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

국토연 2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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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182] 국가농어업유산(國家農漁業遺産) 외

통권384호 (2013년 10월)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국토이슈리포트 제55호]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의의와 향후 과제

발간물 > 단행본

(OECD 지역개발 조사 보고서) 초광역권 개념의 부상: 새로운 경제지리 척도의 획정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 혁신도시와 지방발전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5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5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5.2.5.(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2월 5일(수) 14시 30분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025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의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지원 및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김지연 국토정책관, 정우진 도시정책관, 김헌정 주택정책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 등 11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 김명수 연구부원장, 이순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등 40인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는 진현환 1차관의 모두 말씀을 시작으로, 국토·도시·주택·건설 분야의 각종 현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진현환 1차관은 “올해는 국토종합계획 수정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토연구원에서 저출생·지방소멸·저성장과 같은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 제언을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둘러싼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하는 것과 같이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도시, 주택토지·건설 현안 및 대응 발제에서는 윤영모 연구위원의 ‘국토 대전환을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전략’을 시작으로, 윤정재 부연구위원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편 방안’, 황관석 부연구위원의 ‘부동산시장 전망과 과제’, 이세원 부연구위원의 ‘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및 각 주무부서 국·과장 등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국가산단과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과 주거 부담은 낮추며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방안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지역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과 빈집, 빈 상가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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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국토연-KOICA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개최

