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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11] 인터뷰조사기법: 질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 성공기술

통권303호(2007년 1월)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8호 발간 □ 국내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은 교통량, 교통정보, 사고 등 부문별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단일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도구로 지속적으로 활용 ◦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은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일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설정한 목표 대비 성과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투자 결정, 예산 배분 등의 공식 근거로 활용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로정책연구센터 박종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6호 “국가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안”를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 세계적 탄소중립 전환이 본격화되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동시에 탄소중립 전환이 시급한 핵심 공간으로 남음 ◦ 도시는 경제활동,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이 집중되는 공간이어서, 건물·교통·에너지 등 개별 부문만 따로 대응해서는 한계가 있어 도시공간 단위에서 감축수단을 어떻게 조합하고 적용할 것인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박종화 ㅂ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8호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을 발간하고 지자체 탄소중립도시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지원과제를 검토하였다. ◦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적용 방향, 사업 발굴부터 운영관리까지의 추진 절차, 실무 지원도구, 단계별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함 □ 연구진은 32개 지자체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계획서와 7개 지자체 인터뷰를 토대로, 계획 단계와 사업 추진 단계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정리함 ◦ 32개 지자체 중 25곳(78.1%)은 사업대상지를 전 지역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감축사업은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 산업단지 등 일부 공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사업대상지 선정과 감축수단 적용 근거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 박종화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100m×100m 격자 기반 데이터·분석·계획지원 체계 마련 - 사업대상지와 감축수단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공간분석·의사결정 지원도구 마련 - 분석 결과를 사업계획 수립, 부서 협의, 예산 검토와 연계할 수 있는 계획 수립·협업 지원 방향 제시 ◦사업 발굴부터 운영관리까지 이어지는 공통 추진 절차와 추진체계, 실행 기반 정비 - 대상지 발굴–사업계획 수립–실시설계·인허가–시공–운영관리로 이어지는 표준 절차 정리 - 전담기능 보완, 부서 간 협의 절차 정비, 민간협력 운영 여건 개선 방향 제시 ◦ 우선구역 지정·평가체계와 데이터 표준화, 성과관리 연계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과제 제시 - 최소 자료관리(메타데이터) 기준과 운영 지침 정비 필요 -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확대, 성과관리·환류체계 고도화 방향 제시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주거복지 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득·자산 기준 개선방향 연구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정작 지원이 절실한 가구를 촘촘히 가려내는 자격 기준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지 못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책마다 소득·자산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수요자의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길제 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복지 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득·자산 기준 개선 방향 연구」는 1986년 이후 주요 주거복지정책의 소득·자산 기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적하고, 여러 실증 데이터와 해외 사례를 통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주거복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2016년부터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연구해 왔는데, 각각의 소득·자산 기준이 어떤 논리로 형성된 것인지, 왜 개별 정책마다 소득이나 자산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다른 것인지 항상 궁금했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영역과 달리 주거복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부합하는 촘촘한 주거지원 체계를 모색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제: 주거복지 분야에서 그동안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복지 할당 원리와 재산조사(means-test)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도적 연구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가구의 경제적 자원 수준에 따라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준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책 간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짚고 수요자의 혼선을 줄이도록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했으며, 가구 규모별 소득 세분화, 자산조사 범위의 순자산 확대, 기준중위소득 활용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사회복지 영역의 할당 원리를 주거복지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후속 학술 연구를 새롭게 촉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길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제·개정된 법령과 업무편람, 지침을 일일이 추적하며 파편화된 기준의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나 특정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이 변경됐는데, 왜 변경되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문헌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연구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막혀있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변경된 원인이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 감사원 자료를 찾아보니 해당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험 많은 실무자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길제: 이 연구에서 주거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주택금융에 대한 소득·자산 기준의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다만 거시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개별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는 설계하지 못했고, 기준 개편에 따른 정책 효과나 사회적 파급력, 재정 소요를 계량적으로 명확히 추정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길제: 이번 연구에서 제기한 쟁점들을 풀기 위해 개별 정책 사안별로 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심층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 또한, 개별 주거복지정책의 수요를 소득·자산 기준으로 변환하는 연구방법론과 대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연구를 진행했지만 연구방법론의 엄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해 보고서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 이길제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이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행위자기반 부동산시장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

부동산시장에서 행위자 행태의 이해와 이를 고려한 시장 전망 및 정책 설계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시장 행위자 행태를 고려한 정책 수립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전성제 연구위원이 수행한 ｢행위자기반 부동산시장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는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시장참여자 행태를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로서 행위자기반 모형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전성제: 2023년에 주택가격 상승기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정책 대응 행태를 인터뷰와 참여관찰 등 질적 연구방법론에 기반하여 수행하였다.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시장참여자 행태를 기반으로 행위자기반 모형을 구축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정책 수립을 위한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행태를 반영하여 부동산시장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행위자기반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전성제: 기존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관련 모형은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행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한편, 영국과 헝가리 등 해외 중앙은행이 중심이 되어 구축된 부동산시장 관련 행위자기반 모형은 대체로 이론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행태들을 바탕으로 모형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제 부동산시장 현장에서 나타난 정책 대응 행태를 바탕으로 행위자기반 모형을 구축하여 실제 현장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 시뮬레이션 툴을 만들고자 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전성제: 행위자기반 부동산시장 시뮬레이션 모형의 초기 버전은 Netlogo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원래 Netlogo는 무거운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구축하는 부동산시장 모형의 경우 너무 큰 모형이라 초기 모형이 구동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결과 초기 모형으로는 시뮬레이션은커녕 한번 돌리는 데 몇 시간이 걸려 시나리오 하나당 수십 차례 모형 구동이 필요한 ABM 모형 특성상 정책적 활용이 불가능했다. 당시에 한 번 돌리고 몇 시간 기다리다 컴퓨터가 다운되기도 하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다들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모형을 R로 다시 코딩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전성제: 실제 시장에서 나타난 행위자 행태를 기반으로 구축한 모형에 대해서 Bank of England의 주택시장 ABM 구축 연구진들이 굉장히 흥미를 보이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을 때 매우 보람을 느꼈다. 한편, 주택가격 하락기 행태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어 주택가격 상승기로만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한 점은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전성제: 주택가격 하락기 대응 행태, 주택공급 부문의 행위자 행태 등 아직 연구가 수행되지 못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동산시장의 행위자 행태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위자기반 부동산시장 모형을 확장하는 연구까지 이어서 해보고 싶다. 전성제 연구위원은 2022년 영국 리즈대학교(University of Leeds)에서 도시지리학으로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행태 분석, 주택시장 분석, 젠트리피케이션과 근린 변화, 영국 주택정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