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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특성분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

수시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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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l 민간활력의 시대 2] 도시와 민간활력

n.119 (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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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978호] 활력 있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역할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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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개원 43주년 기념세미나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나아갈 길" Theme 2. 전환점에 선 도시재생 정책의 과제와 대안모색 발표2] 주민주체간 파트너십 기반 활력마을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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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8호 발간 □ 지방중소도시는 주로 용도지역제를 이용하여 토지를 관리하나, 도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규제실효성도 낮은 반면, 지구단위계획 등 용도지역제 이외의 제도 도입은 미흡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김동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9호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을 통해 용도지역제 중심 토지이용관리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현재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쇠퇴 문제 이면에는 도심 주거 노후화, 빈집, 상권쇠퇴, 미분양 산업단지, 교외 난개발 등 다양한 도시계획 문제가 있음 □ 지방중소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쇠퇴구조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구조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도시계획적 대응 및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 필요 □ 김동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삶의 질] 도심 주거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용도지역제를 도입(기존 저층노후건축물의 재축, 증축, 대수선 시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 부여) ◦ [활력] 지역기반산업의 육성과 토지이용규제완화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성능기반허가제도를 도입(용도지역제의 규정을 뛰어넘는 개발행위를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 ◦ [고유성] 지역의 매력도 향상과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형 지구단위 계획의 인센티브 개선(기반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관련 인센티브 추가) ◦ [지속성] 지방중소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관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의 전략계획화, 성장유도선을 활용한 신규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제도 간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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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3호 발간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년부양비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구조 전환기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시장에도 구조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김승훈·최경아·조미향·오민준 부연구위원, 권건우 전문연구원)은 국토정책Brief 제1063호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인구구조 전환이 주택수요, 자산 선호, 거시경제, 주거소비, 인구이동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주택자산 선호와 거시경제) OECD 37개국 분석 결과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약 13.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이 저축의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 또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p 감소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약 0.585%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인구고령화로 고물가·고금리 구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자산가격과 실물경기) 201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은 총요소생산성을 약 0.03%p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주택가격 기여도가 2010년 이전 3.68%에서 2022년 35.65%로 큰 폭으로 확대되어, 주택 중심 자산구조가 생산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 ◦  (공공임대의 가족 형성 효과)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 분석 결과, 공공임대 거주 시 청년층(30세 이하)의 결혼 확률이 자가 대비 약 2.7배(위험비 2.692)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 결정에서도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자가 대비 전체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3.4배(오즈비 3.358), 3자녀 이상 출산 가능성은 약 4.3배(오즈비 4.327)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공공임대 거주와 적정 면적 확보가 청년층 가족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 ◦  (고령가구 주거조정 부재) 60대에서 80대 이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인 고령가구의 주거면적은 54.6㎡에서 63.9㎡로 오히려 확대되고 자가 점유율도 46.9%에서 65.4%로 상승하는 반면, 월 생활비는 121.9만 원에서 79.6만 원으로 약 35%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가구가 자산 유동화 대신 소비 축소로 노후를 감내하는 구조가 확인. 자산 유동화의 대표 수단인 주택연금 가입률은 약 2%에 그쳐 노후 안전판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고령층 건강 악화와 고독사) 고령층 건강 악화 시점이 전체 기준 약 77세, 1인가구는 75세로 예측되어 자산 유동화와 주거조정이 해당 시점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 한편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20년 대비 19.7% 증가하였고, 50~60대가 전체의 62.9%를 차지하는 가운데, 자살 비중이 20대 이하 57.4%인 반면 70대 이상은 3.8% 이하에 그쳐 고령층 고독사 대부분이 자살이 아닌 질병·돌봄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 ◦  (인구순이동 결정요인) 청년층(20대) 인구이동은 대학교 재학생 수의 기여도가 37.6%로 가장 높아 교육 여건이 핵심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고, 50~60대 이후로는 경제성장률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부상하여 지역경제 활력이 중장년 이후 지방 인구이동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특히 수도권 30~40대는 매매가격 기여도가 19.7%로 급격히 확대되어 청장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이동을 좌우하는 구조로 분석 ◦  (장기 주택수급 전망) 80세 이상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2022년 51백만 ㎡에서 2072년 214백만 ㎡로 약 4.2배 확대되고, 80세 이상 점유면적 비중 또한 5.9%에서 31.7%로 상승하여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초고령 1인가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 노후주택 멸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30년 129.5만 호에서 2070년 2,070만 호로 누적되며, 과거 공급량을 유지할 경우 2070년 전국 수급비가 1.94 수준의 재고 과잉에 도달하는 반면 멸실 60% 병행 시 1.08로 수렴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공급량 조정과 멸실의 병행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에 대응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  (부동산시장의 고비용 구조 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현행 증가율 관리에서 가처분소득 또는 GDP 대비 절대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세자금대출 DSR 단계적 확대와 임대인 보증금 부채인식제도 도입을 통한 전세대출 레버리지 완화를 제안.