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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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의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 95-29
저자 박상우, 권혁진
발행일 1995-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총량 복원을 적용한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통권85권
저자 송하승, 이길용, 전은선
발행일 2015-06-24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 김중은 연구위원, 배유진 부연구위원, 윤은주 부연구위원, 이우민 연구원 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 - 2008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 확대(188㎢) 당시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 2>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2020년) 결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①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 복구사업지의 입지 적정성 및 사후활용 문제, 불법 훼손지도 복구사업지로 인정, 복구사업으로 인한 추가 이축권 발생, 미집행공원 관련 이슈 ② 복구계획의 내용: 복구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입지 허용 ③ 복구사업의 실행력: 복구 면적 및 비용 산정기준 상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보전부담금 대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정책방안 ① (훼손지 복구사업의 성격 재규정)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수동적 개념에서 구역 내·외의 난개발 우려 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전환 ☞ (개선사항) 훼손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명칭 변경, 복구사업 대상지 확대 및 검토 우선순위 부여, 개발제한구역 신규 지정 등 복구사업의 활용범위 확대 ②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른 복구기준 차등화) 접근성, 환경적 가치, 지가 등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복구사업 유형(원형보전, 공원조성 등) 및 복구면적 등의 복구기준을 차등화 ☞ (개선사항) 복구사업 대상지 입지에 따른 복구사업 유형 차등화, 복구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복구면적 합리화, 공원 내 시설설치면적 차등화 및 부합하지 않는 시설 설치 불허 ③ (복구사업의 실행력 제고) 복구면적 산정기준과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시기를 조정하여 복구사업의 실행력을 제고 ☞ (개선사항) 복구면적 산정기준 합리화, 보전부담금 납부액 현실화, 공공주택사업의 복구사업 대상지 승인 시기 조정, 복구사업 내 이축권에도 해제사업 내 대토보상
등록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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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토지정책연구 공동워크숍
[ 내용 ] • 09:30 ~ 10:00 개회사 및 연구진 소개 - 한국 : 최 병 선 국토연구원 원장 - 중국 : 우 츠 팡 절강대학 동남토지관리학원 원장 • 10:00 ~ 11:30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자 : 국토연구원 - 중국 신 토지이용 종합계획 정책 연구 (웨원저·우츠팡) -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도입과 정책과제 (정희남) • 11:30 ~ 13:00 오 찬 • 13:30 ~ 15:00 주제발표 및 토론 - 중국 토지시장의 운영형태와 변화추세 (쟝원화) - 주택 및 거시경제지표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연구 (최수) - 중국의 도시계획 및 도시용지 개발체계 고찰 (박인성) • 15:00 ~ 15:30 휴 식 • 15:30 ~ 17:00 주제 발표 및 토론 -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 정책 (지대식) - 중국 토지요소 시장화개혁의 회고 및 전망 (진상무) - 부동산투기대책의 내용과 시장효과 (손경환) • 17:00 ~ 18:00 종합토론 및 향후 공동연구추진계획 협의 • 18:00 폐 회 [ 목차 ] Ⅰ. 한 국 어 편 1-1. 중국 신 토지이용 종합계획 정책 연구 / 절강대학교 웨원저(岳文泽)·우츠팡(吴次芳) 교수 1-2.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도입과 정책과제 / 국토연구원 정희남 연구위원 1-3. 중국 토지시장의 운영형태와 변화추세 / 절강대학교 쟝원화(蒋文华) 교수 1-4. 주택 및 거시경제지표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원 최수 책임연구원 1-5. 중국의 도시계획 및 도시용지 개발체계 고찰 / 절강대학교 박인성(朴寅星) 교수 1-6.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 정책 / 국토연구원 지대식 연구위원 1-7. 중국 토지요소 시장화개혁의 회고 및 전망 / 절강대학교 진상무(靳相木) 교수 1-8. 부동산투기대책의 내용과 시장효과 / 국토연구원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실장 Ⅱ. 中 國 語 編 2-1. 中国新一轮土地利用总体规划政策研究 / 浙江大學 東南土地管理學院 岳文泽․吴次芳 敎授 2-2. 基础设施负担费用制度的导入和 政策课题 / 國土硏究院 郑希男 硏究委員 2-3. 中国土地市场的运行态势与变化趋势 / 浙江大學 公共管理大學 蒋文华 敎授 2-4. 关于住宅与宏观经济指标对土地市场产生的影响研究 / 國土硏究院 崔寿 責任硏究員 2-5. 中国城市规划及城市用地开发体 / 浙江大學 東南土地管理學院 朴寅星 敎授 2-6. 保证土地市场稳定的房地产税制政策 / 國土硏究院 池大植 硏究委員 2-7. 中国土地要素市场化改革的回顾与前瞻 / 浙江大學 東南土地管理學院 靳相木 敎授 2-8. 地产投资对策的内容与市场效果 / 國土硏究院 孙炅焕 土地住宅硏究室長
저자 정희남
연구원소식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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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사업 성격 재규정과 복구기준 차등화 등 필요”
