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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국토교통분야 언론인 좌담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통권464호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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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에서 나타나는 국유지 관리 갈등 및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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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1000호 발간

"국토정책brief 1000호 발간 "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수록해 매주 발간해온 국토정책Brief가 1000호를 맞이했다. □ 2003년 3월 창간한 이래 국토정책Brief는 호당 평균 조회수 약 3천 건에 달하는 국토연구원의 대표적인 매체로 자리 잡았다. □ 이번 1000호에서는 AI를 통해 국토정책Brief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특별기획, 애독자인터뷰, 언론동향으로 비춰본 국토정책Brief 등으로 구성되었다. □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1000호 발간은 독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애정 어린 충고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국토정책Brief를 새롭고 알차게 가꿔 나갈 것이며, 더 공감할 수 있고 더 많이 읽히는 국토정책Brief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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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주택 보고서 돌연 비공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연구원 입장

“국토연구원 주택 보고서 돌연 비공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연구원 입장 2024.9.23.(월),국토연구원 □ 해당 언론보도(2024.9.20.) ○ 조선일보 땅집GO : [단독]공급부족론 폈던 국토연구원,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돌연 비공개(2024.09.20. 09:46 최초보도) □ 보고서 “돌연 비공개”에 대한 입장 ○ (기사원문)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돌연 비공개. (중략) 국토부의 입장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가 항의를 하자 국토연구원이 아예 관련 보고서 공개, 연구원을 통한 언론 코멘트 등을 중단한 것이다. (중략) 연구용역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주택 관련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 국토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 국토정책브리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국토연구원에서 자체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연구가 완료된 이후 국토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및 정책자료 등에 관해 국토부가 항의를 표시한 바 없으며, “돌연” 비공개로 전환한 사실이 없습니다. -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대부분은 연말에 완료되어 공개되므로 연말, 연초에 보고서 업로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부동산시장 분야 국토정책브리프 발간에 대한 입장 ○ (기사원문) 국토연구원의 기획발간물인 국토정책브리프는 지난 6월, 연구용역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주택 관련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주택 관련 보고서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 입장과 다른 내용이 담긴 것에 국토부가 항의하자 국토연구원에서 부담을 느끼고 리포트 공개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 국토정책브리프는 부동산시장, 주거복지, 국토계획, 도시, 교통 및 인프라, 국토정보 등 국토 전반을 다루는 정기간행물로서 매주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9.20일 현재 국토정책브리프는 총 35건을 발간하였으며, 이 중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주제는 총 6건 발간되었습니다. - 22년, 23년 1년간 각각 부동산시장 관련 브리프 발간 건수인 3건(전체 50건), 5건(전체 49건)과 비교해볼 때 금년 상반기 실적이 과거 몇 년의 1년의 실적을 상회한 것으로서 부동산시장 분야 발간 비율은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모든 주제의 브리프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에는 부동산시장 분야의 국토정책브리프만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시장 관련 최근호까지의 모든 브리프는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었으며, 6.17일 이후에는 부동산시장 관련 브리프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로드되지 않은 것으로서 외부의 요청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 국토정책브리프는 부동산시장분야뿐만 아니라 국토 전반을 다루는 간행물로서 6.17일 이후에는 국토계획, 탄소중립, 교통 등을 주제로 발간되었으며, 이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분야에서는 브리프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업계, 학회 등과의 세미나 개최 및 발제 등을 통해 다양한 부동산시장 연구활동을 중단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토정책브리프는 국토연구원 자체 연구를 통해 생산하는 발간물로서 외부 요청 연구(수탁)용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주간동향에 대한 입장 ○ (기사원문)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2주 단위로 내놓던 주간동향 자료는 7월 25일(6월5주~7월1주)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중략) 국토연구원이 정부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주간동향……국토부의 항의를 받았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의 주간동향은 격주 단위로 작성되어 센터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자료입니다. - 주간동향은 관련 기관 보도자료, 언론기사 등 공개된 자료들을 요약 정리한 자료로서 시장모니터링을 위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자료이며,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7.27일 이후 세 건의 주간동향이 작성되었으나, 연구 등 업무부담으로 인해 업로드가 지연된 것으로 외부의 요청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지연된 주간동향 자료는 즉시 업데이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주간동향은 공개된 자료들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서 정책제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자료로 이에 대한 정부의 항의를 받아 업데이트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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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 주택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상승기 주택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0호 □ 주택시장에서 항상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 급등기 사람들의 행태, 정책에 대한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록 및 정리하여 백서로 만들면 향후 유사 상황에 대한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전성제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시장참여자의 행태와 시사점의 내용으로 국토정책 Brief 제970호“상승기 주택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발간하였다. ◦ 주요 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대응 행태를 부동산전문가 및 공인중개사 인터뷰, 부동산서적, 주요 언론사 기사 빅데이터 분석, 시장전문가 설문 등을 활용하여 분석 □ 조세정책 강화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양도세 강화 정책의 경우 수요억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매도자의 매도 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종부세 강화 정책은 수요 감소에 매도 의향을 높이는게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으나 효과는 제한적 ◦ 취득세 강화정책은 매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여 주택매수 감소에 일부 기여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시장참여자 대응이 나타남 □ 금융제도 변화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행태 변화를 살펴보면 ◦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시기 유동성 공급 정책은 시장참여자의 매수 수요 증가로 이어짐 ◦ 금융규제 강화 정책은 매수 행태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여 매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적극적 전세활용 행태로 영향력이 반감 □ 전성제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시장참여자 행태 분석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주택시장참여자들 사이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높으므로, 이러한 심리적 배경과 그에 기반한 예상 대응 행태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 ◦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매물(공급) 감소가 가격 상승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매물 감소 등 공급(매도) 측면의 영향 여부를 엄밀히 사전적으로 점검 ◦ 정책 의도와 관계 없이 주택가격 상승기 주택 및 부동산정책은 우회 또는 편법 도구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