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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유휴공간 현황과 잠재력 분석 연구

기본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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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서가 41] 생각을 바꾸면 보인다: 새로운 기회의 땅 유휴지 (미지의 땅: 유휴지와 도시 전략)

통권480호 (202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633호] 고속도로 유휴공간의 복합적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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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공유지를 보다」시리즈 01. 미지의 땅: 유휴지와 도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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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 지역발전의 재설계: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

“대전환 시대, 지역발전의 재설계: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7호 발간 □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초연결성 확대 등 대전환기를 맞아 과거의 물리적 확장 중심 대규모 개발 방식은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홍사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6호 “대전환 시대, 지역발전의 재설계: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모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 택지개발은 2000년대에 인구·경제효과가 뚜렷했으나 201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산업단지는 직접적 고용 창출보다 인적 자본 유입에 의한 매개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남 □ 공간적 파급효과를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발사업의 인구·고용증가 효과는 사업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집중되며, 5km를 벗어나면 효과가 급격히 사라지는 국지적 특성을 보임 □ 홍사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다음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택지개발) 신규 택지 중심의 외연 확장에서 구도심 정비 및 재생, 토지은행 활용 등을 통한 ‘도심순환형 개발체계’로 전환하며, 신규 개발과정에서 ‘수요 적합성 평가’ 등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과잉 개발을 관리 ◦ (산단조성)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집적형과 소규모·유연형·복합형을 동시에 추진하는 ‘2-track’ 전략을 구축하고 특히, 도시 내 유휴부지, 유휴건축물 등 유휴자산 및 공간을 임대형 산단 등 ‘신속 산업용도 전환’ 수단으로 도입 ◦ (광역교통) 연계형 예비타당성 제도 도입 등 교통-개발의 ‘패키지 예비타당성·원스톱 동시심사·단일책임체계’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활용 ◦ (‘5극 3특’ 연계) 초광역권별 산업·정주·교통 기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연계 시너지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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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46호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대학이 지닌 입지적 강점과 혁신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지역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당초 정책취지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개선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산업입지연구센터 이윤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465호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 이미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대학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대학 직접운영 방식(혁신허브 건설은 LH가 담당하되, 이후 운영·관리는 대학이 직접 수행)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사항 구체화 필요힘 □ 이윤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후속사업에 대해서는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선을 중심으로 재설계를 제안하였다 ◦ 첫째, 캠퍼스 내부 단지 조성에 한정된 접근에서 벗어나, 대학과 주변 지역을 함께 아우르는 통합형 혁신지구 조성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고, 이에 맞춰 대상지 범위와 사업유형 확대 ◦ 둘째, 현행 대학+LH 공동추진 구도를 대학+지자체 주도로 전환하고, 재원구조도 LH 선투자 방식이 아닌 국비+지방비 기반으로 개선 ◦ 셋째, 대학별 여건과 대상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혁신허브 신축 지원은 지양하되(필요성과 당위성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 리모델링·유휴공간 전환 등 국비 지원 다각화 ◦ 넷째, 기업 지원 및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공간조성 이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지원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선기획(메뉴판식) 지원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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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 조성정책

"독일의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 조성정책"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40호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1인가구 증가 등 생활양식의 변화는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켜,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국내에서는 세대갈등 양상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세대 간 교류 촉진과 상호 지원 등 세대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이우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40호 “독일의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 조성정책”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2019년 독일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만들기’를 선정하고, 취약지역을 위주로 해당 사업공간의 프로그램 운영 및 상근 인력 확보를 지원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의 운영자가 2년마다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운영 프로그램의 품질과 관련 활동 성과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체계적인 평가체계 구축 □ 이우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세대통합 중요성 홍보) 정부 차원에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고조되는 세대 간 갈등이 초래할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세대통합 촉진을 지원할 정책과 사업의 발굴 및 추진 ◦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의 역할 부여) 균형성장과 인구정책 관련 기본계획에 세대통합 촉진관련 사업을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세대통합 공간을 국가 정책 및 사업에 다양하게 활용 - 균형성장이나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된 주요 국가계획에 ‘세대통합 공간 조성’을 돌봄·교육·여가 등 통합적 생활복지 실현 전략으로 반영하여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도모 ◦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의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도출 - 기존 균형발전 사업의 지원을 통해 조성되었으나, 저활용·미활용 중인 유휴시설을 세대통합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발굴 - 여가·교육·돌봄 등 부처별 관련 사업을 세대통합 공간 내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전략 마련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1년 연구사업안내

