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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득·자산 기준 개선방향 연구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정작 지원이 절실한 가구를 촘촘히 가려내는 자격 기준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지 못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책마다 소득·자산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수요자의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길제 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복지 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득·자산 기준 개선 방향 연구」는 1986년 이후 주요 주거복지정책의 소득·자산 기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적하고, 여러 실증 데이터와 해외 사례를 통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주거복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2016년부터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연구해 왔는데, 각각의 소득·자산 기준이 어떤 논리로 형성된 것인지, 왜 개별 정책마다 소득이나 자산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다른 것인지 항상 궁금했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영역과 달리 주거복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부합하는 촘촘한 주거지원 체계를 모색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제: 주거복지 분야에서 그동안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복지 할당 원리와 재산조사(means-test)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도적 연구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가구의 경제적 자원 수준에 따라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준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책 간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짚고 수요자의 혼선을 줄이도록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했으며, 가구 규모별 소득 세분화, 자산조사 범위의 순자산 확대, 기준중위소득 활용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사회복지 영역의 할당 원리를 주거복지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후속 학술 연구를 새롭게 촉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길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제·개정된 법령과 업무편람, 지침을 일일이 추적하며 파편화된 기준의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나 특정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이 변경됐는데, 왜 변경되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문헌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연구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막혀있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변경된 원인이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 감사원 자료를 찾아보니 해당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험 많은 실무자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길제: 이 연구에서 주거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주택금융에 대한 소득·자산 기준의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다만 거시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개별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는 설계하지 못했고, 기준 개편에 따른 정책 효과나 사회적 파급력, 재정 소요를 계량적으로 명확히 추정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길제: 이번 연구에서 제기한 쟁점들을 풀기 위해 개별 정책 사안별로 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심층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 또한, 개별 주거복지정책의 수요를 소득·자산 기준으로 변환하는 연구방법론과 대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연구를 진행했지만 연구방법론의 엄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해 보고서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 이길제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이다.
등록일 2026-06-16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고령 인구의 이동성 확보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김승훈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은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개인교통수단(PM)의 통행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 환경과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승훈: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첨단 기술들이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전환 속에서 정작 이동에 가장 큰 제약을 받는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비도시지역의 고령자들은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필자는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단순한 의료 보조기구가 아니라, 모빌리티 시대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개인교통수단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은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같은 교통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수단과 환경을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승훈: 기존 연구들이 주로 고령자의 대중교통 이용이나 일반 보행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연구는 고령자 PM을 독립적인 교통수단으로 조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 비도시(지방) 지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비도시지역 고령자는 도보나 대중교통보다 오토바이나 전동 스쿠터 이용률이 높다 . 본 연구는 영국의 사례처럼 속도에 따라 PM을 분류하여 통행 규칙을 달리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안과 도로 설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승훈: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전라남도 영광군과 충청남도 천안시 등의 현장을 찾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현장에서 본 어르신들은 인도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풀이 무성하고 폭이 좁아 어쩔 수 없이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차도 가장자리로 위태롭게 주행하고 계셨다. 특히 영광군의 경우 e-모빌리티 전용도로를 통해 PM과 차량을 분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범 사례를 보며 고령자 PM을 위한 전용 공간 확보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승훈: 고령자 PM 이용자들이 겪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구체적인 도로 설계 대안(전용/우선 도로 등)을 제시한 점이 보람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령자 PM 사고에 대한 별도의 통계 분류가 없어 정확한 사고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경찰청 데이터에서도 단순히 보행자 사고로 집계되다 보니, 뉴스 빅데이터 분석이나 설문조사에 의존해야 했던 점이 연구의 한계이자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승훈: 이번 연구에서 제기된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자 PM의 통행 행태와 사고 특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시급하다. 또한, 현재 고령자들이 타는 전동 기기들은 대부분 장애인용으로 개발된 것이거나 수입품이다. 한국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반응 속도, 시력 등)을 고려한 한국형 고령자 친화적 PM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표준과 안전 기준을 수립하는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2020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로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지하교통인프라정책, 민자도로, 교통약자정책, Social Justice 등이다.
등록일 2026-05-0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2026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개최
“2026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지난 1년의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그 과정과 의미를 돌아보는 의미로 4월 29일(수) 14:00 서울 패럼타워 3층 패럼홀에서 ｢2026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정과제 지원 및 국토정책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된 다음 4개 연구가 발표된다. ◦ 첫 번째 발표는 ｢지방소멸시대, 세대별 다지역 거주 정책의 수용성과 추진 전략｣을 제목으로 지방의 생활인구 증가와 활력 증진을 위한 다지역 거주 정책을 제시한다. ◦ 두 번째 발표는 ｢따뜻할 권리: 에너지 빈곤에 대한 사회공간적 접근｣을 제목으로 에너지 빈곤을 개별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에 밀착한 사회공간적 현상으로 접근하는 정책을 제시한다. ◦ 세 번째 발표는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제목으로 건설산업의 다양한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진단하는 정보체계를 제시한다. ◦ 마지막 발표는 ｢이용자 행태 기반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목으로 전기차 스마트 충전 인프라 도입의 효과성과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 발표 이후 전문가 토론에서는 김명수 원장직무대행이 좌장을 맡고 강민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권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에디터,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 정천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이 참여하여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확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토연구원은 국정과제인 균형성장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했고, 국민과 정부의 연구수요를 반영하여 2026년도에도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6-04-28
국토교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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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3] 지도로 보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현황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03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현황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수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강원도,부산광역시(9-27) 서울특별시(28-128) 경기도,부산광역시,충청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4-8) 인천광역시, 대전 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1-3) 주:사업자 수는 핵심+연계 사업자수를 의미하며, 수도권 및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인증 사업자 수가 많음 주:핵심+연계 사업자의 기업규모로,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부분 지역의 인증 사업자는 소상공인이 많고, 대구, 경북지역 등 일부지역은 중소기업이 많음.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제공 서비스 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인증받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가 폭넓은 것을 알 수 있음.
등록일 2024-03-25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4] 지도로 보는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현상 (2017 vs 2021년)
국토 2023년 6월호(통권 500호) 지도로 보는 우리국도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현상 (2017 vs 2021년) 소득지니계수,공간분리지수 2017,2021 소득분위별 거주지 분리 정도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전반적으로 분리지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고소득층일수록 분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산시 과거에는 저소득층이 달동네 등 낙후된 지역에 분리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고소득층 중심으로 거주지 분리가 있어 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초고소득계층은 타 계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같이 그들만의 독자적 공간에서 사는 현실 을 반영하고 있음. 공통적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 나며, 소득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도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남. *2021년에는 2017년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음에 도 불구하고 공간분리 정도는 오히려 증가함,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 과 관계없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임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완전히 평등할 때 이 되며,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짐 *분리지수 현 거주지상에서 서로 다른 집단이 완전히 균형적으로 분포 할때 이 되며 분 정도가 심해질수록 1에 가까워짐 KCB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홍사흠 외(2022). 지역의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인용. 작성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saheum@krihs.re.kr
등록일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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