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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주택대량공급의 의미

n.128 (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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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2. 추진목적 ○ 우리 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자금(법인카드 포함)관리 및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고자 함   3. 약정기간 ○ 계약기간 : 약정일로부터 4년 ○ 데이터 연동관련 시스템 완비 후 서비스(협약) 개시 - 협약대상자 선정 통보 후 최대 3개월 이내 시스템 완비   4. 연구원 현황 ○ 일반현황 - 기관형태 : 기타공공기관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 재직인원 : 344명 (2026.6.1. 기준) - 홈페이지 : http : // www.krihs.re.kr ※ 기관 상세 정보는 연구원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참고   ○ 자금 운영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비 고 예 산 47,263 46,696 48,503 결산 기준 연말 예금 잔액 25,721 24,248 27,974 퇴직예치금 등 포함 법인카드 사용금액 1,295 1,261 1,516   5. 입찰 참가자격 요건 ○「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 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6. 주요 업무(과업) 내용 가. 자금관리 업무 ○ 자금 집행 및 입출금 업무 - 자금 집행에 대한 전담직원 배치 및 업무지원 - 입출금 관련 서류 확인 및 보고 업무 ○ 현금성자산 자금운용 업무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등)에 대한 기준금리 및 상시 특별금리 제시 -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별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상시 특별금리 제시 · 상시특별금리 : 기준금리를 제외한 은행에서 제시한 추가금리를 의미하며, 변동되지 않고 상시 적용 · 기준금리는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일치     ○ 자금집행 업무지원 -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 자금집행에 따른 금융수수료 면제 - 우리 원 MIS시스템과 은행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 - 청사 내 입출금 및 통장정리 가능한 ATM 설치 - 임직원의 원활한 금융서비스 지원 방안 나. 법인카드 관리 업무 ○ 클린카드로 업종별 사용제한 가능 여부 -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준수 및 디자인 수용 여부 ○ 법인카드 발급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승인)내역 실시간 제공 시스템 여부 - 실시간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 법인카드 적립률 및 카드별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등에 관한 내용 - 법인카드 종류: 클린카드용, 주유용, 항공료 사용 등 용도별 제안 - 전담직원과 전용 콜센터 운용 및 기타 부가서비스(보험, 할인혜택) 제공 ○ 연회비 면제 및 SMS 전송 수수료 등 법인카드 관련 수수료 면제 ○ 기타사항(동종업계 내 제안사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특이사항 등)   다. 연구원 내부시스템과 연계관련 업무 ○ 연구원 경영관리시스템과 데이터 연동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입출금내역(가상계좌 포함) D/B연계 전송 - 전체 금융기관 예치 자금 현황을 확인 가능한 전송 기능 제공 - 법인카드 실시간 승인(취소 포함)·청구·매입 내역 D/B 연계전송 - 매일 환율정보, 전자(세금)계산서 DB연계 전송 ※ 상기 내역은 연구원 경영관리시스템과 연계 필수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타 지원 ○ 장애 발생 시 해결 방안 ○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한 AI 기술 서비스 제공   라. 기관발전 및 기타 지원 ○ 기관발전 - 기관발전 등의 협력사업 지원 방안 - 우리원 자금집행·운용 등의 효율화를 위한 혁신적 제안 ○ 기타 지원 - 임직원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 및 한도 우대사항 제시 - 임직원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등 지원방안 제시 - 기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및 업무 지원 또는 협력 방안 제시   Ⅱ. 제안 안내   1. 제안조건 ○ 본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등의 공고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다.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국토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이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연구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안요청서 등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 모든 페이지는 번호를 삽입하며 PDF파일의 페이지번호와 동일하게 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고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사용된 영문약어는 풀어서 기술하며,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설명한다. * 제안서에 사용된 전문용어는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되 불가피한 경우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할 수 있다(단,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name을 표기해야 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 대체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그 항목에 대하여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한다. ○ 제안서는 한 쪽당 최대 50줄 이내, 각 페이지에는 PDF파일 기준의 일렬번호를 부여하고, 본문 내용 분량은 최대 50페이지 이내, 제안요약서는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3. 제안요청 목차 및 내용 목차 소목차 주요 내용 I. 일반부문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재무구조 건전성 ○ 최근 3년간 평균 BIS 비율 3. 재무구조 수익성 ○ 최근 3년간 평균 ROA 비율 4.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국내외 신용평가등급 II. 자금집행 및 운용   1. 업무지원 ○ 청사 내 지점 상시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업무지원 ○ 입·출금, 해외송금 업무 효율성 도모 방안 2. 예금 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7점) ○ 정기예금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7점) 3. 