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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과 노후 인프라사업과 연계 필요”
“생활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과 노후 인프라사업과 연계 필요”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53호 『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생활SOC 민간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생활SOC는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 문화체육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 ◦ 정부는 생활SOC의 조기 확충 및 체계적 투자를 위해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0~2022년 3년 동안 총 30조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 정부는 생활SOC사업의 3대 분야(여가활력,생애돌봄,안전안심)를 선정하여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접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 ◦ 부처별·사업별로 개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복합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기간 단축, 예산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켰다. - 복합화 사업은 2개 이상의 복합화 대상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단일시설 대비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에 상응하는 정책 추가 지원□ ‘생활SOC 3개년 계획’의 복합화 대상시설(13종)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생활SOC가 공급돼야 할 필요가 있고 수익성, 시급성, 운영 효과성 등을 고려한 사업방식 모색이 필요하다.□ 기존 도로나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BTO 방식으로 추진되어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사업수익률을 확정하고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를 통해 사업비를 회수한다. ◦ 그러나 생활SOC는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공익목적의 사업이 다수이기 때문에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통한 사업비 회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 생활SOC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과 시설사용자에게 효과적인 운영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생활SOC 담당 공무원을 대상(41명)으로‘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정리한 생활SOC 유형과 관련한 민간투자 추진가능성, 민간사업자의 적정수익률 구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생활SOC는 주차장·수영장·체육관 등으로 나타났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생활SOC는 다가치센터·게이트볼장·우수저류시설 등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민간사업자의 적정수익률은 3% 이상, 4% 미만에 가장 많이 응답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보조금 확대(58.5%), 민간자본 유치(14.6%), 크라우드펀딩 조성(2.4%) 순으로 응답함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역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운영인력 확충(29.3%),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운영위탁(19.5%),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운영위탁(17.1%), 지자체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2.4%) 순으로 응답함 ◦ 국공유지 활용 한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사유지 활용(14.6%), 국유재산 사용허가기간 연장(7.3%),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4.9%) 순으로 응답함□ ‘생활SOC 3개년 계획’은 2020~2022년의 3개년 계획에 그쳐 장기적 생활SOC 공급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며, 종료되는 2022년 이후 국고보조율이 줄어들면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향후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시설의 적자 문제 해결과 생활SOC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자본의 활용과 민간 조직의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 ◦ 생활SOC 공급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생활SOC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수익 등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투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 연구팀은 생활SOC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을 제시하고, 번들링·부속사업을 통하여 수익화, 노후 상수도관교체와 같은 기존 노후 인프라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사업방식 다변화) 사회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는 생활SOC를 사용료 징수방식, 운영주체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적절한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L, BTL+민간 운영방식을 도입 ◦ (번들링) 소규모 생활SOC 단위사업을 인근지역의 사업과 통합추진하는 번들링 방식을 통해 총사업비를 키워 민간사업자의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유인을 강화시키고, 시설 운영상의 편리성을 증대 ◦ (부속사업 유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부속사업을 활용하여 생활SOC에 주차장·매점·자판기시설·식당 등을 유치하고 운영수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분배하여 수익하는 방식 도입 ◦ (노후 SOC사업과 연계) 노후 상수도관 교체, 노후 열수배관 교체 등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별도의 총사업비 규정을 제정
등록일 2022-02-1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시군구 단위 66%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 지원정책 발굴 시 우수사례 활용”
“시군구 단위 66%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 지원정책 발굴 시 우수사례 활용”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지방소멸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 20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고, 총인구의 정점을 기록했다.◦ 시·군·구 단위로 전체의 66%가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을, ¼은 2000년 이전에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 2021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하고,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2022~2031)을 마련하는 등 지방소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54호 『지방소멸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국내 지방소멸위기 대응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했다.□ 지방소멸 대응 추진사례 조사를 통해 성공요인, 애로사항 등을 도출하여 향후 지원시책 발굴 및 대책 마련 시 참고로 활용 가능하다.◦ (교육)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농촌유학 등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살리기 사례는 20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했으며 가구 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29가구 104명 이주), 현재 서하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모델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LH임대주택 신축지역 추가 선정)이다.