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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고령 인구의 이동성 확보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김승훈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은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개인교통수단(PM)의 통행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 환경과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승훈: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첨단 기술들이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전환 속에서 정작 이동에 가장 큰 제약을 받는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비도시지역의 고령자들은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필자는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단순한 의료 보조기구가 아니라, 모빌리티 시대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개인교통수단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은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같은 교통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수단과 환경을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승훈: 기존 연구들이 주로 고령자의 대중교통 이용이나 일반 보행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연구는 고령자 PM을 독립적인 교통수단으로 조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 비도시(지방) 지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비도시지역 고령자는 도보나 대중교통보다 오토바이나 전동 스쿠터 이용률이 높다 . 본 연구는 영국의 사례처럼 속도에 따라 PM을 분류하여 통행 규칙을 달리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안과 도로 설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승훈: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전라남도 영광군과 충청남도 천안시 등의 현장을 찾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현장에서 본 어르신들은 인도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풀이 무성하고 폭이 좁아 어쩔 수 없이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차도 가장자리로 위태롭게 주행하고 계셨다. 특히 영광군의 경우 e-모빌리티 전용도로를 통해 PM과 차량을 분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범 사례를 보며 고령자 PM을 위한 전용 공간 확보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승훈: 고령자 PM 이용자들이 겪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구체적인 도로 설계 대안(전용/우선 도로 등)을 제시한 점이 보람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령자 PM 사고에 대한 별도의 통계 분류가 없어 정확한 사고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경찰청 데이터에서도 단순히 보행자 사고로 집계되다 보니, 뉴스 빅데이터 분석이나 설문조사에 의존해야 했던 점이 연구의 한계이자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승훈: 이번 연구에서 제기된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자 PM의 통행 행태와 사고 특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시급하다. 또한, 현재 고령자들이 타는 전동 기기들은 대부분 장애인용으로 개발된 것이거나 수입품이다. 한국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반응 속도, 시력 등)을 고려한 한국형 고령자 친화적 PM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표준과 안전 기준을 수립하는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2020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로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지하교통인프라정책, 민자도로, 교통약자정책, Social Justice 등이다.
등록일 2026-05-07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방향 연구: 비친족가구 주거실태를 중심으로
결혼·출산 등 가족 형성 및 이행의 보편성이 약해지는 가운데, 친구, 동료, 연인 등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을 기본단위로 시행되어 온 주거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방안 연구｣는 주거정책에서의 가족 개념 적용과 한계를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윤성진: 이 연구는 ‘함께 살기’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전통적인 ‘함께 살기’ 방법은 ‘결혼’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되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럽거나 꺼려지는 일이 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만혼, 이혼, 사별 등으로 개인 생애에서 혼자 지내는 시기가 길어진다. 혼자 사는 것은 장점도 많지만 취약한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1인 가구의 취약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던 중, 친구나 연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함께 살며 아플 때나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돕고, 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법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 물색, 계약, 자금 마련, 거주, 퇴거 과정에서 불편을 경험하거나 정책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를 다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윤성진: 이 연구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하며, ‘가족’이 주거정책의 기본단위로 여전히 적합한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가족 구성 실태를 제시하고, 주거정책에 적용되는 가족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통계자료,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비친족가구가 경험하는 주거불안 및 정책 접근 제약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 단위’에서 ‘거주 단위’ 주거정책, ‘획일적 생애주기’가 아닌 ‘다양한 생애경로’를 고려한 주거정책,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윤성진: 이 연구를 수행하며 많은 분을 인터뷰했다. 어떻게 함께 살게 되셨는지, 주택의 상태는 어떠한지, 공간을 어떻게 나누어 살고 있는지, 함께 살면서 어떠한 점이 좋고 어떠한 점이 불편한지 등을 여쭤보았다. 상당히 다양한 관계와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 살게 된 친구를 위로하면서 함께 살게 된 이야기, 코로나로 사업이 망한 친구와 함께 살게 된 이야기, 만성 췌장염으로 고생할 때 함께 사는 사람이 돌봐준 이야기 등 서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가족과 주거라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주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응답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윤성진: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변화한 인식과 현실에 ‘적응’해야하는 동시에, 저출생 등 인구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방향 모두 중요하지만, 때로는 양립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부딪히기도 한다. 이 연구는 다양해진 가족 및 가구 구성에 적응하는 관점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지만, 주거정책을 인구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각에서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적응’과 ‘대응’이라는 두 과제를 모두 아우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기존 주거정책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비친족가구의 주거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는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이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윤성진: 앞으로도 ‘집’과 ‘사람’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권 보장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도 역시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가구의 주거권 보호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제도의 경직성이나 관행의 한계, 구조적 문제로 인해 주거와 관련하여 불편이나 불안을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조건들에 관심을 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2020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정책, 주택임대차 제도, 주거권 등이다.
등록일 2025-12-30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민생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개선 방안 연구는 늘 중요하게 강조되어 온 과제이다. 장요한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민생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는 국민의 목소리인 ‘민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지도’라는 시각적 도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장요한: 빅데이터와 AI를 정책에 활용하는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결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어떻게 직결되는지 보여주며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정책 연구는 거시적인 방향을 제언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민들의 일상적인 목소리가 담긴 ‘민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을 데이터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설득력 있는 분석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장요한: 이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 정책과 행정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 정책이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되었다면, 이 연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는 국민의 실제 삶의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상향식(Bottom-up) 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정책과 행정이 국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이터'의 실질적인 사례를 만들어, 민관 협치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장요한: 이 연구에서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고 신중을 기했던 부분은 단연 '개인정보 보호'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의 MOU를 통해 3년 치의 방대한 민원 데이터를 이관받았을 때, 데이터가 가진 가치만큼이나 그 무게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데이터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전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저희는 연구원 내 폐쇄망에서 엄격한 보안 절차 속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며 매 순간 책임감을 되새겼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은 저희 연구진뿐만 아니라,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와 저희 원내 정보팀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연구는 정교한 분석 기술 이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장요한: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민원 데이터라는 살아있는 목소리를 통해,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아쉬웠던 점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였습니다. 민원 데이터는 교통 분야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물론 이 현상 자체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겠지만, 저희의 본래 목표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작은 목소리까지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라는 수시 과제의 특성상, 데이터 전처리 및 핵심 현안 분석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허락되었다면, 비수도권 지역이나 소수 의견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더욱 균형 잡힌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는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장요한: 이번 연구에서는 민원 데이터를 '격자'라는 공간 단위로 변환하여 AI에게 학습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더 정교한 분석으로 나아갈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연구의 방법론을 더욱 발전시켜, 'GeoAI' 기술을 본격적으로 접목해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발생의 시공간적 패턴을 넘어, 그 원인이 되는 도시 환경 요인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Urban AI'의 관점에서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복합적인 도시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국토연구원의 거시적인 국토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로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장요한 부연구위원은 2018년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콜롬비아)에서 교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워싱턴 D.C.에서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빅데이터, AI, 데이터 융복합, 공간정보분석, GeoAI 등을 통한 국토 및 도시문제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 연구이다.
등록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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