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 조성정책"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40호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1인가구 증가 등 생활양식의 변화는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켜,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국내에서는 세대갈등 양상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세대 간 교류 촉진과 상호 지원 등 세대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이우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40호 “독일의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 조성정책”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2019년 독일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만들기’를 선정하고, 취약지역을 위주로 해당 사업공간의 프로그램 운영 및 상근 인력 확보를 지원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의 운영자가 2년마다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운영 프로그램의 품질과 관련 활동 성과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체계적인 평가체계 구축

□ 이우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세대통합 중요성 홍보) 정부 차원에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고조되는 세대 간 갈등이 초래할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세대통합 촉진을 지원할 정책과 사업의 발굴 및 추진

◦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의 역할 부여) 균형성장과 인구정책 관련 기본계획에 세대통합 촉진관련 사업을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세대통합 공간을 국가 정책 및 사업에 다양하게 활용

- 균형성장이나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된 주요 국가계획에 ‘세대통합 공간 조성’을 돌봄·교육·여가 등 통합적 생활복지 실현 전략으로 반영하여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도모

◦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의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도출

- 기존 균형발전 사업의 지원을 통해 조성되었으나, 저활용·미활용 중인 유휴시설을 세대통합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발굴

- 여가·교육·돌봄 등 부처별 관련 사업을 세대통합 공간 내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전략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