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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분야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 연구 (Strengthening financi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the field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수시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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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가 만난 사람 32]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과 도전으로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통권463호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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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878호]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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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국토연구원 기획세션 발표 2]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202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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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3월 셋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잠재운 개발 정책 1기 신도시‘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단행본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부동산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심리분석 보고서」 기획 발간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 국토정책시리즈 3. 부동산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심리분석 보고서를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부동산에 대한 12가지 주제를 다루며, 이슈와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국민 인식과 의식의 현주소를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197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여 년간 6차례에 걸쳐 실시한 와 2020년 실시한 집단심층토의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 국토정책 Brief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지역발전분야의 새로운 현상으로 로컬리즘은 1 장소성을 기반으로 2 로컬 주체 간 참여와 협치를 통해 3 지역자본을 축적하고 자립적 자생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4 지역다움을 창출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나 현상을 의미 로컬리즘사례연구 결과, 성공적인 로컬리즘은 다양한 주체가 지역자원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실험과 시도의 과정을 통해 구현 로컬비즈니스나 지역재투자, 지역자원 활용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은 취약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생적 발전과 지역다움 창출을 추구하는 로컬리즘이 균형발전의 보완적 수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할 필요 안소현 부연구위원, 남기찬 연구위원, 정우성 연구위원, 유희연 부연구위원, 강민석 전문연구원 국토정책 Brief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No.957 전문 보기→ 국토이슈리포트 공공투자사업 타장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방안 공공투자사업 관리 강화는 연구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의 확대로 인해 제도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해짐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국토이슈리포트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방안No.85 전문 보기→ 채용정보 ▶ 2024년 연구직(부연구위원)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3.26]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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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8호 □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자율성의 핵심 요인인 재정분권은 답보된 상태이다. ◦ 재정분권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은 중앙의 통제력이 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과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5 : 25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국세비중이 높으며, 세출은 중앙 대 지방(지방교육 포함)이 대략 40 : 60 수준으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차이가 큰 상황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정우성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에서 재정분권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관련 이슈를 설명했다. ◦ 최근 재정분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재정분권을 통한 지역의 재정적 자율성은 개선될 수 있는 반면,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 ◦ 지역개발분야 역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포괄보조금 도입,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격차가 크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재정자율성에 제약 ◦ 한편,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의 남발 방지,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사업 실행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방안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 □ 정우성 연구위원은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관점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모두 취약하다고 평가하며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 (지역개발분야 재정적 자율성 강화방안)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포괄보조방식과 사업선택권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제도 도입,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 참여 유도  ◦ (지역개발분야 재정적 책임성 강화방안) 지역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탄력적 운용, 지역개발사업 예산과 지방재정 관리제도 간 연계 강화, 재정사업의 집행과정 평가 강화 및 예산과정에 평가결과 반영 확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협력적 사후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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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국토연-KOICA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개최