“개발제한 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사업 성격 재규정과 복구기준 차등화 등 필요”국토硏, 국토정책Brief 『개발제한 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이다. ◦ 2008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 확대(188㎢) 당시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중은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4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결과와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2020년) 결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으로는 복구사업지의 입지 적정성 및 사후활용 문제, 불법훼손지도 복구사업지로 인정, 복구사업으로 인한 추가 이축권 발생, 미집행공원관련 이슈로 나타났다. ◦ 복구계획의 내용은 복구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입지 허용이다. ◦ 복구사업의 실행력은 복구 면적 및 비용 산정기준 상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보전부담금 대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팀은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의 성격 재규정,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른 복구기준 차등화, ▲복구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제안했다. ◦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수동적 개념에서 구역 내외의 난개발 우려 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복구기준은 접근성, 환경적 가치, 지가 등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복구사업 유형 및 복구면적 등의 복구기준을 차등화하고, 복구면적 산정기준과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시기를 조정하여 복구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2021-09-2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부동산 및 정책방향에 관한 인식 등 부동산 정책풍향계 활용 가능”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부동산 및 정책방향에 관한 인식 등 부동산 정책풍향계 활용 가능”국토硏, 국토정책Brief 『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송하승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19호『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부동산과 정책방향 등에 관한 인식을 세대, 지역, 소득, 부동산자산 등으로 구분하여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20년)는 대국민 설문조사로서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에 부정기적으로 4차례 실시한 조사의 연장선에 있다. * 프리 베이비붐(66세 이상), 베이비붐(57세~65세), 포스트 베이비붐(42~56세), 에코(28~41세)로 구분함 ** 2020년 10월 28일~11월 13일까지 조사했으며, 전체 표본 수 2천 명 기준으로 신뢰수준 95%, 허용오차±2.2%임□ 부동산에 관한 보편적 인식으로는 주거안정 목적 외에 투자자산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여유자금을 개인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1990년대 이전에는 30% 이상이었으나, 2020년에는 1.4%로 감소했다. ◦ 2020년도 조사 결과에서 주거 안정 목적 외에 투자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고,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비율이 47.7%로 가장 높았다. ◦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중이 40.0%로 가장 높았고, 특히 에코세대는 아파트 선호가 50.7%로 다른 세대보다 높아, 앞으로 아파트에 더 많은 투자쏠림 현상이 예상된다.□ 토지(부동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개인이 누리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한 사람은 87.7%였고, 토지(부동산) 소유 편중이 문제라는 의견은 88.5%로 나타났다.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1985년 84.4%, 2000년 84.7%, 2006년 81.4%, 2020년 86.0%로 높았다. 반면 ‘양도소득세가 높다’는 의견이 2006년 54.9%, 2020년 58.7%로 절반을 넘었다. *‘개발이익이 모두 개인의 몫’이라는 응답이 에코세대가 18.0%로 베이비붐세대의 10.9%보다 높았음 ◦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의견이 2006년에는 ‘반대’가 우세했는데, 2020년 ‘찬성’으로 전환됐다. - 2006년 조사에서 ‘부과 기준과 세율이 높다’는 의견이 각각 38.8%, 36.0%, ‘낮다’는 각각 19.6%, 22.7%로 나타나 종합부동산세가 과하다고 보았다. - 반면 2020년 조사에서 과세 대상(부과 기준)을 확대하고, 세율을 높이는 것에 69.4%와 63.9%가 찬성했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8.9%가 문제라고 인식하나, 부동산 구매(임차)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현상은 젊은 세대에서 더 높았고, 상속·증여세 강화에는 저항이 있었다. ◦ 부동산자산의 대물림은 12개의 부동산 관련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했고, 특히 에코세대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다. ◦ 첫 부동산 구매(임차) 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은 에코세대가 32.5%로 프리 베이비붐세대의 15.8%, 베이비붐세대의 18.0%, 포스트 베이비붐세대의 26.8%보다 높았다. ◦‘상속·증여세가 부의 대물림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65.1%였으나, ‘상속·증여세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60.8%였다. □ 조세 및 부담금 형평과 복지제도 공정의 시작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등과 같은 부동산시장의 공정 요구가 있었다. ◦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와 부담금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첫 단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2020년 조사 결과 현실화율 수준을 현재 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90%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34.3%였다. ◦ 재산권 침해, 지나친 시장개입 등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부동산 감독기구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교란 행위 바로잡기를 원하는 의견이 75.4%였다. -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를 인터넷·유튜브·블로그·카페 등과 같은 ‘온라인에서 얻고 있다’는 응답이 55.0%였으며, 특히 에코세대는 66.5%로 높았고, 프리 베이비붐세대는 36.4%였다. □ 연구팀은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이번‘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를 비교하여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방향과 언론 