<!-- 서브 컨텐츠 시작 --> <h3 class="title1">2021년 연구사업안내</h3> <div id="tab_wrap"> <ul class="tab"> <li><a href="#tab1">경영목표 </a></li> <li><a href="#tab2">연구사업운영방향 </a></li> <li><a href="#tab3">선정기준 </a></li> <li><a href="#tab4">선정절차 </a></li> </ul>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a"> <div class="txt1"><p><span>경영비전</span></p></div> <div class="txt2"><p>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p></div> </div> <div class="group_a2"> <div class="title_box"><p>설립목적</p></div> <div class="cont_box cont_box1">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br/>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div> </div> <div class="group_a2"> <div class="title_box"><p>경영목표<br/> 및 <br/> 추진전략</p></div> <div class="cont_box cont_box2">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3.png" alt="">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br/>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1</span> <p>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p></li> <li><span>2</span> <p>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p></li> <li><span>3</span> <p>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p></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2">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4.png" alt="">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br/>및 성과 확산</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4</span> <p>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p></li> <li><span>5</span> <p>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p></li> <li><span>6</span> <p>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p></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3">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5.png" alt="">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br/>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7</span> <p>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p></li> <li><span>8</span> <p>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p></li> <li><span>9</span> <p>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p></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b"> <p class="txt1">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class="cont_box">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1_1.png" alt=""> <span class="num">0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코로나19 이후의 국토 및 지역정책 연구 선도</p> <ul class="bul2"> <li>코로나19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현상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li> <li>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분석과 지역정책연구</li> <li>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사람들의 이동패턴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li> <li>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한 산업입지정책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1_2.png" alt=""> <span class="num">02</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형 도시 뉴딜의 실현방안 제시</p> <ul class="bul2"> <li>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li> <li>현장과 서민 중심의 포용적 도시재생 사업의 실행력 강화</li> <li>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유휴 국‧공유자산 활용방안 제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1_3.png" alt=""> <span class="num">03</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국토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연구</p> <ul class="bul2"> <li>국민생활의 건강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다기능 그린 인프라의 확충</li> <li>재해·재난 다변화에 대응한 방재기능 재정립과 도시의 방재성 제고</li> <li>수자원·하천의 자연·생태 건강성 향상과 새로운 공익가치의 창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1_4.png" alt=""> <span class="num">04</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전환시대의 新주택토지정책틀 정립을 제안하는 이론 및 제도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서민과 사회적 약자보호가 한층 강화된 新주거복지정책틀 정립 연구, 국민 주거생활 양식변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제도 개선 연구 추진</li> <li>토지이용의 공익성 제고, 공적영역의 개발이익 활용방안, 부동산 新산업의 건전한 육성정책 연구 수행</li> <li>새로운 부동산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기초연구 및 불로소득 환수 등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新부동산정책틀 정립방안 연구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1_5.png" alt=""> <span class="num">05</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건설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설정책, 건설산업 분야 연구 확대</p> <ul class="bul2"> <li>건설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정책 연구 확대 </li> <li>민간투자를 활용한 건설산업 위기극복 전략 마련</li> <li>투자개발형 민관협력 해외건설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1_6.png" alt=""> <span class="num">06</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경제 활성화와 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차세대 인프라 정책연구</p> <ul class="bul2"> <li>이상기후(재난 및 신종바이러스) 대응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전략 </li> <li>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 </li> <li>인프라 개발 및 운영 지식 공유를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1_7.png" alt=""> <span class="num">07</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한국형 뉴딜시대 디지털트윈 국토 구현 및 공간정보 활용 정책 선도</p> <ul class="bul2"> <li>국가경쟁력 및 회복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트윈 국토 구축 전략 연구 </li> <li>민관협력형 스마트도시 혁신모델의 확대 및 글로벌 협력 강화 </li> <li>데이터기반 사회혁신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1_8.png" alt=""> <span class="num">08</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p> <ul class="bul2"> <li>신남방정책 등 개발협력 국정과제 지원 강화 </li> <li>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토분야 개발협력기관 위상 확대</li> <li>한국 국토발전경험에 대한 콘텐츠 품질 제고 및 홍보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1_9.png" alt=""> <span class="num">09</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용적 국토균형발전 기반 강화</p> <ul class="bul2"> <li>균형발전 모니터링 체계화와 균형발전 영향평가 연구</li> <li>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연구협력과 네트워크 형성</li> <li>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지원</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1_10.png" alt=""> <span class="num">10</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한반도 국토협력방안 마련</p> <ul class="bul2"> <li>한반도 균형발전과 동북아 협력촉진을 위한 실천전략 수립</li> <li>DMZ 국제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수립</li> <li>한-아세안 경제협력 지원을 위한 인프라 협력방안 수립</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c">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1.png" alt=""></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p> <ul class="bul2"> <li>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관련 과제</li> <li>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2.png" alt=""></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p> <ul class="bul2"> <li>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li> <li>정부, 국회, 시민 등 정책고객의 의견 및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3.png" alt=""></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p> <ul class="bul2"> <li>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li> <li>국가적 어젠다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4.png" alt=""></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p> <ul