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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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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청년주거정책 방향 6] 청년주거정책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통권482호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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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58호] 2030 미혼 청년의 주거여건과 주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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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주거복지컨퍼런스| 청소년·청년 주거권보장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과제] 청년가구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주거여건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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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ㆍ은둔 청년 문제 심각…주거 불안 해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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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보건학적 요인 등 다양할 수 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에 주목하여 원인을 진단하였고, 이에 대응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진백: 저출산 관련 연구는 2016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시기에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당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경향이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20~30대가 쉽게 매입할 수 없는 수준의 주택가격은, 향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인구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진백: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은 2.1명이다. 이를 인구대체수준이라고 정의한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라면 한 세대를 거치면 인구는 절반이 되고, 1명이 되지 않는다면 절반보다 적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몇 세대를 거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 결정구조를 연구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20~30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지 않고,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까지 출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는 것이 이 연구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이다. KRIHS: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진백: 이 연구는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등과 같이 자녀순위별 출산의 결정요인과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등 자녀순위별 출산에 대한 통계 마련이 중요하였다. 이 통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계청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를 받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행히 통계청의 도움을 얻어 자녀순위별 출생아 통계를 만들어냈고, 이 과정에서 연구진인 권건우 전문연구원의 노력과 고생이 컸다. KRIHS: 연구 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진백: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주택가격 이외에 사교육비,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주거비 안정, 사교육비 해결 등의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 매우 보람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택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사교육비 역시 높은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거비나 사교육비 등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정책이 지속되길 바란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진백: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는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향후 미래를 예측하는 데 가장 정확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할 계획이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2014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실 전문위원, 한국부동산원 시장분석연구부 책임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및 정책, 금리 및 유동성, 부동산조세, 저출산·교육·산업재해 등 인적자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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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3호 □ 가족 개념 및 인식의 변화로 인해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의 보편성이 약해지고 가족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남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는 지난 8년간 2.5배 증가하여 2023년 54.5만 가구에 달함 ◦ 비친족가구는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와 함께 사는 가운데 가구원 수가 5인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 회사 동료 등 지인과 함께 사는 경우가 이에 해당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거복지연구센터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03호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을 발간하여 비친족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  주거정책은 여전히 전통적 가족개념에 기초하여 ‘법적 가족’이거나 ‘1인가구’로만 정책 수혜자를 한정하여 비친족가구는 정책 이용·보호에 제한 ◦ 공공임대주택, 주택담보대출, 주거급여, 주택청약 등 주거지원 정책 이용에 제한 ◦ 주택임대차에서 주계약자 사망 시 동거인의 임차권 승계가 되지 않거나, 보증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 보호가 취약  - 비친족가구가 전세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비친족가구원이 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44.1%이며, 그 금액은 평균 7,600만 원(전체보증금의 40.1%)에 달함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가족개념 변화에 부응하여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과 부문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방향1) ‘가족 단위 주거정책’에서 ‘거주 단위 주거정책’으로 전환하여, 법적 가족이 아닌 관계와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 포용 ◦ (방향2) 기존 미혼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획일적인 생애주기’가 아닌 ‘다양한 생애경로’를 반영한 주거정책을 통해 사각지대 축소 ◦ (방향3)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 마련  - 1인가구가 고령화되어 취약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비친족가구는 함께 사는 사람으로부터 아플 때나 위기 시에 도움을 받거나 유대감·소속감을 느끼는 등 취약성 보완  - 이혼을 경험했거나 재산, 부채, 양육 등 개인 사정이나 의사로 결혼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돌봄을 제공하는 관계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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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청년 주거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 세미나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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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청년주거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세미나(국토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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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모의 소득자산 및 분가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 분석(국토연구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