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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38] 시도별 물류창고 현황

통권484호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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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체계 개선방향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체계 개선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6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최재성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체계 개선방향』을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에 대비한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체계 개선방향 분석과 정책제언을 했다. □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호물품 비축 관련 사항 제도화, 물류창고 다변화, 세트화된 보관을 해야 하며,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역물품의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공적 판매처 다양화를 시행해야 한다. □ 최재성 연구위원은 과거의 통계만으로 구호물품의 적정 비축량을 추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구호물품의 비축형태 및 시설 구축기준이 부재해 물류체계(집중, 분산배치)가 이중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의 사회재난 발생 초기에 수요 급등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공급 및 수령 방법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이에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구호·방역물품 비축물량 확대 관리, 고속도로 등 유휴부지에 비축창고 구축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 소득분위 1분위에 해당하는 인구수만큼 비축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법」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므로 고속도로 등 유휴부지 내 비축창고 설치 후 활용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 구호세트 등 구호물품 종류 이외에 비상식량세트, 폭염·방한세트 등의 품목 추가  ◦ 방역물품 물류·유통방식을 다양화하여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택배 수령, 통장 및 공무원 배부, 대형 마트와 편의점 수령 등의 다(多)방식 개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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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소비로 인한 소매공간 공실 우려, 오프라인 상권의 구조재편과 용도변경 활성화 필요”

“언택트 소비로 인한 소매공간 공실 우려, 오프라인 상권의 구조재편과 용도변경 활성화 필요”​​국토硏, 워킹페이퍼 『포스트코로나 시대 언택트 소비로 인한 소매공간 수요변화와 시사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문새하 연구원은 워킹페이퍼『포스트코로나 시대 언택트 소비로 인한 소매공간 수요변화와 시사점』에서 코로나19 발병이후 언택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사례를 통해 국내 소매공간의 변화를 전망하고, 소매공간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언택트 소비와 온라인 산업의 활성화로 소매공간의 수요변화가 발생하고 있다.◦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온라인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주거 공간의 수요는 늘고 있으나 도심 내 상가는 공실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소비자들은 인터넷 소비를 늘리고 계속해서 온라인 소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에도 매출 하락세를 겪고 있던 오프라인 대형판매업체들은 코로나19 이후 지난 10년 평균 추세보다 빠르게 매출이 감소했다.◦오프라인 매장들이 매출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도심 내 상업공간의 공실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도심 근처 물류센터의 수요는 급증하면서 공간수요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과거와는 다른 소매공간의 설계와 공간의 용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미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몇 개월간 사상 최대 수익을 올렸으며, 온라인 쇼핑 품목을 확대하면서 전자상거래 진화를 가속화시켰다.◦미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소매업 임대료에 대한 2020년 전망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소매 임대료 감소 수치의 두 배 정도로 예상했다.      ※ 코스타 그룹은 2020년 연간 소매업 임대료가 1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일반 소매업은 13.3% 식료품과 쇼핑센터는 12.6% 감소할 것으로 전망◦온라인 판매에 대한 수요 증가와 격리로 인한 폐쇄 등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수요는 감소하였으나 온라인 판매 상품을 저장하고, 분류하기 위한 창고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류·유통 부동산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존에 확보한 유통망을 중심으로 온라인 시장을 확대하면서 전체 소비공간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의 발병으로 동네 소규모 상권은 인근 거주민들의 소비가 꾸준히 지속되었으나 주요 핵심상권에 위치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판매액지수를 비교하면 인터넷 쇼핑이 27.6% 증가한 것에 비해 백화점은 36.9% 감소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있음◦ 지난 10년간 소매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공간은 조금씩 증가했으나,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소매공간의 이용목적 변화로 소매공간의 공실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매점들은 단순 소비뿐만 아니라 체험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간의 규모를 키우거나 임대료의 부담으로 필수 상품만 진열하고 O2O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매공간의 양극화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문새하 연구원은 언택트 소비 증가로 늘어나는 소매공간의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오프라인 상권의 구조 재편 ▲적정한 상업공간 규모와 수요 산정 ▲상업용 부동산의 주거용 혹은 물류·유통용 부동산으로 용도변경 등을 방안으로 제언했다. ◦ 다만 상업공간은 철거 시 많은 비용과 복잡한 설계로 용도 변경이 쉽지 않으며, 상업공간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거 수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 제도적인 보완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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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발표회 개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발표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7월 2일(목) 오후 14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    출 컨설팅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발표회를 주최   한다. ◦ 또한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기업과 금융기관이 융복합 협업할 수 있   는 장을 마련한다. ◦ 사업 발굴 발표회를 통해 사업발표자료는 OACIS(Overseas Assistance of Construction Investment for    SME) 앱과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국토TV에 업로드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해외 건설의 자금 조달 뿐 아니라 해외현장 정보 및 건설, 운영 관리 사항까지, 디지털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해외 건설에 원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플    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발표회에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정책과 및 지원과, 해외건설 관련 전문가, 중소·중견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에서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기업 : 철도시설공단, LH※ 공공금융기관 : KIND, 신용보증기금, 전문건설공제조합※ 민간금융기관 : 코람코 자산운용사, SK증권, 한화투자증권, 아샘 자산운용사, 조인에셋 자산운용사※ 협회 : 해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번 사업 발굴 발표회에서는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총 5개 국가의 8개 해외 건설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간 스마트 냉장냉동 물류창고 개발, 파키스탄 복합 버스 터미널 프로젝트, 스리랑카 갈  레 Smart Residential Apartments 개발, 스리랑카 함반토타, 아누바다투라 지역 가정용 태양광 사업, 베트남   SSF (Small&Smart Factory)아파트형 공장 개발 및 운영 사업, 우즈베키스탄 점적테이프 생산공장 건설 사업,   태국 칸차나디트, 차왕, 코랏 폐기물 열분해 기술을 통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베트남 박닌성 200병상 규모 종  합병원 건설 및 운영 사업 순으로 총 8개의 해외 건설 사업 아이디어가 발표될 예정이다. ◦ 통상적인 포럼과는 다르게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공공 및 민간 투자자들이 사   업을 발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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