경향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강화(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서 국민의 69.4%가 지지했으나, 언론 기사의 76.0%가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 등과 같은 부정적 경향이 나타났다. ◦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 국민의 75.4%가 찬성했으나, 언론 기사의 64.2%가 ‘재산권 침해’, ‘지나친 시장개입’ 등과 같은 부정적 경향을 보였다. * 2018~2020년까지 해당 주제에 관한 언론 기사를 추출하여 그 기사 내용의 긍정과 부정 경향을 딥러닝 모듈로 판별 □ 송하승 연구위원은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와 같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풍향계는 정책에 대한 저항을 줄여 목표 달성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기조사는 3~5년 주기의 패널조사 형태로 시계열적으로 연속성을 확보하여 부동산 관련 이슈, 여건 변화, 정책 등에 관한 국민 인식·의식과 그 변화를 추적하여 살펴볼 수 있다. ◦ 상시(부정기) 조사는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 반기로 국민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 일본 국토교통성은 매년 ‘토지 문제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등록일 2021-06-07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친수지구 관리의 지능 정보화를 위한 통신 빅데이터 활용방향 연구
하천의 친수지구는 주민휴식과 레저를 위한 주변 도시지역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하천이 제공하는 자연경관, 생태체험 등의 기회를 살려 지역 활기를 도모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정부에서 이러한 친수지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실제 이용객 수요에 부합하여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에 지원하기 위해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은 「친수지구 관리의 지능 정보화를 위한 통신 빅데이터 활용방향 연구」를 수행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상은: 2007년에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친수지구가 지정되고 하천공간을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하천이용 수요예측 실패로 과도한 지구를 지정하는 등 일부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나, 2016년에 친수지구 면적 축소 등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이제는 친수지구를 활용하여 어떻게 지역복지를 증진할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상은: 소중한 국토자원으로서 하천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정책과 실무 차원에서 이에 맞춰 하천 계획‧공사, 유지‧보수, 인허가 등의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하천이용객 수요를 잘 이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친수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통신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는데, 본 연구는 통신 빅데이터에서 얻게 되는 유동인구에 대해 자료원으로서의 특성을 파악하고, 하천관리의 정책‧실무 차원에서 그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상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친수지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천은 특별히 진입‧진출 위치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자생수목이 조성되어 있어서 육안으로 하천이용객을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상 시 정책연구만으로는 알 수 없었으나, 현장조사에서 만난 시민들의 표정을 통해 하천은 지역에 활기와 휴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자원임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상은: 주민 밀착형 하천관리를 위해 통신 빅데이터를 접목할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천관리의 정책‧실무 단계에서 적용할 분야를 식별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단기 수시과제 특성 상 연구기간이 짧아 자료의 정책 활용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상은: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한 가능성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하천관리 효율성 제고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업의 종료 시점인 2020년 상반기까지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여 하천관리가 한층 더 지능화되고 지역주민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은 2008년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말레이시아 마라공대 토목공학과에서 조교수와 일본 토목연구소에서 특임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수자원‧하천분야 정책연구와 홍수‧가뭄 등의 수재해 분석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하천 유지관리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2016),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2016~2018),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2017), 하천 점용제도 개선 및 표준매뉴얼 개발 연구(2018) 등이다.
