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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사람 4] 국가의 백년대계 이끈다는 사명감 필요 - 문석남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통권279호
저자 박헌주
발행일 200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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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녹색·혁신·스마트 기반 국가급 신도시 개발: 중국 슝안신구
국토이슈리포트 (2019.08.07) 중국의 녹색·혁신·스마트 기반 국가급 신도시 개발: 중국 슝안신구(雄安新区) 이현주 책임연구원 |요약| ■ 슝안신구*는 중국이 '천년대계, 국가대사(千年大计, 国家大事)'로 추진 중인 국가급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올해로 개발이 승인된 지 2년이 경과 *베이징에서 남측 방향으로 약 120km 떨어진 허베이성 바오딩시의 3개 현과 주변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 조성 - 2018년 '허베이 슝안신구 규획강요'에 이어 올해 초 '허베이 슝안신구 마스터플랜(2018-2035년)'에 관한 국무원 승인 등 슝안신구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잇달아 발표 ■ 슝안신구는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의 이전을 통한 과밀화 해소, 징진지(京津冀)협동발전의 촉진, 세계적인 징진지 도시군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중 - 슝안신구는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 이전, 생태문명을 실현하기 위한 모델도시이자 징진지 지역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 - 자연보호와 생태환경 관리를 통해 '생태문명'을 실현하기 위한 모델도시로 추진 - 현재 슝안신구 내 5G 우선상용화와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플랫폼이 구축 중이며 스마트시티 축소판으로 알려진 시민서비스센터가 완공돼 텐센트·바이두 등 첨단기업이 입주 - 4종양횡 지역고속철도 교통망, 4종3횡 지역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교통인프라 확충사업 진행 중 ■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한중 상호 벤치마킹, 슝안신구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과 한중협력 가능성 모색 필요 - 도시계획을 비롯해 기관이전과 관련된 조정·관리 분야, 그리고 혁신기업들의 투자유인 환경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상호 벤치마킹하는 기회로 활용 - 바이양뎬(白洋淀)호의 수질개선 사업 진출,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제도 공유, 기술협력 등 분야에서 한중협력 가능 - 슝안신구 포함하는 징진지 지역에 기진출 또는 진출예정인 기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등록일 2019-08-07
연구원소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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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국토) 월간 「국토」 11월호, ‘신남방정책을 위한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방안’ 특집
월간「국토」1월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특집-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2040년 대한민국 지역별 장래 인구 전망 등 제작 -□ 대한민국 국토의 새로운 미래 20년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발효되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부문별 중장기계획과 시도별 지역발전계획뿐만 아니라 향후 국토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의 위상을 가지고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국토연구원에서는 월간국토 1월호 특집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다루고, 비전과 목표, 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호 특집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중심으로 각 전략의 세부내용을 게재하였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원고를 통해 “인구감소와 저성장, 기후변화, 기술발달 등의 대내외 여건 변화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현실이다”라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계획기간 중 절대적인 인구감소시대를 맞는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으로서, 국토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공간에 대한 인식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이러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인구감소나 저성장 등의 위기적 여건에 대응하도록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공간 구상을 새로이 제안했다. □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월간국토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을 수립, 주요 거점의 기반시설은 합리적인 인구 예측을 통해 현실화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 공간을 기능별로 구성해 국토 공간을 압축적으로 재편했다”라고 강조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건강하고 활력 있는 혁신국토 등 3대 목표와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 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 6대 전략을 제안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전문가와 정책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수립해온 기존 계획과 달리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국민이 계획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국가계획 수립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전국에서 자원한 170명의 국민참여단과 미래 국토 발전을 위한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향후 국토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담은 국토계획헌장을 함께 만들고 이를 비전, 전략 및 정책과제로 구체화했다.□ 또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계획-환경계획 연동을 통한 국토환경 통합관리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행하기로 하는 중앙부처 간 협력적 국가계획수립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참여단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한데 뜻을 모아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를 마련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정책화하고 집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등록일 2020-01-23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를 그리다
등록일 2019-12-16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 일시|2018년 10월 2일(화) 15:30장소|국토연구원 2층 강당주제|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국토연구원은 10월 2일(화) 15:30∼18:00, 2층 강당ㆍ4층 정원에서 주요 초청인사, 직원 및 직원 가족, 국연회(퇴직직원) 회원 약 250인이 참석하여 개원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간의 국토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국토 40년“ 전시회 및 “개원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국토연구원은 1978년 10월 4일 국토개발연구원이란 이름을 갖고 법정 국책연구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설립목적인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계승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념식을 통해 개원 40주년을 맞은 국토연구원이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토정책 선도기관’ 되고자 합니다. 국토의 백년대계를 준비하여 경쟁력 있는 국토와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국토연구원(KRIHS)이 되겠습니다.
등록일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