class="bul2"> <li>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li> <li>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5.png" alt=""></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p> <ul class="bul2"> <li>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4">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d">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1단계</p> <p class="title">연구방향 설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연구원 설립 목적</p></div> <div class="box"><p class="">연구수요조사</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p class="">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2단계</p> <p class="title">연구과제 <br/>발굴 및 제안</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type2"> <div class="box type3"><p class="">연구분야별<br/>전략과제 도출</p></div> <div class="box type3"><p class="">연구분야별<br/>연구과제 도출</p></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p class=""><em>정책고객의견수렴</em><br/>(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p></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3단계</p> <p class="title">연구제안서 평가</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p class="">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br/>[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br/> [연구운영위원회]</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4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선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p class="">「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br/>[연구자문위원회]</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br/> [연구운영위원회]</p></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p>연구회 <br/>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p></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p class="">2019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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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id="tab_wrap_b"> <ul class="tab_b"> <li><a href="#tab_b1" class=""> <p class="title">도시재생연구센터</p></a></li> <li><a href="#tab_b2"> <p class="title">국·공유지연구센터</p> </a></li> </ul> <div class="tab_contents_b " id="tab_b1">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도시재생연구센터는 </h3> <p class="t1 mb20">국가 및 지자체의 도시재생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학회, 시민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자문,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p>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center_2_1_p1.jpg" alt="도시재생연구센터의 대표이미지" class="mb20"> <ul class="box_style2"> <li><p><span class="num">첫째</span>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p></li> <li><p><span class="num">둘째</span>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및 포럼 운영 등을 바탕으로 상호정보교류 및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등 도시재생 관련 지역전문가, 중앙·지자체 공무원, 유관연구기관 등과의 민·관·학·연 거버넌스를 구축 </p></li> <li><p><span class="num">셋째</span> 도시재생과 관련된 최신정보의 지속적 축적과 양질의 콘텐츠 보급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발간사업인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및 ‘도시재생라이브러리’ 웹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p></li> </ul> <h3 class="title1">주요과제</h3> <ul class="box_style"> <li><p><span class="num">1</span> 도시재생 정책연구 수행</p></li> <li><p><span class="num">2</span> 세계도시정보 웹서비스 제공</p></li> <li><p><span class="num">3</span> 기획총서 및 번역서 발간</p></li> <li><p><span class="num">4</span> 도시재생 공론화 사업</p></li> </ul> <div class="link_box"> <a href="https://ubin.krihs.re.kr" target="_blank" class="link1" title="새창 열림">도시재생 라이브러리 UBIN </a> <a href="https://ubin.krihs.re.kr" target="_blank" class="link2 type2" title="새창 열림">바로가기 </a>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b " id="tab_b2">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국공유지연구센터는 </h3> <p class="t1 mb20">도시 내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의 최유효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공유지연구와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p> <div class="txt_box_style"> <p>국·공유지연구센터에서는 전 국토의 24.6%를 차지하는 국유지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화된 국·공유재산의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유휴 국·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안부 등)의 국·공유지 활용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p> </div> <h3 class="title1">주요 사업분야</h3> <ul class="box_style"> <li><p><span class="num">1</span> <span style="font-weight: 600;">[연구수행]</span>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활용전략, 자산관리 체계 개선, 국·공유지 비축연구 등 국·공유지 관련 일반(정책), 수시, 수탁과제 수행</p></li> <li><p><span class="num">2</span> <span style="font-weight: 600;">[정부정책 지원]</span> 중앙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방향,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지원, 공유재산정책지원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 발굴 지원</p></li> <li><p><span class="num">3</span> <span style="font-weight: 600;">[평가·조정]</span>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사업 및 기부대양여사업 검토 등 국·공유재산 활용계획 평가 및 조정</p></li> <li><p><span class="num">4</span> <span style="font-weight: 600;">[지식확산]</span> 국·공유지 정책연구포럼 운영, 기획총서 및 서적 발간, 해외특파원 및 신진 연구자 지원,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 국·공유지 정책연구를 위한 정보교류</p></li> </ul> <div class="link_box"> <a href="" target="_blank" class="link1" title="새창 열림">국·공유지연구센터 홈페이지 </a> <a href="" target="_blank" class="link2 type2" title="새창 열림">바로가기 </a> </div> </div> </div> </div>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05년 연구사업안내