등록일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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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s 2010s 2000s 1990s 1980s 1970s 2022.11.26 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 2022.11.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균형발전연구단 기획시리즈 세미나 개최 2022.10.27 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세미나 및 기념 전시회 개최 2022.09.07 국토연구원-독일 IOER 한독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공동워크숍 2022.08.31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22: 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포럼 2022.07.14 국토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2.05.23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2022.04.1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2.02.18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 2022.02.03 협력국 인프라 개발 현황 주요 이슈 발표회 2021.12.23 개발제한구역(Green-Belt) 도입 50주년 특별 전시회 개최 2021.11.26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2021.11.01 제 17대 강현수 원장 취임 2021.10.22 개원 43주년 기념세미나 -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나아갈 길 2021.05.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년도 기관 평가’ 경영부문 우수기관 선정 2021.04.01 국토연구원 직장어린이집 개원 2020.12.29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본부급 승격, 주거정책연구센터 신설, 안전국토연구센터, 그린인프라연구센터’신설(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하천연구센터 폐지), 디지털트윈연구센터․국토모니터링센터(국토데이터랩)․정보전략팀 신설 2020.12.22 교육부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정 2020.12.03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2020.09.28 개원 42주년 기념식 개최 2020.06.1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 2020.05.2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2년 연속) 2020.03.04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민간투자연구센터) 신설 2019.11.15 ~ 2019.11.16 국토연구원-연변대학 MOU 체결 및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 공동 개최 2019.10.01 개원 41주년 기념식, 생생국토 토크콘서트 및 맵갤러리·행정박물 전시회 개최 2019.06.27 ~ 2019.07.25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2019.05.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2019.03.04 조직 개편, 5개 연구본부·18개 센터, 2개 센터(소장급) → 6개 연구본부·12개 센터, 3개 센터(소장급),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ㆍ하천연구센터)․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스마트공간연구센터,국토시뮬레이션센터)․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국토지식센터(국토빅데이터팀, 지식관리팀)․국·공유지연구센터 신설 2019.02.28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41호), 균형발전지원센터→‘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6.17) 2019.02.21 ~ 2019.02.23 국토연구원-서울시-세계은행 공동워크숍’ 개최 2019.01.21 균형발전지원센터 신설 2018.11.21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2018.11.08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구성 2018.10.02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 2018.07.10 제 16대 강현수 원장 취임 2017.07.14 국토연구원-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2017.01.16 세종청사 이전 2016.12.07 2016 스마트시티 국제 컨퍼런스(ICGSC) 2016.10.26 개원 38주년 기념세미나 -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16.10.16 UN-Habitat III 총회 및 컨퍼런스 2016.07.13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 공청회 2016.05.30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G/OLC) Blended Learning Workshop on Sustainable Urban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2015.10.28 개원 37주년 기념세미나 - 성장과 포용을 위한 국가도시정책 방향 2015.06.30 제 15대 김동주 원장 취임 2015.04.08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정책 세미나 2014.10.30 KRIHS-Woodrow Wilson Center MOU 체결 2014.10.27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정례워크숍 2014.10.07 국제세미나: 국토정책의 도전과 기대(Spatial Policy Challenges) 2014.08.07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 공동워크숍 2014.05.14 아시아개발은행(ADB)과 MOU 체결 2014.04.08 생활, 안전, 미래 국토 세미나 2013.08.19 제 14대 김경환 원장 취임 2012.08.08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 2011.12.14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출자ㆍ출연ㆍ보조기관 부문 1위 선정 2011.06.18 제 13대 박양호 원장 취임 2010.12.31 아태지역개발기구(EAROPH) 사무국 개소 2010.12.30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 GDP센터) 설립 2010.02.10 '2009년도 우수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단체) 수상 2009.11.26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부동산위원회-국토연구원 '지속가능 도시개발 컨퍼런스' 개최 2009.11.09 '세계은행-국토연구원 공동 정책 세미나 개최 2009.11.04 '글로벌 변화와 도시정책'에 관한 OECD-국토연구원 국제세미나 개최 2009.05.08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08.10.01 새 CI 개편 및 선포식 개최 개원 30주년 기념 지구적 변화와 국토전략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2008.09.23 SD와 GIS 통합모형 구축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08.09.05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8.07.11 도로법 개정 공청회 개최 2008.06.18 제12대 박양호 원장 취임 2008.04.07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08.04.