균형위-국토연-KOICA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개최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몽골 균형발전 관련 부처 소속 공무원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국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경험 및 사례를 공유하고 몽골에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온라인연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1. 연수명 : 균형위-국토연-KOICA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3차년도 몽골 온라인 연수2. 기 간 : 2022년 4월 11일(월) ~ 2022년 4월 15일(금) (총 5일)3. 장 소 : 국토연구원 GDPC 회의실 송출 / 몽골 연수생 재택이나 기관에서 접속4. 참석자 :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Ms. Bolormaa Darkhijav 정책기획국 선임전문관, 몽골 토지관리·측지 및 지도제작청 Ms. Munkhzul Batsukh 국가관리·협력과 주무관 등 연수생 20인, KOICA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이상건 소장 외 원내외 강사진·실무진5. 목 적 : 온라인 연수는 코로나-19를 극복하여 국제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체방안으로 금번 연수를 통해 몽골 내 국가균형발전 수요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정책 컨설팅 ODA 협력사업 발굴을 도모6. 문 의 : 국토연구원 GDPC 황유원 연구원 (044-960-0547, hwangyou@krihs.re.kr), 황정연 사무원(044-960-0596, jyhwang@krihs.re.kr)       □ 연수일정​일시(현지시간/한국시간)프로그램04.11(월요일)KOICA 오리엔테이션 / 개회식 / 국별보고 / 강의09:00~09:5010:00~10:50KOICA OT & 개회식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몽골 도시개발·토지정책시행조정청 Ts. Bayarbat 청장09:50~10:1510:50~11:15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기관소개10:30~12:0011:30~13:00Country Report 발표 – 이상건 소장12:00~13:0013:00~14:00중식13:00~14:0014:00~15:00(강의1) 한국 현대 경제·국토발전사 - 문정호 선임연구위원14:00~14:3015:00~15:30실시간 Q&A 세션 1-1 14:45~16:0015:45~17:00Action Plan 가이드 & 팀 Building – 안예현 부연구위원04.12(화요일)강의 / 워크숍 / 현장영상09:00~09:4010:00~10:40(강의2) 한국 국토개발 계획 – 민성희 연구위원09:40~10:1010:40~11:10실시간 Q&A 세션 1-2 10:10~10:5011:10~11:50(강의3) 한국 공간계획 체계 수립·이행·평가 – 정우성 연구위원10:50~11:2011:50~12:20실시간 Q&A 세션 1-311:20~12:0012:20~13: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1 12:00~13:0013:00~14:00중식13:00~13:4014:00~14:40(강의4)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한국의 거버넌스 및 실행 – 하수정 연구위원13:40~14:1014:40~15:10실시간 Q&A 세션 1-414:10~14:3015:10~15:30현장영상: 한국 10대 주요도시14:30~15:2015:30~16:20(강의5) 한국의 산업단지 정책 – 서연미 연구위원15:20~15:5016:20~16:50실시간 Q&A 세션 2-115:50~16:0016:50~17:00현장영상: 산업단지 소개(인천 IFEZ 및 울산산업단지)16:00~17:0017:00~18: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204.13(수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09:00~09:4010:00~10:40(강의6) 혁신도시 정책과 사례 – 윤영모 연구위원09:40~10:1010:40~11:10실시간 Q&A 세션 2-2 10:10~11:0011:10~12:00(강의7) 국토도시계획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 – 이병재 연구위원11:00~11:3012:00~12:30실시간 Q&A 세션 3-1 11:30~11:5012:30~12:50현장영상: 세종 행정복합도시12:00~13:0013:00~14:00중식13:00~13:5014:00~14:50(강의8) 한국 주택정책의 다양성 – 박미선 연구위원13:50~14:2014:50~15:20실시간 Q&A 세션 2-314:30~15:2015:30~16:20(강의9) 한국 농촌개발 정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명예선임연구위원15:20~15:5016:20~16:50실시간 Q&A 세션 2–4 16:00~17:0017:00~18: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304.14(목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09:00~09:5010:00~10:50(강의10) 집중관리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수도권정비계획 – 홍사흠 연구위원09:50~10:2010:50~11:20실시간 Q&A 세션 2-510:30~11:2011:30~12:20(강의11) 한국 경제성장을 위한 도로개발 – 이상건 소장11:20~11:5012:20~12:50실시간 Q&A 세션 3-2 11:50~12:0012:50~13:00현장영상: 한국 경부고속도로, KTX12:00~13:0013:00~14:00중식13:00~13:5014:00~14:50(강의12) 한국 국가공간데이터 인프라 – 서기환 연구위원13:50~14:2014:50~15:20실시간 Q&A 세션 3-314:20~15:1015:20~16:10(강의13) 몽골의 국가균형발전과 한·몽 미래협력의 비전 – 순천향대 김홍진 명예교수 15:10~15:4016:10~16:40실시간 Q&A 세션 3-415:40~16:5016:40~17:5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4 04.15(금요일)액션플랜 /폐회식 / 평가09:00~11:3010:00~12:3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5: AP 발표 (팀별) - 이상건 소장, 안예현 부연구위원11:40~12:0012:40~13:00한국 ODA 협력사업 발굴 브리핑12:00~13:0013:00~14:00중식13:00~13:3014:00~14:30폐회식 및 수료증 전달식 - 이상건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양우석 국장13:45~15:0014:45~16:00KOICA 평가 및 설문세션     ​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 의의와 향후과제”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 의의와 향후과제”​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의의와 향후 과제』​​​​​​​​​​□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윤영모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 의의와 향후 과제』에서 초광역권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하위법령 개정 및 정책 추진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지난 2월 3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초광역권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초광역권 정책) 초광역권 정책은 수도권 집중 심화 및 지역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을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경제･생활권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 (법 개정의 주요내용)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은 초광역권 구성,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초광역권 구성, 행정경계를 초월한 경제권 및 생활권 단위의 협력사업 발굴･기획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정부의‘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정책 추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초광역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윤영모 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초광역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 및 정책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 (초광역권 관련 계획 간 역할 및 위상 정립)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초광역권 계획’의 역할 및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초광역권 계획’과 여타 국토계획(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등) 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 계획’은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미래 발전구상을 제시하는 20년 단위 장기 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초광역협력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기 실행계획으로 역할을 설정하는 방안 제안◦ (초광역권 관련 계획 수립주체 불일치 문제 해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서 규정한 초광역권 관련 계획의 수립권자가 불일치하므로 국토기본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2개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경우 국토기본법상 ‘초광역권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국토기본법 개정 검토 필요◦ (초광역권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구체화) 초광역권 육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 예산’을 확충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광역권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SOC 사업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 상향조정 방안*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및 국비 300억원 이상 → (개선안) 총사업비 1,000억원 및 국비 500억원 이상◦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국토･교통분야 지원정책 구체화) 초광역권별 경제･생활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가칭)초광역거점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되, 중소도시 육성정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초광역권의 광역교통망 확충 및 정비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광역시 등 중심도시의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도심융합특구 및 캠퍼스혁신파크 지정･육성, 산업구조 전환 및 제조･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및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 (정부-지자체 간 협력 및 정책 모니터링 강화)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정책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