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유한책임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전 단계를 추적하는 주택공급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심 블록형 개발·토지임대부 주택공급 확대 추진을 함께 제시 ◦  (인구구조 전환 대응 청년층 가족 형성 기반 주택공급) 장기 인구정책의 목표로 합계출산율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명시하고, 청년 생애주기(독립·결혼·출산)에 대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하되 60㎡ 내외 이상 중형 평형 공급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안.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면적 기준을 현행 85㎡에서 102㎡ 이하로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세대에는 자녀 수에 따른 소득 차감 비율을 적용하는 소득 기준 조정 제도 도입을 함께 제시. 직주근접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건축물의 주거 전환 허용, 결혼 이후에도 거주 가능한 장기 거주형 청년주택 모델 도입 추진도 제안 ◦  (고령층 자산 유동화 활성화 및 고령친화 맞춤형 주택공급) 주거이동 허용형·자녀 승계형·취약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과 가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연금 활용 기반 확대를 제안. 또한 주택지분 매각형 자산 유동화, 매각 후 거주 유지형 제도, 고령친화 주거시설 이동 지원, 고령층 주거면적 축소 이동 시 취득세 등 거래비용 완화를 통해 자산 유동화 경로를 다양화하고, 의료·돌봄이 결합된 고령층 집합형 주거단지와 독립형→생활지원형→요양형의 건강연령 단계별 주거시설 확대 추진을 제시. 재가 고령층을 위한 무장애 설계 주택 개보수 지원, 방문형 주거 돌봄 서비스, 응급 호출 및 생활 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령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도 함께 제안 ◦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정주기반 강화) 기업의 지역 대학 교육·연구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과 기업참여형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정착 지원을 제안. 또한 빈집 위치·노후 상태·소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빈집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정착 주택·귀촌 주택 등 정주주택 전환, 생활 거점 중심의 거주 유도구역제도 도입을 통한 정주구조 재편 추진을 제시. 아울러 일정 기간 체류지역에 주소 등록을 허용하는 복수주소제 도입과 체류형 임대주택·워케이션 주거공간 확대를 통한 생활인구 기반 확충도 함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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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제24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6.5.8.(금)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5월 8일(금)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4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학술지「국토연구」에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을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 제24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최우수상에 ‘한국 부동산 시장의 동태적 관계 분석’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에는 ‘제조업 입지 이동유형별 결정요인과 지역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지역 간 통행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의 고용성장 분해-공간변이할당분석과 군집분석을 중심으로’, ‘상권 활력 및 업종 다양성 지수를 활용한 서울시 골목상권의 특성 및 동태적 변화 분석’, ‘탈(脫)석탄 정책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공간연산일반균형(SCGE)모형의 활용’ 등 총 5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김광용(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박사후연구원)·이현탁(가천대 금융·빅데이터학부 조교수)·장봉규(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의 ‘한국 부동산 시장의 동태적 관계 분석’은 부동산 가격-임대료 비율의 변동을 야기하는 각 요소에 대한 규명을 통해 한국 부동산 시장의 내부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가격-임대료를 구성하는 네 가지 근원적 요소를 기대수익률, 전세가격, 월세보증금, 전월세전환율로 구분하고 Campbell-Shiller 현재가치모형을 활용하여 각 요소의 순수한 충격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동태적 파급 경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시장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개별 가격 수준이 아닌 각 지표들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진단해야 함을 시사한다. 동일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그 동인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함의를 제시하여 실용적 가치가 높다는 측면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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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8]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토 2023년 10월호(동권 504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지역활력지수(vitality index)는 지역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상태와 변화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개발한 지표로,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와 소비,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나타냄 지역활력지수= 인구활력도(경제활동인구수(2021), 학령인구수(2021), 체류인구수(2021)) + 소비활력도(소매업 및 음식 주점업 월매출액(2021), 총수입금액(2020), 카드이용금액(2021)) + 생산활력도(사업체 매출액(2020),사업체 개수(2020),일자리수(2022.10),창업률(2020)) 데이터별 상세한 출처 및 기준시점은 인터랙티브 리포트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산출방법:세부지표별 경향이나 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시군구가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별 값을 표준화. 표준화 점수는 각 지표변량을 선형표준화하여 0~100점으로 변환 세부지표별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인구,소비,생산 등 3개 영역에 대한 값을 계산하여, 각 영역별 활력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산정 각 영역별 점수값을 합산하고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점수를 구하여 지역활력지수를 산출 지역활력지수 종합 인구활력도 소비활력도 생산활력도 작성:국토연구원 이영주 연구위원(leeyj@krihs.re.kr),임은선 선임연구위원(esim@krihs.re.kr) 자료: 1)국토연구원 인터랙티브 리포트,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 http://interactive.mangosystem.com/interactive/vitalityindex/index.html 2)이영주, 임은선,정우성,2022. 지역경제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활력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세종: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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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 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 1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 2 국토 분야 주요 현안대응 연구 강화 3 국민이 신뢰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관리체계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 확산 및 연구협력 내실화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 5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6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연구 지원 행정 혁신 7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 8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 9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행정 혁신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국토공간 및 계획체계 연구 저성장·인구감소시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경제·산업입지 연구 02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선도적 도시정책 연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강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정비 및 지원체계 연구 고도화 미래 수요에 대응한 국·공유재산 비축 및 활용 연구 촉진 03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산림 및 연안자원을 보전·활용하는 자연환경 개선방안 연구 생활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 등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지역 맞춤형 자연재해 대응방안 및 생활안전 개선방안 연구 04 주거 안정 실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정책 연구 추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 