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8.02.21 건설산업정보센터 설립 2007.10.24 공간정보사회를 향한 협력적 GIS 활용방안 국제세미나 개최 2007.07.2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혁신경진대회(UBIN)' 최우수상 수상 2007.07.17 도로정책연구센터 신설 2007.06.15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2006.12.06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2006.10.01 커뮤니케이션센터 신설 2006.08.24 동북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와 경쟁력에 관한 워크숍 2006.07.10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혁신평가 23개 연구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06.06.15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국제세미나 2006.05.17 GIS KOREA 2006 2006.05.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6.03.17 도시혁신지원센터 설립 2005.12.06 제11대 최병선 원장 취임 2005.11.15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당선작 발표 2005.08.3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권역별 공청회 개최 2005.05.26 경제사회연구「2004년도 연구기관 평가」최우수기관 선정(2년 연속 1위) 2005.04.01 대규모 간척용지의 장기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4.11.24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4.10.01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4.02.05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세미나 개최 2004.01.09 동북아 관광거점 육성전략에 관한 한·중·일 국제세미나 개최 2003.10.16 창립 25주년 기념 국토정책심포지엄 개최 2003.09.05 소득 2만불시대를 향한 SOC 및 토지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2003.07.09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03.06.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SOC분야 정책토론회 개최 2003.02.13 혁신 클러스터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 2002.12.06 제10대 이규방 원장 취임 2002.11.2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및 서울시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2002.09.26 국토연구원 개원 24주년 국제세미나 개최 2002.09.13 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 2002.05.10 최우수연구기관 2002.09.13 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 2001.12.22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의 수립(안) 공청회 개최 2001.10.12 시설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1.10.11 도시의 문화와 경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1.10.10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정책 토론회 개최 2001.09.20 새국토연구협의회 결성식 및 공개토론회 개최 2001.06.26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토지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2001.04.03 민간투자지원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2001.03.26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 2000.09.28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국가GIS 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0.09.07 21세기 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2000.05.16 국토이용 계획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 토론회 2000.04.18 PICKO 개소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2000.01.21 「21세기 한반도 경영의 지경학적 전략」정책토론회 개최 1999.12.06 제9대 이정식 원장 취임 1999.04.0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투자지원센터 설립 1999.01.29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1998.10.04 국토개발연구원 창립 20주년 1998.09.09 국토포럼 발기인대회 및 국토장기구상 심포지엄 개최 1998.04.20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자유지역 조성방안 세미나 개최 1998.03.25 SOC부문의 외자도입촉진을 위한 외자유치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1998. 02.19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제도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1998. 02.11 국토개발사업의 분쟁조정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1998. 01.20 수도권 주택분양가 자율화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8. 01.15 IMF시대의 국토관련 부문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1997. 11.06 통일후 도시정책에 관한 한.독 국제회의 개최 1997. 10.29 황해 국지경제권의 투자와 공간적 분업에 관한 한.중 국제워크샵 개최 1997. 10.16 공공부문 GIS활용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97. 09.04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세계적 과제와 국가적 전략에 관한 OECD-Korea 워크샵 개최 1997. 08.21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 공청회 개최 1997. 07.29 제8대 홍철 원장 취임 1997. 03.26 제7대 류상열 원장 취임 1997. 01.14 전산실, 국토정보센터로 승격. 개편 1996. 11.13 택지소유상한 제도개선을 위한공청회 개최 1996. 10.11 국토50년 발간 1996. 10.16 제2회 아시아컨스트럭트 국제회의 개최 1996. 10.09 연안역 통합관리정책방향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1996. 09.17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에 관한 한.독국제세미나 개최 1996. 08.06 건설산업기본법 공청회 개최 1996. 06.13 동북아 산업협력 및 지역개발전략 국제회의 개최 1996. 05.28 부동산 서비스산업시장 개방에따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1996. 