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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공동프로젝트의 유형 및 사례연구

Working Paper 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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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험에 따른 도시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분석

통권1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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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대응·복구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유형별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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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산업도시의 위기진단 및 정책방안 국제세미나 발표5] 지역산업의 위기유형과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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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6호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생활인구 개념이 등장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제도에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인구감소지역 지원 목적의 생활인구 개념은 상주인구 기반으로 비상주인구의 지속적 영향을 관리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인구 개념과는 다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유정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6호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체류인구의 확대가 중요한 최근의 생활인구 정책과 달리, 도시 내 한정된 자원의 사용규모인 인구규모를 결정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활인구의 특징인 인구의 변동을 감안하여 인구수용능력에 대한 영향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함 ◦ 기본적 인구개념이 인구의 ‘상주’인 것과 어떤 유형의 비상주인구를 지속적이라 판단할지와 어느 부문에 활용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윤정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개념·기준) 보편적 개념과 도입기준 마련: 생활인구 개념은 일상적 인구(상주+정기적 방문)와 비정기적 방문 일부를 포함하여 ‘활동인구’로 규정하고, 활동 유형별로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의 영역·부문별로 구분하여 도입방안 제안 ◦ (운용) 새로운 여건에 대응한 도입 장려: 활동인구의 공간적·규모적 확대의 장기적 추세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장기 발전방향 설정, 공간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초조사·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도록 장려 ◦ (제도) 부문별 의무·선택적 도입의 제도적 규정: 활동인구의 규모가 큰 경우 기초기반시설 및 환경 등의 부문에 의무적 도입, 도시발전·공간 전략설정 시 도입 권장, 물리적 공간계획에는 필요시 선택적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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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권원 이슈와 정책과제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권원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5호 □ 최근 도심 내 국·공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단일 용도에서 벗어나 상하부 공간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입체적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현행 「국·공유재산법」 등 관련 제도는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입체적 개발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국토정책Brief 제1025호를 통해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의 법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국·공유지를 매각, 임대, 개발 방식으로 입체 활용한 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유형별로 지적했다. ◦ (매각형) 공공시설 운영을 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하여 복합개발 하더라도, 민간시설 분양 후에는 조건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는 특약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 ◦ (임대형) 철도부지 등을 민간에 임대할 때 민간의 투자 규모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임대 기간과 요율을 적용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함 ◦ (개발형) 국·공유지에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 자금(PF) 대출에 필수적인 지상권 등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어 민간 참여 개발 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 배유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 (조건부매각 관리 강화) 복합개발 시 민간이 공공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간을 보장(무상사용 허용)하여 개발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 ◦ (임대 방식 유연화) 국·공유지 사용료를 현행 공시지가 기반의 단일 요율 방식에서 벗어나, 입지나 업종 특성을 반영하는 감정평가 기반의 차등 요율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 ◦ (개발 시 민간참여 유도) PF 대출 및 사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지상권 등 사권 설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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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4호 □ 정부는 공간정보 관리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를 5개 유형,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포하고 있으나 안보와 정보보안을 위한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서기환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4호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서 공간정보데이타 규제의 효력 상실을 실증하고 보안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공개 공간 데이터 융합으로 ‘공개제한’에서 규정한 