서비스 부문 ○ 청사 내 ATM기기 설치 및 관리·운영 방안 ○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 자금집행에 따른 금융수수료 면제 ○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 제공 ○ 임직원 금융서비스 지원 방안 4. 시스템 인프라 ○ 우리 원 MIS시스템과 은행시스템 연계 역량 -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구축 및 실시간 연계 계획의 구체성 - 법인카드 사용(승인) 내역의 실시간 제공 및 정산 편의성 - 자금집행 및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실무 지원 III. 법인카드 관리   1. 클린카드 기능 ○ 업종별 사용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디자인 수용 ○ 국민권익위원회 기준 제한업종 사용 원천차단 기능 2. 서비스 부문 ○ 연회비 면제 ○ 실시간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모니터링 기능 ○ 법인카드 업무처리 전담직원 및 전용 콜센터 지정 운용 3. 부가서비스 부문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 국내외 출장시 보험서비스 각종 할인, 기타부가서비스 IV. 기관 및 기타 지원 1. 기관 지원 ○ 기관발전 등의 협력사업 지원 방안 ○ 우리원 자금집행·운용 등의 효율화를 위한 혁신적 제안 2. 기타 지원 ○ 임직원 신용대출 등 대출우대금리 제시 ○ 임직원 복지를 위한 제안사항 ○ 기타 추가적인 차별화 서비스 지원 방안   4.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입찰공고 참조)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제안서 9부 - 원본파일 USB에 저장·제출 - 제안요약서 9부 - 원본파일은 USB에 저장·제출 -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조세포탈 관련 확인 서약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방법 및 일정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총무관리팀계약담당자 (044-960-0136) - 제출마감일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는 마감시한 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단, 국토연구원에서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회 -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PT 장소 및 일정을 별도 안내 예정이며, 제안서 및 요약서를 바탕으로 발표회를 진행 - 제안 금융사별로 기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15분 제안 발표 후 질의응답을 15분 실시 - 제안발표는 제안 금융회사에서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함 Ⅳ. 사업자 선정   1. 입찰(계약)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선정 방법 ○ 국토연구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평가 ○ 업체별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금융기관 중고득점을 득한 은행을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자와 세부조건을 조율하되 세부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 ○ 선정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협상 및 과업내용 등을 확정하여 계약   3. 평가 기준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에의 평가를 거쳐 주거래은행을 선정 - 평가기준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함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4.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참조)하며,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으로 산정(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 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부문에서 배점이 높은 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으로 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 평가 내용 배점 한도 평가방법 I. 일반부문 (10점)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참고 자료 2. 재무구조 건전성 ○ 최근 3년간 평균 BIS 비율 3 정량 3. 재무구조 수익성 ○ 최근 3년간 평균 ROA 비율 2 정량 4.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 국외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2.5점) -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2.5점) 5 정량 II. 자금집행 및 운용 (45점) 1. 업무지원 ○ 청사 내 지점 상시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업무지원 ○ 입·출금, 해외송금 업무 효율성 도모 방안 10 정성 2. 예금 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7점) ○ 정기예금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7점) 14 정량 3. 서비스 부문 ○ 청사 내 ATM기기 설치 및 관리·운영 방안 ○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 자금집행에 따른 금융수수료 면제 ○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 제공 ○ 임직원 금융서비스 지원 방안 10 정성 4. 시스템 인프라 ○ 우리 원 MIS시스템과 은행시스템 연계 역량 -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구축 및 실시간 연계 계획의 구체성 - 법인카드 사용(승인) 내역의 실시간 제공 및 정산 편의성 - 자금집행 및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실무 지원 11 정성 III. 법인카드 관리 (25점) 1. 클린카드 기능 ○ 업종별 사용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디자인 수용 ○ 국민권익위원회 기준 제한업종 사용 원천차단 기능 4 정성 2. 서비스 부문 ○ 연회비 면제 ○ 실시간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모니터링 기능 ○ 법인카드 업무처리 전담직원 및 전용 콜센터 지정 운용 6 정성 3. 부가서비스 부문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10 정량 ○ 국내외 출장시 보험서비스 각종 할인, 기타부가서비스 5 정성 IV. 기관 및 기타 지원 (20점) 1. 기관 지원 ○ 기관발전 등의 협력사업 지원 방안 ○ 우리원 자금집행·운용 등의 효율화를 위한 혁신적 제안 10 정성 2. 기타 지원 ○ 임직원 신용대출 등 대출우대금리 제시 ○ 임직원 복지를 위한 제안사항 ○ 기타 추가적인 차별화 서비스 지원 방안 10 정성 합계 100   5. 평가항목별 상세 평가표 ○ 정량평가 세부기준 - 최근 3년간(2023~2025년)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배점 3점) 구 분 14% 이상 13% 이상 12% 이상 12% 미만 배 점 3점 2.5점 2점 1.5점     - 최근 3년간(2023~2025년) 평균 ROA 총자산이익률(배점 2점) 구 분 0.6% 이상 0.5% 이상 0.4% 이상 0.3% 미만 배 점 2점 1.8점 1.6점 1.4점   -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배점 5점) 가.