05.16 민간 임대주택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6. 04.18 국가 GIS구축 및 활용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1995. 12.13 자동차시대의 도로정책세미나 개최 1995. 12.12 도시개발사업의 민간.공공협력방안에 관한 한.불국제회의 개최 1995. 11.30 21C토지제도정립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1995. 11.09 GIS를 활용한 환경보전적 개발계획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5. 10.26 건설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5. 06.13 유통단지 개발전략수립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4. 10.26 세계화 시대의 도시 및 지역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회의 공동개최(영국문화원) 1994. 10.06 1994년도 국토개발 및 건설분야 전문가 연수포럼 개최 1994. 09.14 한.일 도시정책 워크샵 개최 1994. 05.04 지역균형개발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4. 04.27 평촌 청사 신축이전(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994. 02.04 수도권 정비시책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4. 01.26 건설시장개방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4. 01.17 지리정보(GIS)구축 및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1993. 09.07 제6대 이건영 원장 취임 1993. 08.3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3. 08.25 중국 동북3성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93. 07.15 수도권 과밀부담금 및 총량관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3. 06.10 외국인 토지취득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3. 04.14 2000년대를 향한 장기도로개발방향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1993. 03.29 제5대 이상룡 원장 취임 1992. 07.22 전환기의 건설산업발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6.29 서울시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시민 공청회 개최 1992. 05.09 제3차 국토계획수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1992. 05.06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의 성과와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4.15 수도권시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4.02 대도시권 신교통수단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2. 03.31 민간 임대주택산업육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3.23 프랑스 국토개발청(DATAR)과 자매결연 체결 1992. 01.30 평촌 청사 기공식 1991. 08.28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1. 05.27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1991. 05.06 청사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회관) 1991. 03.21 21세기를 향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거대도시체계에 관한 UN회의 개최 1991. 03.1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1. 02.18 황해 연안역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90. 11.20 제1차 한.일 건설경제공동워크샵 개최 1990. 11.08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0. 09.14 국가발전과 교통투자정책 세미나 개최 1990. 09.05 제12차 동아시아 계획 및 주택기구총회 국제세미나 개최 1990. 03.14 토지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0. 03.1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0. 02.22 임대안정 및 투기억제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12.12 일산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10.24 대도시권 성장과 관리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89.10.10 동남아시아 중견 건설공무원 초청 국제워크샵 개최 1989.07.21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5.29 수도권 대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89. 05.26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4.20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3.22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1.31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8. 10.06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10년지 발간 1988. 09.09 토지 공개념 연구위원회 개최 1988. 08.09 제 4대 허재영 원장 취임 1988. 06.09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노선번호 부여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8. 04.13 토지공개념확대와 투기억제대책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1988. 03.24 동남아 도시화과정의 비교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88. 02.02 국토개발연구원 노동조합 결성 1987. 10.28 대도시 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87. 05.06 집없는 사람을 위한 주택정책토론회 개최 1986. 10.20 도.농 통합개발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86. 08.25 국토개발전략에 관한 국제전문가 회의 개최 1986. 08.18 교통부문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과 국토개발구상에 대한 워크샵 개최 1986. 01.28 한국의 주택금융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85. 10.29 청사 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영빌딩) 1985. 08.18 한.미 도시지역, 교통계획 및 환경관리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84. 