공간정보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재구성할 수 있어 현행 규제의 실효성이 낮음을 실증하고,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 ◦ (단순 중첩) 수치지형도의 등고선 마스킹에도 불구하고,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면 단순한 중첩만으로 주요 시설의 위치와 좌표, 형태, 경계를 쉽게 파악 가능 ◦ (지오레퍼런싱) QGIS의 지오레퍼런싱 기법을 활용, 25cm 정사 항공사진에 좌표 부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한 30m 및 90m 해상도 제한규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증명 ◦ (GDAL 도구 활용) QGIS의 GDAL 도구를 활용해 좌표가 없는 25cm 정사 항공사진에 좌표를 부여하면 항공사진에 위칫값이 생성되고, 국방부와 같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도 특정할 수 있음을 실증 ◦ (DEM 활용 3차원 좌표 취득) 현재의 3차원 공간정보 공개제한규제(해상도 90m 이상)는 수치지도의 등고선 또는 공개된 DEM 데이터를 활용해 지형정보 생성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없음 □ 서기환 연구위원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간정보 보안 관련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공개제한’ 기준을 현행 공개 데이터 수준, 기술 발전 단계와 국제 동향을 반영하여 재정립 ◦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민간의견 수렴을 위한 구성요건 개정안 제시 ◦ 기타: 국가 주요시설 비식별화 처리방식을 인공지능에 기반해 자동화하는 방안을 제시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20-2]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역 유형 구분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12] 소멸위기 도시근린의 유형별 분포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총칙 제2장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위반 시의 조치 등 제6장보칙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12.19.> 제5조2 <삭제 2022.12.19.>

연구 · 사업분야 > 국제협력사업 > 국제협동연구 및 정책자문

Joint Research & Policy Consultation 국토연구원은 연구 선진화 및 국제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연구·교육기관 및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자체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국제공동연구, 해외 수탁연구, 국내발주 해외연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KSP), KOICA 등의 국내발주 해외컨설팅입니다. Joint Research & Policy Consultation 목록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2021/22 KSP-IDB 공동컨설팅) 페루 리마 스마트시티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21.12.10~22.09.25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연구 21.04.12~21.09.30 UN PKO 활동지원을 위한 기술기여(스마트캠프) 연구 II 20.08.14~20.12.14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코스마트시티 사업추진 및 해외진출방안 20.07.13~21.02.12 아세안 스마트시티 솔루션 패키지 고도화 연구 20.06.25~21.04.24 공간정보기반 현장관리 혁신을 위한 오픈소스 솔루션 개발기획 20.06.11~21.03.31 중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공공공간 설계를 위한 한국사례 및 시사점 연구 20.03.30~21.03.31 아세안국가의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개발협력전략 연구 20.02.01~20.11.30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 시스템 개발(3차년도) 20.01.01~20.12.31 국제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19.11.25~20.08.20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사업 19.11.11~21.11.10 UN PKO 활동지원을 위한 기술기여(스마트캠프) 방안 연구 19.07.24~19.12.2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19.06.04~19.12.03 2019년 학연연계 사업화 선도모델 지원사업 (글로벌 스마트시티 부문) 19.01.01~19.12.31 2018/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 18.11.22~19.07.18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연구 18.02.01~18.11.30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 17.10.01~18.03.31 베트남 북남 고속도로사업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국토개발 활성화 전략 17.09.15~17.12.31 중남미국가 임대주택정책 방안 연구 16.06.03~17.05.31 (KSP-ADB 공동컨설팅)교통정책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15.11.27~16.04.20 지속가능한 스마트교통도시의 중남미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15.10.21~16.04.17 베트남 그린시티 도시계획 수립사업 사업기획관리(PM) 용역 15.07.28~17.12.30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캄보디아) 15.05.27~16.08.31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카자흐스탄) 15.05.27~16.08.31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총괄) 15.05.27~16.08.31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라오스) 15.05.27~16.08.31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2차년도) 15.02.14~16.02.13 인도 타밀나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TNSUDP) 모델시티 시범사업 15.02.04~16.01.31 탄자니아 PPP 컨설팅 15.01.22~16.06.21 2015년 한-중남미 지식공유포럼을 위한 IDB 지속가능한 도시 사업사례 분석 14.09.25~15.09.30 파라과이 아순시온 시내버스 교체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14.07.30~15.01.19 건강도시에 대한 TOD 영향 국제비교 연구 14.07.01~15.06.29 2014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자문(Ⅲ) 14.06.25~14.12.26 2013년 경제발전 공유사업 미얀마 정책자문 14.02.13~14.08.14 해외건설 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현황 조사 13.12.27~14.03.26 인도 뭄바이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3.11.19~14.11.18 고이아니아 도시통합관제센터 시범구축을 위한 기술지침서(REF)설계 13.10.28~14.09.30 카자흐스탄 NGIS 구축방안 연구 13.08.12~14.04.08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지원사업 용역 13.08.07~15.02.06 한국의 수용 및 보상 제도 