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수시 19-03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가 만난 사람 19]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장 "저탄소형 국토와 도시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통권450호 (2019.04)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734호]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분야 세입감소 대응방안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9 국제도로교통박람회 연계 세미나 ``친환경차 시대의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SOC 민간투자 정책방향’ 포럼 개최

국토연구원, ‘SOC 민간투자 정책방향’ 포럼 개최 일        시 ㅣ 2022년 9월 28일(수), 14:00 장        소 ㅣ LW CONVENTION 중회의실 주        제 ㅣ 교통SOC(도로, 철도) 부분의 민자사업의 지속가능성(수익성), 조달방식 다양화, 심사관리 등의 법제도 및 정책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은 9월 28일(수) 14시 LW컨벤션 센터에서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교통SOC(도로, 철도) 부분의 민자사업의 지속성(수익성), 조달방식 다양화, 심사관리 등의 법제도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의 인사 말씀 이후, 최재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 연구결과 및 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최재성 연구위원은 국내·외 SOC 사업추진 및 재원조달 방식 현황과 한계 및 종합 시사점 도출, 7차의 전문가 업무회의 내용과 SOC 민간투자사업 투자재원 및 법제도 대안 검토, SOC 투자재원 및 법제도 개선 대안 도출 등을 발표했다. 이후 박동규 교수(한양대학교 경영학과)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시작됐다. 패널 토론자로 오원만 과장(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김성수 센터장(국토연구원 민간투자연구센터), 배범준 팀장(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주원 실장(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권경현 대표이사(법무법인 진운), 최영헌 상무(회계법인 새길), 홍성필 연구소장(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 황우곤 대표이사(코도에셋파트너스(주)), 박경남 기자(e대한경제) 등이 참석해 SOC 민간투자 정책방향 관련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체 영상은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 ‘국토 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체계 개선방향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체계 개선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6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최재성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체계 개선방향』을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에 대비한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체계 개선방향 분석과 정책제언을 했다. □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호물품 비축 관련 사항 제도화, 물류창고 다변화, 세트화된 보관을 해야 하며,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역물품의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공적 판매처 다양화를 시행해야 한다. □ 최재성 연구위원은 과거의 통계만으로 구호물품의 적정 비축량을 추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구호물품의 비축형태 및 시설 구축기준이 부재해 물류체계(집중, 분산배치)가 이중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의 사회재난 발생 초기에 수요 급등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공급 및 수령 방법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이에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구호·방역물품 비축물량 확대 관리, 고속도로 등 유휴부지에 비축창고 구축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 소득분위 1분위에 해당하는 인구수만큼 비축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법」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므로 고속도로 등 유휴부지 내 비축창고 설치 후 활용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 구호세트 등 구호물품 종류 이외에 비상식량세트, 폭염·방한세트 등의 품목 추가 ◦ 방역물품 물류·유통방식을 다양화하여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택배 수령, 통장 및 공무원 배부, 대형 마트와 편의점 수령 등의 다(多)방식 개정·신설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SOC 중장기 투자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SOC 중장기 투자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2년 1월 21일(금), 14:00​​​​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TV(Youtube) 생중계 [클릭]주        제 ㅣ SOC 부문의 국내·외 재정정책 동향과 중장기 투자방향 등 국토연구원은 1월 21일(금) 14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SOC 중장기 투자방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SOC 부문의 국내·외 재정정책 동향과 중장기 투자방향, 적정 투자규모 및 파급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환영사와 김헌정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의 모두말씀 이후, 최재성 국토연구원 스마트물류 연구단장의 ‘SOC 중장기 투자방향 및 적정투자 규모 검토에 대한 연구결과 및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최재성 단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경제 변화 및 주요국 투자계획을 소개했고, 국내외 SOC 분야 성장방향과 재정정책 검토, 국토교통 SOC 분야 중점 투자전략 도출, 적정 투자규모 산출 등을 발표했다.이후 성명재 교수(홍익대 경제학부)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시작됐다. 패널 토론자로 길병우 과장(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 이동규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김찬성 센터장(한국교통연구원 SOC디지털연구센터), 홍성호 실장(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준환 입법조사연구관(국회 경제산업조사실), 권해석 차장 기자(e대한경제신문) 등이 참석해 SOC 중장기 투자방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체 영상은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국토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