<!-- 서브 컨텐츠 시작 --> <h3 class="title1">2005년 연구사업안내</h3> <div id="tab_wrap"> <ul class="tab"> <li><a href="#tab1">경영목표 </a></li> <li><a href="#tab2">연구사업운영방안 </a></li> <li><a href="#tab3">선정기준 </a></li> <li><a href="#tab4">선정절차 </a></li> </ul>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manage_goal">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2005_1_1.gif" alt="경영목표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class="prev_img"> <div class="sr-only"> <p>"창의와 효율, 지식기반공유를 중시하는 경영"</p> <ul> <li>총체적 연구역량의 강회</li> <li>국토연구의 국제적 중추기관</li> <li>국토정책 개발의 선도</li> </ul> <ul> <li> 연구원의 비전 <ul> <li>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li> </ul> </li> <li> 2005년도 연구사업목표 <ul> <li>동북아 경제중심 시대의 실현과 통합국토 네트워크 강화</li> <li>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li> <li>지역경쟁력 강화와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li> </ul> </li> </ul>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통합국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연구 활성화</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2">지역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br/> 연구의 강화</td> <td>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td> <td class="text_c">중장기(N.P)</td> </tr> <tr> <td>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II): <br/>제도기반 구축을 중심으로</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br/>연구 활성화</td> <td>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주민참여유도를 위한 과제도출</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 class="text_c">자원 통합관리 네트워크 구축<br/> 연구 추진</td> <td>연구 추진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동북아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기반 조성</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동북아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동북아 협력과 남북협력의 정착<br/> 을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 수립</td> <td>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 </td> <td class="text_c">남북협력</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지역/도시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지역/도시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2">지역균형발전 투자재원 확보 및<br/> 혁신클러스터 육성</td> <td>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기성시가지 관리 및 <br/> 도시개발제도의 합리화</td> <td>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td> <td class="text_c">미래사회</td> </tr> <tr> <td>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 class="text_c">지역중심의 발전전략</td> <td>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잠재력 분석 연구(II)</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SOC 건설경제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SOC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SOC 건설경제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4">교통정책의 효율성 제고</td> <td> 통행수요 추정의 신뢰수준 제고 방안 연구 </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광역대도시권 SOC 정책의 새로운 방향(II): <br/>도시·지역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 평가를 중심으로</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I): <br/>고속철도의 영향 평가체계 정립연구</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국가기간교통망의 유고(有故) 대응전략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td> <td>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토지주택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주거복지 실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토지주택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3">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br/> 기반조성</td> <td>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연구(I)</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td> <td class="text_c">미래사회</td> </tr> <tr> <td>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미래사회</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br/> 토지의 효율적 활용</td> <td>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계획적 국토관리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GIS연구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時空自在의 국토 창조 및 GIS활용 고도화</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GIS연구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br/> 신기술 수용연구 추진</td> <td>신기술 수용연구 추진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td> <td class="text_c">미래사회</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GIS활용 고도화 연구 중점 추진</td> <td>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Ⅰ): <br/>GIS기반 방재국토 구축 기본구상</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td> <td class="text_c">미래사회</td> </tr> <tr> <td class="text_c">통합국토 네트워크 실행력 향상</td> <td>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남북협력</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기본원칙</h3> <ul class="bul2 mb50"> <li>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li> <li>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li> <li>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li> <li>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li> <li>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li> </ul> <h3 class="title1">선정기준</h3> <div class="group_c2">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1</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p> <ul class="bul2"> <li>기본연구사업은 연구목적과 과제 특성에 따라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li> <li>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2</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p> <ul class="bul2"> <li>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li> <li>2004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3</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고유사업영역의 독창적 과제 우선 선정</p> <ul class="bul2"> <li>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차별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li> <li>소관연구기관간 연구 중복성 탈피를 위하여 고유사업영역의 독창적 과제 우선 선정</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4</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p> <ul class="bul2"> <li>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li> <li>모든 연구과제는 필요 시 국내외 협동연구를 수행하도록 유도</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5</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분야별 연구 인력에 따른 적정 연구과제수 선정</p> <ul class="bul2"> <li>모든 정규 연구 직원은 1인 1기본과제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1과제 당 3～5명이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연구과제 수 결정</li> <li>2005년도 예상 기본과제수는 총 26건 내외로 발굴·선정할 예정이며, 기본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필요 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수행</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4"> <div class="manage_goal">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2005_graph.gif" alt="선정절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class="prev_img mb50"> <div class="sr-only"> <ol> <li>2005년 연구사업 구상 <ul> <li>사업목표 설정</li> <li>추진전략 구상</li> </ul> </li> <li>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연구회 협동과제 중장기과제발굴, 기본정책과제 발굴 <ul> <li>외부전문가/관계부처 수요자 조사</li> </ul> </li> <li>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ul> <li>원내/외 공개세미나 및 주요 연구결과 종합 토론회(외부전문가 의견수렴), 외부원로저눈가 연구자문회의</li> </ul> </li> <li>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ul> <li>연구운영위원회 심의</li> <li>과제선정위원회 심의평가</li> </ul> </li> <li>과제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li> </ol> </div>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