13.08.01~14.01.31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 KLIS를 중심으로 13.08.01~14.01.31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PMC 용역 13.07.25~15.12.05 자메이카 몬테고베이市 통합관제센터 설립지원 13.07.23~14.02.15 아프리카/아시아 2개국 서민주택개발정책 툴킷 개발 13.07.12~14.03.17 OECD 압축도시 시뮬레이션 모형 연구 13.06.28~13.12.15 개발도상국 대도시의 ICT 산업 도입타당성 분석기법 개발 및 적용 사례 연구(2차년도) 13.06.05~14.02.28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축전략수립 연구 13.05.10~14.05.09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전략수립 연구 13.05.10~14.05.09 녹색성장형 토지이용계획 한국사례 연구 및 적용 13.04.15~13.06.30 지속가능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ASEAN 철도망 연구 13.03.21~14.03.20 글로벌 대도시의 ICT 산업 도입타당성 분석기법 개발 및 적용 12.10.03~13.02.28 아시아 개도국과의 녹색도시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 12.09.19~13.03.18 National Territorial Vision and Strategy for Green Growth towards 2030 12.09.07~13.05.06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구체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 전략 연구 12.09.03~13.05.02 탄소저감 도시전략, 녹색지수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2차년도) 12.08.30~13.06.29 OECD의 압축도시 정책효과 분석모형 개발 연구 12.07.31~13.01.20 사우디아라비아 2012년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중 지역발전정책 부문 12.07.01~13.02.15 중남미 2개도시 통합관제센터(IOCC) 설립방안 타당성 분석 12.06.15~13.03.08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12.06.11~13.02.28 2012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국토건설및환경분과연구관리 12.06.11~13.02.28 한국형 ODA모델 수립을 위한 국토건설 분야 ODA프로그램 선정 12.04.16~12.06.10 네팔룸비니지역개발마스터플랜수립사업PMC용역 12.02.17~14.12.20 국토해양분야 발전경험 모듈화(공동연구) 11.12.28~12.04.26 탄소저감 도시전략, 녹색지수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11.12.16~12.08.29 2011년도 한-AD(UAE) ICT분야 협력사업: 한국의 국가 GIS 경험과 양국 협력방안 11.11.15~12.03.31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 11.09.22~11.12.20 지속가능한 신흥도시 플랫폼 설계 및 시행사업(공동연구) 11.09.05~12.01.31 국토해양분야 ODA활성화 방안연구 11.07.20~11.11.20 한-태 인프라개발에 대한 비교평가 분석사업 11.05.02~11.09.30 한국형 신도시 개발 11.05.01~11.12.31 한국형 서민주택건설 추진방안 11.05.01~11.12.31 한국의 도시화과정 사례연구 10.05.17~10.06.25 캄보디아 국가 기본도 제작 및 국가 공간정보 체계마스터플랜 수립사업 PMC용역 10.04.02~12.04.01 베트남 국토이용정책 개선방향 연구 09.09.01~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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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 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 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주거현황과 정책과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 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와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 2021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2021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21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21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6차년도) 2020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2021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2020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 2019 주택임대차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임대료 체계 및 재원구조 등 수립 용역 부동산 시장 진단전망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Ⅱ)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2019년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8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사업(기능개선 및 현행화)용역 시행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수요맞춤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연구용역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택지정보체계 중장기 전략 컨설팅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7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방안 등 연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균형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별 역할 모색-민간택지 공급 예측분석 연구용역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2016 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연구 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 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Ⅰ) 2015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전월세시장의 분석·전망과 정책적 함의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 2014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2013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 2012 적정 전월세전환율 산정 및 임대차 보호제도 개선방안 2011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1) 2010 [지원]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EWS) 수정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9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Ⅱ)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 2008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시범생산 검증용역 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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