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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세미나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전략`` 발제2]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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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2호 □ 집중호우 시 하천제방과 하천횡단교량의 붕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진단 방법 등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되고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이진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현재 하천제방과 교량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외관조사 위주의 점검방식과 선택과업으로 분류된 정밀조사로 인해 실제 집중호우 시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 2024년 7월 발생한 유등교 침하사고 등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횡단교량의 기초부 세굴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중조사 실시 요건의 한계 및 기초자료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남 □ 김승기 부연구위원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계획의 단계 축소 및 사업과정 단순화) 계획단계를 축소하고 심의 및 협의 과정을 단순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함 ◦ (점검방법 실효성 강화) 기존 점검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하천제방 내부 진단 및 구조적 안정성 평가기법 도입이 필요하며 하천횡단교량의 수중조사 요건 강화 필요 ◦(자료관리 선진화) 하천제방은 점검·진단과 보수·보강 이력뿐만 아니라 제체 재료, 홍수발생이력, 제방 접속 시설, 제내지 특성 등에 대한 통합적 정보관리가 필요하며, 노후 하천횡단교량은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기초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취약교량 선별 및 조치)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하천횡단교량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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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5월 셋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AI가 계획하는 미래의 도시‘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2024년 4월) 기준 24. 4월 수도권 105.0 : 전월(103.6) 대비 1.4p 상승 전국 100.5 : 전월(100.2) 대비 0.3p 상승 24. 4월 수도권 106.8 : 전월(105.2) 대비 1.6p 상승 전국 102.3 : 전월(101.8) 대비 0.5p 상승 자료보기 국토정책 Brief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고령자의 구체적인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AIP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지원방안을 제시 AIP란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으로 AIP는 살던 지역에서 거주를 원하는 고령자의 특성과 니즈(needs), 요양시설 대비 비용 절감 등의 효과성, 아직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고령자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음 실태조사 결과 고령자 대다수는 AIP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주택과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IP의 공간적 범위는 집을 넘어 지역사회(동네)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주택 유지·관리와 주택 개조 등 주거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며, 지원대상 확대와 60~80대 연령별 특성, 도시와 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방식이 필요 정소양 연구위원, 이진희 연구위원, 유희연 부연구위원, 김유란 전문연구원, 정유선 전문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No.965 전문보기 → 주요행사 1. 사진(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국토교실 프로그램 현수막 앞에서 단체촬영한 사진) 국토연구원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국토교실 프로그램 개최 일시 : 2024년 5월 3일(금) 장소 :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5월 3일(금) 10시 20분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경북대학교 지리학과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토교실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토연구원소개 연구원 청사 견학 등으로 구성되었다. 2. 사진(초광역권정책포럼 (1차) 사진) 초광역권정책포럼(1차)개최 일시 : 2024년 5월2일(목) 장소 : 국토연구원 71회의실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는 지난 5월 2일(목) 국토연구원 7-1 회의실에서 초광역권정책포럼(1차)를 개최했다. 분기별로 총 4번 진행되는 초광역권정책포럼은 정부부처, 지자체연구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초광역권정책마련 및 공론화를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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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개최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2월 첫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울렁울렁 신비의 섬 울릉도’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공지사항 「부동산시장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개최 안내 일시 : 2024년 2월 7일(수) 14:00 장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이번 세미나는국토교통정책연구를 수행하는 4개 유관(연구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하며, 지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이슈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히보기→ 국토교통 유관기관 공동세미나 부동산시장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국토정책 Brief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지역 주도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 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분석과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제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가 구심점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관련 법·제도 검토,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현황분석을 통해 행정지원 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역할 재정립 및 지역 주도 운영관리방안 필요 임상연 연구위원, 이진희 연구위원, 송지은 부연구위원, 박효숙 전문연구원, 조현우 연구원 국토정책 Brief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No.951 전문 보기→ 워킹페이퍼 미국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스마트성장 개념의 등장 이후 미국에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스마트성장의 목표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오고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 주도로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있음 EPA는 스마트성장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 간주하고 스마트성장 스코어카드(Smart Growth Scorecards), 스마트성장지수(Smart Growth INDEX, 이하 SGI), 스마트 위치 매핑(Smart Location Mapping, 이하 SM) 등을 제시함 스마트성장 실현 여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각각의 평가도구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여 이를 고려한 스마트성장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함 미국의 스마트성장평가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행되어야함 스마트성장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제도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측면에서 그 활용성이 기대됨 미국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WP23-16 전문보기→ 채용정보 ▶ 2024년 제1차 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2.19]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