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배점 : 2.5점) ◦ 피치, 무디스, S&P 3개의 국외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구 분 피치 무디스 S&P 배점 등급 AA- 이상 Aa3 이상 AA- 이상 2.5 A+, A, A- A1, A2, A3 A+, A, A- 2.4 BBB+ Baa1 BBB+ 2.3 BBB Baa2 BBB 2.2 BBB- 이하 Baa3 이하 BBB- 이하 2.1 나. 국내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배점 : 2.5점) ◦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3개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구 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이하 배점 2.5 2.4 2.3 2.2 2.1 주1)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한다. 주2)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산용등급평가만으로 전체배점(5점)을 평가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및 정기예금 우대금리 제시 평가표(각 배점 7점) 구 분 평가요소 배점 평가산식 우대금리 제안은행 중 최고금리 기준으로 평가 7 · 최고금리 제시은행 : 7점 · 그 외 은행 : (해당사 제안금리÷최고제안금리)×7 * 최종적용금리=기준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은행 제안 우대금리 ** 우대금리 평가점수 산출 예시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해당사 제시금리: 0.46%, 최고제안금리: 0.51%인 경우 평가점수는 (0.46/0.51)×7=6.31점 ※ 제안업체별 최고 제안금리가 동일한 경우 모두 만점(배점한도) 부여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평가표(배점 10점) 구 분 평가요소 배점 평가산식 포인트 적립률 제안은행 중 최고비율 기준으로 평가 10 ·최고비율 제시은행 : 10점 ·그 외 은행 : (해당사 제안비율÷최고제안비율)×10 * 제안비율 평가점수 산출 예시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해당사 제안비율: 0.47%, 최고제안비율: 0.5%인 경우 평가점수는 (0.47/0.5)×10=9.4점     ○ 정성평가 세부기준 - 평가지표별로 5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비율에 배점한도를 곱하여 평가점수로 환산 등급 S A B C D 기준 매우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율 100% 90% 80% 70% 60% 6. 선정결과 공표 및 통보 ○ 주거래은행 선정결과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표 및 선정 금융기관(본점)에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7. 문의처 ○ (입찰 관련) 총무관리팀 계약담당자 (☎ 044-960-0136) ○ (과업 관련) 재무정보팀 과업담당자 (☎ 044-960-046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2026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지자체 네트워크」 개최

노후주거지정비 해법, 지자체 네트워크에서 찾다.     -국토연구원, 「2026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지자체 네트워크」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은 7월 9일(목)부터 7월 10일(금)까지 대전 KW컨벤션에서 「2026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지자체 네트워크」를 개최하고, 노후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간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 이번 행사에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준비중인 지자체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 담당자,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경험과 공모 준비 과정의 주요 고민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1일차 행사는 소오플랜 건축사사무소 나승현 대표의 ‘노후주거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례와 추진과정’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나승현 대표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주요 정비수단인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경험을 공유하며, 사업추진 방식과 주체별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 이어진 ‘주제별 토론’에서는 ‘광역지자체의 역할’, ‘대안주택을 통한 주택정비모델’,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벨로퍼 양성방안’, ‘주택정비지원센터 운영방안’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전문가들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급변하는 노후주거지 여건과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 2일차에는 노후주거지의 현황 분석을 위해 국토연구원에서 개발한 ‘주거지재생 진단 시스템’에 대한 전담조직 담당자 실습과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지자체의 컨설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사업 추진 지자체와 공모를 준비하는 지자체의 실무자, 학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노후주거지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이론적·기술적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발굴된 정책 대안에 대한 공론화와 후속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세대는 일자리, 소득, 자산, 주거 등 여러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인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다.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 외 연구진이 수행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청년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는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청년 가구의 주거 특성과 정책 수요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여기에 청년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를 더해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냈다. 