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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포트] 소지역 통계 공표구역의 사례 : 잉글랜드·웨일즈의 Output Area

통권300호(2006년 10월)

발간물 > 부동산소비심리

2024년 8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4년 8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 2018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부터 세종과 제주를 포함하여 공표   ●  ‘24. 8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6로 전월(102.6) 대비 1.2p 상승    - ‘24. 8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7로 전월(116.4) 대비 1.3p 상승 ●  ‘24. 8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3.2로 전월(112.0) 대비 1.2p 상승   - ‘24. 8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0.4로 전월(114.5) 대비 1.0p 상승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이 값에 따라 9개 등급(상승국면 1~3단계, 보합국면 1~3단계, 하강국면 1~3단계)으로 소비심리지수의 수준을 구분하고 상황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지도는 서울 등 지역별 색상 표현을 위해 작성된 지도로 실제 지도와 지역의 모양, 위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통계청 KOSIS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 ‘국내통계>기관별통계>연구기관>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kremap.krihs.re.kr)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 구득이 가능합니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7호 □ 한국은 가계자산의 73.7%가 부동산자산으로 구성되어 경제구조 내 부동산시장의 영향력이 매우 큰 편(2021년 기준)이며 세계경제라는 큰 틀에서 다른 국가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주택시장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경제·금융분야에서의 국제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분야에서도 국제비교가 가능한 위험측정 수단으로 지수개발이 필요한 실정  ◦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버블의 붕괴는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차원의 신속한 위험감지 및 정책대응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7호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의 발간을 통해 국제비교가 가능한 핵심지수와 국내 여건 및 정책·심리적 요인들을 반영한 보완적 지수를 함께 개발하여 국내 주택시장 위험경보를 포착하는 정책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량적 분석 기반의 핵심지수인 K-UBS 지수(가칭: 주택시장 위험지수)와 정성적 분석 기반의 보조지수인 K-HPU 지수(가칭: 주택시장 불확실성 지수)를 개발하고 서울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서울 아파트시장은 2020년 1~3분기 ‘과열위험’ 단계를 나타냈으나 이후 하락하여 1.5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1분기에는 소폭 상승하여 1.10 수준으로 분석   ◦ K-HPU 지수는 불확실성군(U)의 키워드에 따라 2개 지수(K-HPUA 지수, K-HPUC 지수)가 산출되며, 두 지수 모두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불확실성 지수도 상승 □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위험지수의 정책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국가 간 위험전이 및 원인파악에 활용)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K-UBS 지수의 활용방안으로 주요국 간 위험전이 추적방안, 주택시장 위험발생 원인 파악방안을 제안   ◦ (국내 주택시장 위험경보 포착에 활용) K-UBS 지수와 K-HPU 지수를 국내 주택시장 위험경보 포착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택시장 위험경보 포착방안과 제도적 기반 강화방안을 제시  ◦ (시스템화 방안) 주택시장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시장 위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화를 통한 K-UBS 지수 공표방안을 제시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지역밀착형 정책 수립에 필요한 복합결핍지수(KIMD,Korean Multiple Deprivation Index)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실험적으로 지수를 개발하였다. KIMD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영역에 대한 결핍 정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지수이다. 지역 여건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측정한 지수로 3단계로 구성된다. (1) 복합결핍지수(MDI): 소득, 고용, 교육, 주거, 건강, 생활환경, 안전의 7대 영역 진단, (2) 생활SOC 결핍지수(LDI) : 생활환경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교육, 안전, 여가시설의 수요-공급 진단, (3) 시설별 공간결핍지수(SDI) : 인구분포와 시설거리를 반영한 시설의 공급 사각지대 시뮬레이션하는 지수이다. 앞으로 지역의 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연구에서 제안된 복합결핍지수 방법론이 확장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도입하여 정책 현장에서 사용되는 지수가 개발되길 기대해 본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임은선: 2016년에 영국 리버풀대학교 지리학 및 계획학과로 연구 연수를 갔을 때, 영국 정부가 개발한 복합결핍지수( Index of Multi-Deprivation, IMD)가 다양한 계획에 활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바꾸어IoD(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로 표기하고 있는데, 인구조사구 크기의 소지역단위로 소득, 고용, 교육, 건강, 범죄, 주거, 생활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지수를 산출하고 영국 전체를 상대평가해요. 그리고 해마다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어요. 경제정책에서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까지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수를 활용하여 결핍된 지역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어서 매우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지수를 만들어 정책에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임은선: 이 연구는 한국형 복합결핍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에 의의가 있습니다. 해외의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한국형 복합결핍지수의 틀을 고안하고, 가용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결핍지수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생활SOC 정책을 강화하고 있었던 즈음이라 생활환경 부문에 대한 영역은 100m 격자 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읍면동 수준으로 집계하여 지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실험적 연구라 당장 정책 현장에 쓸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자료를 반영하지 못한게 아쉽지만, 지역마다 결핍된 영역과 수준의 다양함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지역밀착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한 발짝 정도 디뎌본 연구입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임은선: 이 연구를 처음 착수하면서 조사해보니 2012년에 부산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복합결핍지수를 만들어서 사용한 사례를 알게 되었어요.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서 수소문 끝에 찾아뵈었어요. 당시 연구책임을 맡으신 신라대학교 교수님께 큰 도움을 받았고요, 함께 연구를 이끌었던 NGO단체 사무국장님은 부산광역시 시의원이 되셔서 정책 현장에 몸담고 계시더라고요. 