12.05 제3대 황명찬 원장 취임 1984. 11.13 미국 Illinois대학과 연구협정서 교환 1984. 08.30 서울의 교통문제 토론회 개최 1984. 06.27 지방화 시대의 도시개발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1983. 08.12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보고 1983. 07.11 제주도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1983. 07.01 "국토정보 다이제스트"(현 월간 국토)창간 1983. 05.13 수도권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3. 02.25 아파트분양가 실세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2. 12.07 학술논문집 "국토연구" 창간 1982. 09.16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한.독 교통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1982. 07.06 도 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1982. 06.01 청사이전(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준빌딩) 1981. 12.05 제2대 김의원 원장 취임 1981. 09.2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1981. 08.18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지즈공대생 34명 [한국의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교육실시 1981. 06.01 한국과학기술원부설 지역개발연구소 본원에 흡수통합 1980. 05.28 미국 프린스턴대 Edwin Mills교수 초청 특강 1980. 01 11 국토종합개발계획구상(안) 건설부장관보고 1979.08.08 수도권계획의 기본전략과 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78.12.05 월간소식(Newsletter) 창간 1978.12.05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공포 (법률 제 3140호) 1978.10.18 제1기 연구직원 공개채용 (67명) 1978. 10.04 국토개발연구원 개원(충무로 극동빌딩) 국토개발연구원 개원(휘호) 1978. 09.13 초대 노융희 원장 취임 1978. 04.17 국토개발연구원 설립안 대통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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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연구센터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도로정책연구센터는 도로정책 수립의 종합화, 체계화, 과학화를 통해 도로행정 및 정책수립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로분야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관련 연구기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연구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로정책 수립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연구센터는 국가 도로관련 계획 수립, 지자체 도로계획의 검토 및 자문, 도로사업 타당성 검토, 도로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 수행합니다. 또한, 주요 도로정책 및 이슈의 최신동향, 연구성과 등을 신속하게 소개하고자 매월 도로정책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으며,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상상대로) 운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로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둘째 도로건설·관리계획 검토 및 자문 셋째 투자사업 평가 넷째 법제도 개선 다섯째 도로정책브리프 발간 여셋째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일곱째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 운영 여덟째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한 도로연구 협력 등 주요과제 1 국가도로종합계획 수립 연구 2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연구 3 일반국도 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4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 관리계획 수립 연구 5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 6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 7 지역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8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9 도로 교통사고 위험도평가기법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 10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용역 11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 등 도로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광역교통모빌리티연구단 광역교통 모빌리티 연구단은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연구 지원의 핵심조직으로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광역교통의 비전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 시스템 개편, 중장기 로드맵 마련,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과 같은 광역교통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막힘없이 편안하고 부담없는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광역도로 및 철도 광역 환승센터 광역교통특별대책 광역교통수요 교통혼잡도로 광역권 공간구조 및 생활권 광역버스 노선 운영평가 체계 주요 과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환승센터 중심의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 연구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 선진화 연구 인프라투자평가연구단 인프라투자평가 연구단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성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평가하고 SOC사업의 사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SOC사업별 특성에 부합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 개발, 분석방법론 개발, 데이터 가공, 사업 효과분석 등의 연구 및 평가를 진행하는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투자사업 평가 수행 투자사업 평가 지표 및 분석방법론 연구 지침·법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주요 과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 국민체감 효과분석 연구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연구 도로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성 평가지표 및 신규편익 개발 연구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교통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사전에 진단하여 중·단기 국가첨단인프라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첨단인프라분야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첨단인프라 관련 연구와 사업수행을 주요 기능으로하며, 세부분야는 ITS, 자율주행, 교통빅데이터이며 이들의 국외진출분야를 포함한다.