종합화, 체계화, 과학화를 통해 도로행정 및 정책수립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로분야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관련 연구기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연구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로정책 수립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연구센터는 국가 도로관련 계획 수립, 지자체 도로계획의 검토 및 자문, 도로사업 타당성 검토, 도로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 수행합니다. 또한, 주요 도로정책 및 이슈의 최신동향, 연구성과 등을 신속하게 소개하고자 매월 도로정책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으며,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상상대로) 운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로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둘째 도로건설·관리계획 검토 및 자문 셋째 투자사업 평가 넷째 법제도 개선 다섯째 도로정책브리프 발간 여셋째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일곱째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 운영 여덟째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한 도로연구 협력 등 주요과제 1 국가도로종합계획 수립 연구 2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연구 3 일반국도 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4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 관리계획 수립 연구 5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 6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 7 지역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8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9 도로 교통사고 위험도평가기법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 10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용역 11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 등 도로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광역교통모빌리티연구단 광역교통 모빌리티 연구단은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연구 지원의 핵심조직으로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광역교통의 비전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 시스템 개편, 중장기 로드맵 마련,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과 같은 광역교통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막힘없이 편안하고 부담없는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광역도로 및 철도 광역 환승센터 광역교통특별대책 광역교통수요 교통혼잡도로 광역권 공간구조 및 생활권 광역버스 노선 운영평가 체계 주요 과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환승센터 중심의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 연구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 선진화 연구 인프라투자평가연구단 인프라투자평가 연구단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성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평가하고 SOC사업의 사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SOC사업별 특성에 부합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 개발, 분석방법론 개발, 데이터 가공, 사업 효과분석 등의 연구 및 평가를 진행하는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투자사업 평가 수행 투자사업 평가 지표 및 분석방법론 연구 지침·법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주요 과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 국민체감 효과분석 연구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연구 도로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성 평가지표 및 신규편익 개발 연구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교통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사전에 진단하여 중·단기 국가첨단인프라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첨단인프라분야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첨단인프라 관련 연구와 사업수행을 주요 기능으로하며, 세부분야는 ITS, 자율주행, 교통빅데이터이며 이들의 국외진출분야를 포함한다.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기술과 분야가 방대하고 폭넓음으로 '열정樂서'와 Cooperation'을 모토로 하며, 국내·외 동향파악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모토의 실행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국가의 첨단인프라 관련 계획수립, 지자체의 첨단인프라 구축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첨단인프라 사업관리, 국외 첨단인프라 사업 계획 및 사업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 수행합니다. 국내외 첨단인프라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공동 세미나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첨단인프라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둘째 첨단인프라 투자사업 평가 셋째 첨단인프라 법제도 개선 넷째 첨단인프라 사업관리 다섯째 정책브리프 발간 추진 여셋째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일곱째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한 첨단인프라 연구 협력 등 주요과제 1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첨단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2 첨단인프라 기술발전과 국토교통분야의 과제 -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3 차량운행경로 빅데이터의 국가도로정책 수립 활용방안 연구 4 한반도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연구(2차) 5 제주특별자치도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6 평택~아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7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사후관리 PM 용역 8 (KSP-ADB 공동컨설팅) 교통정책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스마트물류연구단 스마트물류 연구단은 디지털 물류정책의 계획·실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물류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물류기본권 확보·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중점적으로 스마트물류 연구사업, 실증(시범)·R&D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스마트물류 정책·계획 연구, 실증(시범)사업, R&D 사업 스마트물류 관련 컨설팅 및 자문 주요 과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 도시 생활물류시설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물류유통 개선방향 연구 해외스마트인프라연구단 해외스마트인프라 연구단은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에서 교통정보, 빅데이터 등의 IT, 친환경 중심의 선진국형 해외 스마트인프라 연구를 발굴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동아시아(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남미(파라과이)사업추진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강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해외 첨단교통체계(ITS) 해외 교통DB 구축 해외 친환경 교통수단 해외 모빌리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해외 스마트 인프라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주요 과제 캄보디아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마스터 플랜 수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광역권 지능형교통체계(ITS) 마스터플랜 수립 캄보디아 물류시스템 현대화 마스터플랜 및 물류시스템 시범구축 스리랑카 도로교통DB 구축 파라과이 아순시온 도시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사 친환경 버스지원사업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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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09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 KRIHS 제2의 개원 선도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연구인력의 브랜드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정책지식 생태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글로벌 연구 지원 ·교류 활동 기반 강화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연구원의 VISION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Think Tank 2009년도 연구사업목표 창조적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선진화 역량 강화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상생적 지역발전 추진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 국토관리체계확림 국민생활안정과 품격있는 정주환경 형성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상생적 지역발전 추진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 모색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과 적용방안 마련 내수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역할강화 방안 제시 02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 국토관리체계확립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관리전략 및 통합재해 대응도시 구축방안 제시 수요 지향적 주택 및 도시용지 공급을 위한 부동산시장 관리 방안 제시 글로벌 통합 물류체계의 한국적 모델 정립 03 국민생활안정과 품격있는 정주환경 형성 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수립 주거다양성 제고를 위한 단독주택시장의 구조분석 및 정책방향제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 체계 구축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의 2008년도 업무수행현황 및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국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제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적극 발굴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 협동연구 추진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기관간의 중복성을 심층 검토하여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는 과제는 배제 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상반기 테마과제 일반과제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전문가 100인, 관련공무원 50인) 연구주제 토론(연구실/센터 별 과제발굴 토론회)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1차)(45개 과제 선정)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보완#1(1차 평가의견 반영) -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2차)(33개 과제 선정, 상반기 잠정 확정)로 진행 하반기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 토의(원내/외 자문위원 간담회, 과제발굴위원회)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 확정(연구운영위 및 실/소장 연석회의) 연구테마 Brain & Heart Storming(과제발굴토론회, 전문가 특강) 테마과제 연구사업계획서 개요 작성 (연구자 개인) -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으로 진행 연구테마별 세부과제 조율(실/소장 회의) 테마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세부과제 조율결과 반영) 연구사업계획서 평가(원내외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으로 진행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 전략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전략과제 "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연구사업계획서 발표회)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 연구회 제출과제 확정(연구운영위 및 실/소장 연석회의 심의)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2009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2차)(33개 과제 선정, 상반기 잠정 확정) -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으로 진행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보완#2(2차 평가의견 반영 및 내용 발전) 연구사업계획서 평가(원내외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