이를 토대로 ‘청년의 자립과 사회통합 기반으로서 주거’라는 2035년 청년 주거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등 6대 부문에 걸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2017~2019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재정분과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청년 주거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교육과 고용, 지역, 복지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청년들이 실제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러다, 2025년 원내에 청년주거정책연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고민해왔던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정리해보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정립해 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제: 기존 주거정책 연구들이 특정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 연구는 만 19~39세 전체 청년을 포괄적으로 다룬 장기적 관점의 선도적 연구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청년의 주거 문제를 단순히 ‘집’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일자리, 금융(부채), 교육 등 삶 전반의 차원과 연결해 다차원적으로 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간’, ‘경제’, ‘시간(생애주기)’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 청년 주거 비전과 사회통합 기반의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단편적인 전월세 자금 대출이나 공급 확대를 넘어,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반한 주거지원 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전세사기와 과도한 부채 증가처럼 기존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낳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길제: 내 나이가 이제 청년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청년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제대로 공감하고 연구에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트렌드에 관한 책을 쭉 읽어보고, 주요한 트렌드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통계에서 말해주지 않는 청년 세대의 심리나 정서, 욕구, 가치관을 이해하고, 연구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이런 트렌드에 동의하거나 공감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청년 당사자가 아닌 관점에서 청년 세대의 기저에 흐르는 불안감과 정서, 욕구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길제: 이 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설정했던 가장 큰 목표는 청년 주거문제 및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러 이슈나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들, 관련 계획, 청년 주거실태의 변화과정, 청년 주거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청년 주거정책 연구에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만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길제: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의 취업·창업 정책과 주거지원을 물리적·제도적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실질적인 정책 연계 모델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 아울러 비수도권 청년의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창업 청년 등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로컬 주거지원 전략,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심의 지원이 가계부채와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주거비 보조 시스템을 설계하는 연구도 이어가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연령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생애주기적 위험과 개인의 주거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주거복지 제도로의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연구를 시도해 보고 싶다. 이길제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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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3] 지도로 보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현황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03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현황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수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강원도,부산광역시(9-27) 서울특별시(28-128) 경기도,부산광역시,충청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4-8) 인천광역시, 대전 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1-3) 주:사업자 수는 핵심+연계 사업자수를 의미하며, 수도권 및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인증 사업자 수가 많음 주:핵심+연계 사업자의 기업규모로,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부분 지역의 인증 사업자는 소상공인이 많고, 대구, 경북지역 등 일부지역은 중소기업이 많음.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제공 서비스 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인증받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가 폭넓은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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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4] 지도로 보는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현상 (2017 vs 2021년)