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기술과 분야가 방대하고 폭넓음으로 '열정樂서'와 Cooperation'을 모토로 하며, 국내·외 동향파악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모토의 실행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국가의 첨단인프라 관련 계획수립, 지자체의 첨단인프라 구축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첨단인프라 사업관리, 국외 첨단인프라 사업 계획 및 사업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 수행합니다. 국내외 첨단인프라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공동 세미나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첨단인프라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둘째 첨단인프라 투자사업 평가 셋째 첨단인프라 법제도 개선 넷째 첨단인프라 사업관리 다섯째 정책브리프 발간 추진 여셋째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일곱째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한 첨단인프라 연구 협력 등 주요과제 1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첨단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2 첨단인프라 기술발전과 국토교통분야의 과제 -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3 차량운행경로 빅데이터의 국가도로정책 수립 활용방안 연구 4 한반도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연구(2차) 5 제주특별자치도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6 평택~아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7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사후관리 PM 용역 8 (KSP-ADB 공동컨설팅) 교통정책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스마트물류연구단 스마트물류 연구단은 디지털 물류정책의 계획·실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물류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물류기본권 확보·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중점적으로 스마트물류 연구사업, 실증(시범)·R&D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스마트물류 정책·계획 연구, 실증(시범)사업, R&D 사업 스마트물류 관련 컨설팅 및 자문 주요 과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 도시 생활물류시설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물류유통 개선방향 연구 해외스마트인프라연구단 해외스마트인프라 연구단은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에서 교통정보, 빅데이터 등의 IT, 친환경 중심의 선진국형 해외 스마트인프라 연구를 발굴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동아시아(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남미(파라과이)사업추진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강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해외 첨단교통체계(ITS) 해외 교통DB 구축 해외 친환경 교통수단 해외 모빌리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해외 스마트 인프라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주요 과제 캄보디아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마스터 플랜 수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광역권 지능형교통체계(ITS) 마스터플랜 수립 캄보디아 물류시스템 현대화 마스터플랜 및 물류시스템 시범구축 스리랑카 도로교통DB 구축 파라과이 아순시온 도시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사 친환경 버스지원사업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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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토환경 분야 그린뉴딜 ODA 추진방향 연구 바람 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 연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구축방안 연구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산지의 재생에너지 관리방안 연구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통한 하천 홍수방어목표 적정화 방안 연구 2020 합리적 하천관리를 위한 기준유량 설정방안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공간 활용 전략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국토공간 유형구분 연구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방안 연구 2019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 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 2018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I) 친수지구 관리의 지능 정보화를 위한 통신 빅데이터 활용방향 연구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지역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 2017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국공유지 체계적 활용 방안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I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