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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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4호 발간 □ 도로 신설의 둔화와 기존 시설 노후화로 유지관리 비중이 높아지고, 사물 인터넷·스마트 건설 등 첨단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건설사업 위주에서 산업적 관점으로의 도로 정책 전환이 필요 ◦ 현행 법규 및 국가 통계 분류상 도로 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업계 현황 또한 건설·ITS 등 일부 분야에 대해 제한적·일회성으로 집계되어 종합적인 실태·동향 파악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로정책연구센터 김혜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4호 “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도로 산업 관계기관의 기존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도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현안을 다음과 같이 진단 ◦ BIM의 속성과 기존 제도·업무절차 및 업계 인식 간의 괴리로 인한 도입 효과 및 수용성 저하 ◦ 스마트 건설기술 정착을 위한 시장 기반(발주·단가·인증 체계·표준 시방서 등)과 교육·훈련 미비 ◦ AI 등 기반 유지관리 첨단화에 필요한 데이터 적정 규모·신뢰성 확보와 관련 기술 국산화 부족 ◦ ITS 고도화 지체, 업체 규모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한 기술 정체와 데이터 개방·표준화·연계 미흡 □ 김혜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브리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건설 위주의 전통적 도로 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업계의 수월한 BIM 활용을 위한 BIM 라이브러리 고도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교육·도입 효과 계량화 등 투자 확대 추진 ◦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지관리 중심으로의 산업 이동) 도로 산업 구조 재편을 위한 유지관리사업 중·대형화와 AI·IoT 기반 선제적 유지관리로의 전환 촉진 및 관련 전문가 양성 ◦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민간의 창의적인 신기술 도입을 제안하는 상향식 공모사업 확대와 기술 인증 시 요구사항 구체화 및 민(중소기업)·관(도공 등) 공동 연구 장려 ◦ (도로 산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금융기관·공기업·민간 업계 등 협의체 구성과 국제 도로교통 기관 간 MOU 확대 등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컨설팅 지원, 국산 첨단기술의 국제표준화 도모
등록일 2026-08-0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대응 콤팩트-네트워크 생활권, 진단·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니터링 기반 마련
“인구감소대응 콤팩트-네트워크 생활권, 진단·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니터링 기반 마련”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9호 발간 □ 인구감소대응을 위해 콤팩트-네트워크 생활권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나, 실제 생활권이 콤팩트-네트워크한 공간구조로 형성·변화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노력은 부족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정동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9호 “인구감소대응 콤팩트-네트워크 생활권, 진단·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니터링 기반 마련”을 통해 공간구조 목표 시나리오에 따라 경계가 다른 2040년 장래 지역생활권을 도출하였다. □ 황명화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조성(국정과제 54), 균형성장을 위한 공공서비스 광역화(국정과제 49)에 본 연구의 모형을 활용하여 증거 기반 국정과제 추진 강화 ◦ 광역계획, 도시계획 등을 수립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여 상·하위계획 간 정합성을 높이고, 콤팩트-네트워크 개념에 부합하는 생활권을 설정하여 이후의 공간구조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계획으로 환류하는 Plan-Do-Check-Act(PDCA)의 선순환체계 구축 ◦ 인구감소정책의 중복투자 방지 및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정책투자(사업발굴, 기금배분 등)의 기본 공간단위를 ‘시·군’에서 ‘생활권’ 단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단위공간을 본 연구의 모형으로 파악
등록일 2026-06-30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주거복지 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득·자산 기준 개선방향 연구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정작 지원이 절실한 가구를 촘촘히 가려내는 자격 기준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지 못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책마다 소득·자산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수요자의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길제 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복지 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득·자산 기준 개선 방향 연구」는 1986년 이후 주요 주거복지정책의 소득·자산 기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적하고, 여러 실증 데이터와 해외 사례를 통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주거복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2016년부터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연구해 왔는데, 각각의 소득·자산 기준이 어떤 논리로 형성된 것인지, 왜 개별 정책마다 소득이나 자산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다른 것인지 항상 궁금했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영역과 달리 주거복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부합하는 촘촘한 주거지원 체계를 모색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제: 주거복지 분야에서 그동안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복지 할당 원리와 재산조사(means-test)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도적 연구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가구의 경제적 자원 수준에 따라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준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책 간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짚고 수요자의 혼선을 줄이도록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했으며, 가구 규모별 소득 세분화, 자산조사 범위의 순자산 확대, 기준중위소득 활용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사회복지 영역의 할당 원리를 주거복지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후속 학술 연구를 새롭게 촉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길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제·개정된 법령과 업무편람, 지침을 일일이 추적하며 파편화된 기준의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나 특정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이 변경됐는데, 왜 변경되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문헌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연구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막혀있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변경된 원인이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 감사원 자료를 찾아보니 해당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험 많은 실무자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길제: 이 연구에서 주거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주택금융에 대한 소득·자산 기준의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다만 거시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개별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는 설계하지 못했고, 기준 개편에 따른 정책 효과나 사회적 파급력, 재정 소요를 계량적으로 명확히 추정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길제: 이번 연구에서 제기한 쟁점들을 풀기 위해 개별 정책 사안별로 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심층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 또한, 개별 주거복지정책의 수요를 소득·자산 기준으로 변환하는 연구방법론과 대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연구를 진행했지만 연구방법론의 엄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해 보고서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 이길제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이다.
등록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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