◦ (의료·건강) 고령화 대응 및 주민 의료건강 기본권 확보를 위한 마을주치의 도입가능하다. -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일자리) 창농, 지역유휴자원 활용,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문경시의 빈집활용 공모를 통해 카페 ‘화수헌’을 시작하게 됐으며, 2018년(1차)은 화수헌을 오픈하여 F&B사업방식을 접목하여 차별화, 2차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사업으로 ‘산양정행소’를 추진한다.◦ (체류·지역탐색) 청년층 대상의 지역 살아보기를 통해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 동네에 있는 민박집, 식당, 카페, 사진관, 갤러리 등을 조직해 마을이 마치 호텔처럼 관광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코워킹 스페이스도 조성하여 운영한다.◦ (정주 기반 및 복합 지원)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시책의 통합적 추진에 활용가능하다. - 의성군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2019~2022년(4년)간 1,2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 등 5개 분야 40개 사업과 3개 기타사업(경북도와 의성군의 17개 부서, 4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패키지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구팀은 시사점으로 지방소멸 대응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부처별 개별적인 보조사업 추진방식 탈피) 지역발전 마스터플랜하에 종합적인 지원 시책 발굴, 부처협업 및 전략적 지역사업 연계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 (단계적이고 세대조화·통합형 지원시책 발굴) 지역탐색 이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청년·신중년·노년·여성·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시책 발굴◦ (지방소멸에 대한 공동 해결 노력 강화)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지역청년, 이주청년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 노력◦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사회전환 대비) 평생 한곳에서 살던 사회에서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 전환에 대비
등록일 2022-01-2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정책 Brief) 코로나19시대 도시계획, 새로운 관점에서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 필요
국토정책 Brief (2020.5.18)"코로나19시대 도시계획, 새로운 관점에서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 - 국토정책브리프 763호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기는 도시인의 삶에 전례 없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도시정책, 도시계획․설계 분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현황을 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가 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왕건 도시연구본부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도시 사회․공간적 변화의 흐름, 도시정책 추진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등을 제언했다. □ 보고서에서는 도시 사회․공간적 변화의 흐름을 대중교통수단의 위기, 공유경제의 위축, 비대면 의사결정 방식의 확대, 근무 및 생활 방식의 변화로 전통적 사무공간과 식당·유흥업소 수요는 위축되고, 집단이용시설에 대한 새로운 시설물 설치·운영 기준 마련 필요성 증대로 봤다. ◦ 폐쇄된 공간에 밀집된 형태의 대중교통수단은 이용자·수입 감소, 위생관리 비용 지출이 장기화될 경우 채산성 악화로 요금인상과 정부지원 확대 요구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승용차 등 개인교통수단 이용 증대로 대도시는 교통난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 숙박공유업, 공유주택(셰어하우스)보급사업, 공유모빌리티 등 공유경제는 전염의 불안감 등 시설공유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 공청회·설명회 등 직접 참여형 의사결정방식의 추진이 어려워, 비대면 의사결정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다. 이는 주민참여·여론수렴 방식의 질적 수준 낮아질 우려가 있다. ◦ 코로나19의 확산은 재택근무의 도입 확대를 촉진했지만, 재택근무에 따른 어려움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작은 기업부터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사무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스마트워크와 같은 공유사무실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음식배달서비스업 매출은 급성장하고, 조리공간만 확보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배달을 통해 영업하려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환기문제가 있는 지하상가·식당·유흥업소, 접근성이 낮은 상점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와 공실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 비대면 소비방식 확대로 소비자는 오프라인 구매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상품구입을 경험했다. 이는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가격 경쟁력 상실을 가져오고, 이른 귀가와 근거리 소비선호로 동네 근거리 소매점(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 매출이 증가하는 등 물류유통사업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 전체 업태별 비중에서 온라인 유통 39.8%(‘19. 2)→49.0%(’20.2)로 증가 ◦ 코로나 19사태에 대응하여 노인요양병원 등 고위험 취약계층의 집단이용시설, 종교시설,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공급·관리 기준 마련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왕건 본부장은 도시계획이 역사적으로 공중보건위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처럼 우선 기본원칙에 충실함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킬 기술혁신을 도시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고, 응급상황인 ‘비상시’와 토착화된 상황을 전제로 한 ‘장기대책’으로 도시 정책·계획·설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한 대도시 분산정책, 대도시가 가진 규모경제·집적경제와 같은 입지적 장점을 포기하면서 분산을 유도하는 방식보다는 투명·신속·정확한 정보공개와 중앙정부·지자체·언론·의료전문가·시민 등 개별주체의 협력과 체계적 대응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 도보권 내에서 생필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초생활권에 대한 도시계획적 배려를 강화하고 기존 폐점포나 유휴공공시설물을 적극 활용하여 고령자나 약자계층을 위한 공공·민간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 대중교통이용객의 감소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BRT 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추구해온 역세권 개발과 중심지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대중교통수단의 방역·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 ◦ 토지이용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기준, 감염우려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한 새로운 공간관리 원칙, 디지털 시민참여 소통기술 개발, 전염병 관련 평시와 비상시로 구분하여 시설물 설치·관리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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