균형위-국토연-KOICA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개최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몽골 균형발전 관련 부처 소속 공무원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국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경험 및 사례를 공유하고 몽골에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온라인연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1. 연수명 : 균형위-국토연-KOICA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3차년도 몽골 온라인 연수2. 기 간 : 2022년 4월 11일(월) ~ 2022년 4월 15일(금) (총 5일)3. 장 소 : 국토연구원 GDPC 회의실 송출 / 몽골 연수생 재택이나 기관에서 접속4. 참석자 :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Ms. Bolormaa Darkhijav 정책기획국 선임전문관, 몽골 토지관리·측지 및 지도제작청 Ms. Munkhzul Batsukh 국가관리·협력과 주무관 등 연수생 20인, KOICA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이상건 소장 외 원내외 강사진·실무진5. 목 적 : 온라인 연수는 코로나-19를 극복하여 국제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체방안으로 금번 연수를 통해 몽골 내 국가균형발전 수요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정책 컨설팅 ODA 협력사업 발굴을 도모6. 문 의 : 국토연구원 GDPC 황유원 연구원 (044-960-0547, hwangyou@krihs.re.kr), 황정연 사무원(044-960-0596, jyhwang@krihs.re.kr)       □ 연수일정​일시(현지시간/한국시간)프로그램04.11(월요일)KOICA 오리엔테이션 / 개회식 / 국별보고 / 강의09:00~09:5010:00~10:50KOICA OT & 개회식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몽골 도시개발·토지정책시행조정청 Ts. Bayarbat 청장09:50~10:1510:50~11:15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기관소개10:30~12:0011:30~13:00Country Report 발표 – 이상건 소장12:00~13:0013:00~14:00중식13:00~14:0014:00~15:00(강의1) 한국 현대 경제·국토발전사 - 문정호 선임연구위원14:00~14:3015:00~15:30실시간 Q&A 세션 1-1 14:45~16:0015:45~17:00Action Plan 가이드 & 팀 Building – 안예현 부연구위원04.12(화요일)강의 / 워크숍 / 현장영상09:00~09:4010:00~10:40(강의2) 한국 국토개발 계획 – 민성희 연구위원09:40~10:1010:40~11:10실시간 Q&A 세션 1-2 10:10~10:5011:10~11:50(강의3) 한국 공간계획 체계 수립·이행·평가 – 정우성 연구위원10:50~11:2011:50~12:20실시간 Q&A 세션 1-311:20~12:0012:20~13: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1 12:00~13:0013:00~14:00중식13:00~13:4014:00~14:40(강의4)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한국의 거버넌스 및 실행 – 하수정 연구위원13:40~14:1014:40~15:10실시간 Q&A 세션 1-414:10~14:3015:10~15:30현장영상: 한국 10대 주요도시14:30~15:2015:30~16:20(강의5) 한국의 산업단지 정책 – 서연미 연구위원15:20~15:5016:20~16:50실시간 Q&A 세션 2-115:50~16:0016:50~17:00현장영상: 산업단지 소개(인천 IFEZ 및 울산산업단지)16:00~17:0017:00~18: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204.13(수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09:00~09:4010:00~10:40(강의6) 혁신도시 정책과 사례 – 윤영모 연구위원09:40~10:1010:40~11:10실시간 Q&A 세션 2-2 10:10~11:0011:10~12:00(강의7) 국토도시계획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 – 이병재 연구위원11:00~11:3012:00~12:30실시간 Q&A 세션 3-1 11:30~11:5012:30~12:50현장영상: 세종 행정복합도시12:00~13:0013:00~14:00중식13:00~13:5014:00~14:50(강의8) 한국 주택정책의 다양성 – 박미선 연구위원13:50~14:2014:50~15:20실시간 Q&A 세션 2-314:30~15:2015:30~16:20(강의9) 한국 농촌개발 정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명예선임연구위원15:20~15:5016:20~16:50실시간 Q&A 세션 2–4 16:00~17:0017:00~18: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304.14(목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09:00~09:5010:00~10:50(강의10) 집중관리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수도권정비계획 – 홍사흠 연구위원09:50~10:2010:50~11:20실시간 Q&A 세션 2-510:30~11:2011:30~12:20(강의11) 한국 경제성장을 위한 도로개발 – 이상건 소장11:20~11:5012:20~12:50실시간 Q&A 세션 3-2 11:50~12:0012:50~13:00현장영상: 한국 경부고속도로, KTX12:00~13:0013:00~14:00중식13:00~13:5014:00~14:50(강의12) 한국 국가공간데이터 인프라 – 서기환 연구위원13:50~14:2014:50~15:20실시간 Q&A 세션 3-314:20~15:1015:20~16:10(강의13) 몽골의 국가균형발전과 한·몽 미래협력의 비전 – 순천향대 김홍진 명예교수 15:10~15:4016:10~16:40실시간 Q&A 세션 3-415:40~16:5016:40~17:5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4 04.15(금요일)액션플랜 /폐회식 / 평가09:00~11:3010:00~12:3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5: AP 발표 (팀별) - 이상건 소장, 안예현 부연구위원11:40~12:0012:40~13:00한국 ODA 협력사업 발굴 브리핑12:00~13:0013:00~14:00중식13:00~13:3014:00~14:30폐회식 및 수료증 전달식 - 이상건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양우석 국장13:45~15:0014:45~16:00KOICA 평가 및 설문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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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8]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토 2023년 10월호(동권 504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지역활력지수(vitality index)는 지역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상태와 변화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개발한 지표로,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와 소비,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나타냄 지역활력지수= 인구활력도(경제활동인구수(2021), 학령인구수(2021), 체류인구수(2021)) + 소비활력도(소매업 및 음식 주점업 월매출액(2021), 총수입금액(2020), 카드이용금액(2021)) + 생산활력도(사업체 매출액(2020),사업체 개수(2020),일자리수(2022.10),창업률(2020)) 데이터별 상세한 출처 및 기준시점은 인터랙티브 리포트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산출방법:세부지표별 경향이나 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시군구가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별 값을 표준화. 표준화 점수는 각 지표변량을 선형표준화하여 0~100점으로 변환 세부지표별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인구,소비,생산 등 3개 영역에 대한 값을 계산하여, 각 영역별 활력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산정 각 영역별 점수값을 합산하고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점수를 구하여 지역활력지수를 산출 지역활력지수 종합 인구활력도 소비활력도 생산활력도 작성:국토연구원 이영주 연구위원(leeyj@krihs.re.kr),임은선 선임연구위원(esim@krihs.re.kr) 자료: 1)국토연구원 인터랙티브 리포트,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 http://interactive.mangosystem.com/interactive/vitalityindex/index.html 2)이영주, 임은선,정우성,2022. 지역경제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활력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세종: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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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복명서_정우성이영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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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출장복명서_200113-0117_일본_민성희 정우성 강민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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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출장계획서_200113-0117_일본_민성희 정우성 강민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