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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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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키우면 월급 절반이 학원비”…미친 사교육비에 소비·출산 다 막혔다
등록일 2024-03-1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8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조윤지 전문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에서 3040 연령대 자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자녀 출산, 양육과 주거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주거정책을 제안했다. ◦ 서울·수도권 50%, 광역시·도지역 50%로 할당. 2자녀 이상 가구 64.1%로 평균 가구원 수 3.8명 ◦ 월평균 소득은 514.6만 원, 맞벌이 가구는 전체의 56.5%,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64.3%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갖추고 있고 가구 소득이 높은 편임 □ 주로 자가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녀교육이 주택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며, 층간 소음과 주차공간 만족도가 낮음 ◦ 3040 유자녀가구는 주로 자가(62.6%)에 거주하고 있으나 서울은 자가거주 비율이 44.5%로 낮음 ◦ 주택 유형은 주로 아파트(77.8%)이고 서울(63.3%)에 비해 수도권 외 지역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음 ◦ 현 주택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교, 학원 등 자녀교육 여건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이 중요 ◦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주택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층간 소음과 주차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 □ 최초 주택 마련은 결혼 전에 3분의 1, 현재 거주주택 마련은 주로 자녀 출산 이후에 이루어짐 ◦ 현재 자가인 경우 생애최초주택 마련 시점은 결혼 전 34.4%, 첫 자녀 출산 이후 29.3%, 둘째 출산 이후 28.7%로 증가. 대체로 자녀 출산 이후 내 집 마련 증가 ◦ 자가가구의 55.8%는 생애최초주택 마련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음 ◦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은 결혼할 때(51.2%)보다 자녀 출산 이후(71.1%)에 상승하는 경향 □ 향후 출산 의향은 9.6%로 낮으며 출산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은 양육·교육 등 비용 부담과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을 지적 ◦ 향후 출산 의향은 1자녀인 경우(19.4%)와 임차가구가 높지만 전국 평균은 9.6% 수준 ◦ 출산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은 양육비용 부담(26.4%), 교육비용 부담(20.0%),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22.8%), 일자리 유지 어려움(17.6%)이 거론됨 ◦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근로 유연성(28.0%), 양육 친화적 직장(23.2%), 양육·교육 등 비용 지원(19.9%), 보육시설 확충(18.8%)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 ◦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정책은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34.6%), 우수한 입지에 주택공급(27.7%),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20.0%) 순이며 서울에서는 무주택자 내 집 마련과 도심 주택공급이 유사하게 중요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지역에 따라 중요하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식하는 정책의 차이가 선명하므로, 전국적 정책의 기본 틀에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서울에서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중요하고 효과도 높은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 인천ㆍ경기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무주택자 자가 마련 지원이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 도지역에서는 오히려 주택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효과가 높은 정책으로 이해
등록일 2023-08-2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6권 발간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6권 발간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등 논문 게재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정기 학술지 ｢국토연구｣ 제116권을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등 4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 김규희(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박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내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원인을 검토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이 연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특성 분석 및 거주자 특성 분석을 통해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요소를 검토하였다. ◦ 분석 결과, 소득과 연령 등 기준에서 특정 그룹 거주자가 영구임대 등 특정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이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물리적 차원 및 입주자 관리 차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 또한, 사회적 낙인의 문제는 분양주택과의 관계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 소수 거주자의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사회적 혼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 설정의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라는 제한된 여건 내에서 공실 발생, 신규 입주, 자발적 이주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회적 혼합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조은(공주대학교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이경환 교수(공주대학교)의 ‘코로나19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 및 공간적 연결성 분석: 전국 24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는 실제 감염병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국내 246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인구 규모 및 밀도, 건물밀도, 보행자도로밀도, 직주균형도, 감염연결성지수, 내부통행량지수가 코로나19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내부통행량지수와 감염연결성지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지역 내부 통행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한 지역으로의 외부 통행량이 코로나19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 표희진(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구형수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 분석’은 우리나라에 중점적으로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투자가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 대응단계별 골든타임 기준을 설정하고, 전국의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대응단계별 골든타임 충족률을 분석하였다. ◦ 결과적으로 229개 시･군･구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중점투자지역)을 찾아냈고, 중점투자지역의 특성 및 중점투자지역에 대한 시설 투자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유휴화를 최소화하는 등의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 김건후 선임연구원(국립기상과학원), 손철 교수(강릉원주대학교)의 ‘여름철 기상 조건이 관광지 방문객 수에 미치는 영향: 강릉시 사례 연구’는 강릉지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와 기상 조건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 통신사 휴대폰 데이터와 내비게이션에서 검색 건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이 높을수록 관광객 수가 증가하지만 33℃를 넘어서면(폭염) 감소하고, 일 강우량이 25㎜ 이상일 경우 관광객 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 회귀분석 결과와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후변화의 진전과 함께 관광지를 찾는 여름철 관광객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폭염일수가 증가할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어 폭염에 대비한 관광 측면에서의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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