연구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주제 발굴과 연구 네트워크 강화 모색 05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건설정책의 고도화 연구 시설물 및 건설안전을 위한 생애주기 건설안전체계 연구 소규모 해외 건설 컨설팅 지원 고도화 연구 민간투자사업 지원체계 정비연구 06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토 인프라 연구 수행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정책 수립 지원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관련 미래지향적 연구 국민을 위한 안전한 국토 구현 연구단 활성화를 통한 연구범위 확대(광역, 물류, 투자평가, 해외사업) 국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제작 및 지원 07 공간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 시민 행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 08 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 GDPC 2.0 중장기 계획 실효성 제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녹색경제 외교 등 국정과제 지원 강화 대상 국가·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표준화 기반 조성 09 공간적 정의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연구 강화 지역주도·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연구 인구감소시대 지역 특성별 혁신성장기반 강화 방안 연구 균형발전정책의 글로벌 선도화를 위한 해외 협업체계 구축 10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 한반도의 지속가능성 및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관련 연구 수행 동아시아의 동반발전을 위한 환경·경제협력체계 구축 연구 수행 아세안 및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부문 연구 수행 11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 부동산시장 핵심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국토‧지역 여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부동산정책 기반 마련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선정절차 01 연구방향 설정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 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02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 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03 연구제안서 평가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 04 연구사업 선정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 1단계 연구사업 방향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 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 핵심키워드 도출 중점 연구과제 기획 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 (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 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 [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 (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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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a"> <div class="txt_box"> <p class="ti">도시연구본부는 <br/>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국토관리 및 도시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p class="desc">도시연구본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활력 제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도시생활환경의 효율적 정비 등에 관한 도시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국내외의 각종 연구 및 정책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p> </div> <div class="organ_box"> <div class=" part1"> <div class="inner1"><p>국토연구원</p></div> </div> <div class="part2"> <div class="inner1"><div class="head"><p><span>도시연구본부</span></p></div> </div> <div class="inner2"> <p class="item"><span>도시재생연구센터</span></p> <p class="item"><span>국·공유지연구센터</span></p> </div> </div> </div> </div> <h3 class="title1">주요 연구분야</h3> <ul class="box_style"> <li><p><span class="num">1</span> 체계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연구 </p></li> <li><p><span class="num">2</span> 도시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허가, 비도시지역 관리제도 등 연구</p></li> <li><p><span class="num">3</span> 활력 있고 경쟁력 높은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신도시 및 역세권 개발 연구</p></li> <li><p><span class="num">4</span> 풍요롭고 편리한 정주환경과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 도시행정 체계 연구</p></li> <li><p><span class="num">5</span> 국·공유재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미래세대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공유지 연구</p></li> </ul> <jsp:include page="/organization/html/list.es"> <jsp:param name="org_cd" value="1000010" /> </jsp:include> </div>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0년 연구사업안내

<!-- 서브 컨텐츠 시작 --> <h3 class="title1">2020년 연구사업안내</h3> <div id="tab_wrap"> <ul class="tab"> <li><a href="#tab1">경영목표 </a></li> <li><a href="#tab2">연구사업운영방향 </a></li> <li><a href="#tab3">선정기준 </a></li> <li><a href="#tab4">선정절차 </a></li> </ul>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a"> <div class="txt1"><p><span>경영비전</span></p></div> <div class="txt2"><p>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p></div> </div> <div class="group_a2"> <div class="title_box"><p>설립목적</p></div> <div class="cont_box cont_box1">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br/>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div> </div> <div class="group_a2"> <div class="title_box"><p>경영목표<br/> 및 <br/> 추진전략</p></div> <div class="cont_box cont_box2">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3.png" alt="">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br/>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1</span> <p>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p></li> <li><span>2</span> <p>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p></li> <li><span>3</span> <p>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p></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2">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4.png" alt="">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br/>및 성과 확산</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4</span> <p>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p></li> <li><span>5</span> <p>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p></li> <li><span>6</span> <p>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p></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3">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5.png" alt="">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br/>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7</span> <p>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p></li> <li><span>8</span> <p>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p></li> <li><span>9</span> <p>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p></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b"> <p class="txt1">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class="cont_box">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0_1.png" alt=""> <span