국토 2023년 6월호(통권 500호) 지도로 보는 우리국도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현상 (2017 vs 2021년) 소득지니계수,공간분리지수 2017,2021 소득분위별 거주지 분리 정도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전반적으로 분리지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고소득층일수록 분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산시 과거에는 저소득층이 달동네 등 낙후된 지역에 분리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고소득층 중심으로 거주지 분리가 있어 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초고소득계층은 타 계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같이 그들만의 독자적 공간에서 사는 현실 을 반영하고 있음. 공통적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 나며, 소득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도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남. *2021년에는 2017년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음에 도 불구하고 공간분리 정도는 오히려 증가함,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 과 관계없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임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완전히 평등할 때 이 되며,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짐 *분리지수 현 거주지상에서 서로 다른 집단이 완전히 균형적으로 분포 할때 이 되며 분 정도가 심해질수록 1에 가까워짐 KCB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홍사흠 외(2022). 지역의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인용. 작성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saheum@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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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i_wrap"> <h3 class="title1">기관 상징(CI) 탄생 배경과 의미</h3> <div class="group1"> <div class="item1"> <img src="/main/img/contents/ci_1.png" alt="CI"> </div> <div class="item2"> <p class="t1">「국토정책을 선도하는 초우량 국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내외에 표방하고, 지식정보화 흐름에 대응하여, 창의적이며 실용적인 국토정책연구로 생태적·문화적·국제적인 한국형 국토발전모델을 정립하고, 글로벌도 싱크탱크로 발돋움하는 국토연구원의 역량과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2008년 개원 30주년 기념으로 제작되었습니다.</p> <div class="file_box"> <a href="/main/file/ci_ai_all.zip" target="_blank" title="다운로드">전체 파일 다운로드(AI)</a> <a href="/main/file/ci_jpg_all.zip" target="_blank" title="다운로드">전체 파일 다운로드(JPG)</a> </div> </div> </div> <h3 class="title1">워드마크</h3> <p class="t1 mb20">보금자리, 씨앗, 고치, 곡옥, 둥지 등 따뜻하고 감성적인 이미지의 모티브로,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새로운 가치를 움 틔우는 모습을 함축적으로 형상화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이어가는 우리 삶의 터전인 국토와 그 터전에서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키고 키워가는 국토연구원의 모습을 상징화합니다. 대자연과 생명의 힘을 상징하는 연둣빛의 주조색을 밝은 빛을 품고 있는듯한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자 하는 국토연구원의 의지를 표현합니다.</p> <div class="ci_inner">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ci2_1.png" alt="KRIHS 워드마크1"></div> <div class="img_box pattern"><img src="/main/img/contents/ci2_2.png" alt="KRIHS 워드마크2"></div> </div> <h3 class="title1">엠블럼</h3> <div class="file_box2"> <a href="/main/file/ci_5.zip" target="_blank" title="다운로드">엠블럼(AI)</a> <a href="/main/file/ci_41.zip" target="_blank" title="다운로드">엠블럼(JPG)</a> </div> <div class="ci_inner">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ci3_1.png" alt="KRIHS 엠블럼1"></div> <div class="img_box pattern"><img src="/main/img/contents/ci3_2.png" alt="KRIHS 엠블럼2"></div> </div> <h3 class="title1">영문타입</h3> <div class="file_box2"> <a href="/main/file/ci_2.zip" target="_blank" title="다운로드">영문타입(AI)</a> <a href="/main/file/ci_11.zip" target="_blank" title="다운로드">영문타입(JPG)</a> </div> <div class="ci_inner">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ci4_1.png" alt="KRIHS 영문타입 CI1"></div>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ci4_2.png" alt="KRIHS 영문타입 CI2"></div>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ci4_3.png" alt="KRIHS 영문타입 CI3"></div>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ci4_4.png" alt="KRIHS 영문타입 CI4"></div> </div> <h3 class="title1">국문타입</h3> <div class="file_box2"> <a href="/main/file/ci_3.zip" target="_blank" title="다운로드">국문타입(AI)</a> <a href="/main/file/ci_21.zip" target="_blank" title="다운로드">국문타입(JPG)</a> </div> <div class="ci_inner">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ci5_1.png" alt="KRIHS 국문타입 CI1"></div>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ci5_2.png" alt="KRIHS 국문타입 CI2"></div>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ci5_3.png" alt="KRIHS 국문타입 CI3"></div>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ci5_4.png" alt="KRIHS 국문타입 CI4"></div> </div> <h3 class="title1">한문타입</h3> <div class="file_box2"> <a href="/main/file/ci_4.zip" target="_blank" title="다운로드">한문타입(AI)</a> <a href="/main/file/ci_31.zip" target="_blank" title="다운로드">한문타입(JPG)</a> </div> <div class="ci_inner">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ci6_1.png" alt="KRIHS 한문타입 CI1"></div>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ci6_2.png" alt="KRIHS 한문타입 CI2"></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