언론계 기자님들의 열정도 대단하시더라고요. 모두 현장을 상세한 데이터로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노하우 전수해주시고 열정도 전해주셔서 가장 인상적이었고, 동지를 만난 듯했어요. 그런데 먼저 경험한 분들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소지역단위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가장 어렵고, 제일 양질의 자료는 시·군청에 있는데 개방이 안되니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임은선: 이 연구보고서가 실험적 수준이었지만 2021년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 수행한 과제 중 우수보고서상을 받았어요. 시대적으로 시의적절한 연구라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보람을 느꼈고요. 아쉬웠던 점은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이 모두 바쁘셔서 현장에 많이 나가 보지 못한 것이에요. 정량적 분석 결과와 현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연구방법론과 자료를 보완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임은선: 이번 연구는 한국형 복합결핍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자는 목소리를 낸 실험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영국처럼 국가의 공식적 지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연구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한국형 복합결핍지수를 생산해보고 싶어요. 특히 최근에 개방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공공영역의 마이크로한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대한민국 동네마다의 생활여건을 데이터로 이해할 수 있는 똑똑한 정책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과 조사, 분석 및 현장 검증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와 예산지원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은선 선임연구위원은 건국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유니보스 등 민간기업을 거쳐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영국 리버풀대학교 지리학 및 계획학과 명예방문연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촉위원, 기반시설위원회 민간위원,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와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 방향”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와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 방향”​국토硏, 국토정책브리프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와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 방향』​​​​​​​​​​□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와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 방향』에서 도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의 공공의 역할을 밝히고, 사례별 갈등 양상을 소개하며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 시 도시취약지역(쪽방촌 등)이 사업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선회했다.◦ (공공 주도) 2020년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내 위치한 영등포 쪽방촌(국토교통부 2020a), 대전역 쪽방촌(국토교통부2020b), 부산역 쪽방촌(국토교통부2020c), 서울역 쪽방촌(국토교통부 2021b) 등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방안을 연이어 공표했다.□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양상이 다변화하고 있다.◦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취약지역은 취약계층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인한 개발가능지로만 인식되어 세입자 보상과 이주대책을 놓고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됐다.◦ 새롭게 제안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방식은 주민동의율을 낮추거나 공공 직접시행(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및 수용(쪽방촌을 대상으로 한 기존 공공주택사업) 방식을 강조(국토교통부 2021a). 그 과정에서 일견 민간 주도 재개발 시절 첨예했던 가옥주와 세입자 간 갈등이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으로 전환되는 듯하다. - 그러나 토지등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 이면에는 소유자 간 갈등, 세입자와 공공 간 소통, 주민조직과 지원조직 간 입장 차이 등이 자리하고 있다.□ 다변화하고 있는 갈등 양상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사회비용이 발생하므로 공동체 특성, 사업 특성,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성을 정의하고 확보해야 한다.□ 공공역할 변화에 따른 갈등 양상 변화를 살펴보고자, 공공주택사업 방식으로 쪽방촌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논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대상지역(서울역 쪽방촌, 대전역 쪽방촌)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으로 진행 중인 사업대상지역(부산역 쪽방촌)을 비교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기간: 2021년 7~9월)① [서울역 쪽방촌 사례분석 결과] 지구 지정 이전 단계에서 소유자 반발이 주로 보도되고 있으나, 쪽방촌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민조직의 역할은 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② [대전역 쪽방촌 사례분석 결과] 지구 지정 이후 단계에서도 여전히 비대위가 난립하고 세입자 중심의 주민조직은 없어 세입자는 ‘강요된 침묵’ 상태이다.③ [부산역 쪽방촌 사례분석 결과] 소유자와 공공은 원만한 협력관계를 통해 사업 추진을 함께 견인하는 입장이다.◦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 이면에는 소유자 간 갈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표성을 가진 세입자 중심의 주민조직이 없을 경우 소유자 외 주체는 사업 추진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별 갈등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별로 차별화된 공공성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내용적 공공성과 절차적 공공성의 개념을 밝히고, 각 지역사례를 통해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필요성) 도시정비 및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보다는 재정착 과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 공익적 공공성 확보◦ (취약계층 실태조사에 기초한 데이터 구축)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공동체 특성과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업을 보완함으로써 내용적 공공성 확보◦ (거버넌스) 대표성 있는 주민조직 구축 지원 및 참여 보장, 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고민, 공공과의 소통창구 마련 등을 통해 절차적 공공성 확보​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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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공표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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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공표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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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공표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