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국내 노년가구의 부동산자산 이전 및 처분행태에 관한 연구

국토연 2013-23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풀이 143] 건강도시 외

통권345호 (2010년 7월)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국토이슈리포트 제23호]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대전환시대 국토전망과 정책과제 공동세미나 개최

대전환시대 국토전망과 정책과제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4.12.13.(금) 장 소 ㅣ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국회미래연구원과 함께 12월 13일(금) ‘대전환시대 국토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전망과 계획분야에 대한 협력적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토연구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이 그간 미래연구 분야에서 축적한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본 세미나에는 이순자 본부장(국토연구원), 유희수 연구지원실장(국회미래연구원), 이광희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강민규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이영재 연구위원(한국환경연구원), 탁현우 교수(한국교통대학교) 등이 참석하였다. ‘미래국토에 대응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주제로 하는 정우성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제와 ‘국가미래전략의 체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는 이채정 부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의 발제 이후 국가계획의 미래정책 연계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라는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국토연구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의 정기적 협력 네트워크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제시하고 환경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 등 대전환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과 계획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정책분야 계획의 역할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남북접경지역 실천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남북접경지역 실천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국토硏, 국토정책Brief「​남북협력을 위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실천사업과 제도적 지원방안」□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민조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브리프 제796호『남북협력을 위한 경비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실천사업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남북교류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종합발전 구상*에 따른 접경지역의 실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국토정책Brief 706호(2019년 3월 18일) ‘남북관계 변화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구상’□ 이 연구에서는 남북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남측 접경지역의 지속적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측부터 선개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남북협력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봤다.◦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실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① 남한 접경지역 우선 개발(남북협력 초기) → ② 남북 접경지역 간 남북교류협력(남북협력 확대) → ③ 남북 전역으로 남북협력 시너지 확산(남북협력 심화) 단계별로 추진□ 실천사업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역할과 가치를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접경지역발전이 가능한 5개 분야 총 22개 실천사업을 선정했다.◦ ① 생태·문화·평화 관광 분야, ② 통일특구 및 경제 분야, ③ 남북연결 도로,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분야, ④ 남북 교육·문화·의료·보건 협력 등의 인적교류 분야, 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이용 및 관리 분야 등 총 5개 분야이다.□ 강민조 부연구위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의 낙후성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규제범위 완화, 법체계개선, 특별법 제정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접경지역 관련 규제법, 지원법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법률 및 북측 법률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남북협력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접경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북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기금⋅국비⋅지방비 기반의 공공재원, 해외개발 원조 및 국제금융재원, 민간재원 등으로 구분했고, 사업의 성격과 재원의 특징에 따른 단계적 투입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국비 중심으로, 남북협력 확대단계 이후부터는 사업계획부터 민자를 활용한 개발방식인 BOT(Build-Own-Transfer)* 고려가 필요하다.* BOT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이 부여되며, 그 운영기간이 만료된 이후 정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강민조 부연구위원은“남북협력의 ‘실험의 장’으로서 접경지역의 역할과 균형발전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며, 이번 분석의 내용을 “기 선정한 실천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면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2013년도 하반기 연구수요조사

국토연구원 2013년도 하반기 연구수요조사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국토연구와 관련된 고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제안기간 : 2013년 9월 2일(월) ~ 9월 10(화) 18:00 2. 제안내용 : 연구주제, 주요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3. 제안방법 : 붙임문서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후 메일송부(mgkang@krihs.re.kr) * 좋은 연구주제를 제안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문의) 연구기획조정팀 강민규 연구원(mgkang@krihs.re.kr, 031-38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