class="num">0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분권화시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공간 연구</p> <ul class="bul2"> <li>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정책 연구 </li> <li>분권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정책 연구</li> <li>지속가능한 산업입지정책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0_2.png" alt=""> <span class="num">02</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균형발전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분야 연구 선도</p> <ul class="bul2"> <li>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한 도시계획·관리제도 개편</li> <li>지역주도ㆍ지방분권에 기여할 지속가능한 지방대도시ㆍ중소도시 상생발전 전략 마련</li> <li>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충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0_3.png" alt=""> <span class="num">03</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민의 삶의 질, 생활안전을 위한 국토환경, 기후변화대응, 수자원·하천관리 종합연구</p> <ul class="bul2"> <li>국토환경·자원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토·지역계획 수립 </li> <li>미세먼지 걱정없는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종합적 국토계획 기반 구축</li> <li>기후변화 재해 및 복합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가방재연구</li> <li>물관리 일원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하천유역 통합관리 기반 정립</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0_4.png" alt=""> <span class="num">04</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서민주거복지 향상과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체감형 주택토지연구 확대</p> <ul class="bul2"> <li>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확대</li> <li>주택가격 안정, 토지자원 이용의 공공성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연구 강화</li> <li>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동산 및 건설 산업 정책연구 확대</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0_5.png" alt=""> <span class="num">05</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균형발전과 스마트국토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정책 연구</p> <ul class="bul2"> <li>국민 일상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전략 </li> <li>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정책 추진</li> <li>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0_6.png" alt=""> <span class="num">06</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한 공간정보사회의 실현</p> <ul class="bul2"> <li>공간정보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소통 플랫폼 구현 </li> <li>공간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활용모델 발굴 및 확산 </li> <li>공간정보 인프라 혁신 및 스마트도시(공간) 확대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0_7.png" alt=""> <span class="num">07</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ㆍ도시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의 거점 기능 강화</p> <ul class="bul2"> <li>국토ㆍ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품질 제고 </li> <li>국내외 국제개발협력 기관과의 협력 내실화 </li> <li>지식공유와 개발프로젝트 간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연계 강화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0_8.png" alt=""> <span class="num">08</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균형발전 정책지원체계 구축</p> <ul class="bul2"> <li>혁신도시를 新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자립역량 강화 </li> <li>‘생활 SOC 복합화’ 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제고 </li> <li>‘지역발전투자협약’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 도모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0_9.png" alt=""> <span class="num">09</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실천적 국토정책 연구</p> <ul class="bul2"> <li>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국토분야 전략에 대한 실천방안 연구 </li> <li>남북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li> <li>한-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국제협력 기반 실천방안 연구</li> <li>한-아세안 경제교류 강화를 위한 국토분야 협력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c">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1.png" alt=""></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p> <ul class="bul2"> <li>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관련 과제</li> <li>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2.png" alt=""></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p> <ul class="bul2"> <li>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li> <li>정부, 국회, 시민 등 정책고객의 의견 및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3.png" alt=""></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p> <ul class="bul2"> <li>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li> <li>국가적 어젠다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4.png" alt=""></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p> <ul class="bul2"> <li>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li> <li>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5.png" alt=""></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p> <ul class="bul2"> <li>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4">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d">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1단계</p> <p class="title">연구방향 설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연구원 설립 목적</p></div> <div class="box"><p class="">연구수요조사</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p class="">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2단계</p> <p class="title">연구과제 <br/>발굴 및 제안</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type2"> <div class="box type3"><p class="">연구분야별<br/>전략과제 도출</p></div> <div class="box type3"><p class="">연구분야별<br/>연구과제 도출</p></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p class=""><em>정책고객의견수렴</em><br/>(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p></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3단계</p> <p class="title">연구제안서 평가</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p class="">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br/>[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br/> [연구운영위원회]</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4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선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p class="">「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br/>[연구자문위원회]</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br/> [연구운영위원회]</p></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p>연구회 <br/>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p></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p class="">2019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