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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6호 □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국가가 공공기관(LH, 캠코)에 국유지와 주변 부지 개발을 맡겨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 주변 환경 개선, 개발이익 환수 측면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발사업임 ◦ 국유지 위탁개발사업(18건, 평균 추정사업비 3,505억 원)의 규모가 커지고 예비타당성 면제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및 세부 지침은 부족한 상황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공요지연구센터 배유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6호“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발간하였다. □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상사업 분류기준이 불명확하고, 기보유한 국유지의 용지비를 실제 가치보다 과대 반영하여 사업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음 ◦ 개발부지가 공항 등 국가기간시설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 단순 입지 여건을 고려한 시장가격이 적정한 기회비용이 아닐 수 있으나, 시설이전 등으로 제한조건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 ◦ 소규모 적정성 검토는 변경이력 관리, 재검토 등 관리체계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피평가자의 조사결과 수용도 저하 □ 배유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판단하는 총사업비(2,000억 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금액(1,000억 원 이상)에서 이미 보유한 국유지나 운영단계의 관리보수는 제외하여 조사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명확히 정비 ◦ 개발한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경우 수익성 분석을 생략하거나 공공청사, 교정시설 등과 동일하게 경제성 분석을 면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 ◦ 국유지 정책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추가하고, 복수의 전문기관 간 세부 평가기준(지침)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평가체계 내실화 및 평가방식의 전문성을 제고
등록일 2025-01-07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국토연구원 2024년 하반기 KOICA 영프로페셔널(YP인턴) 공개채용 공고
국토연구원 2024년 하반기 KOICA 영프로페셔널(YP인턴) 공개채용 공고 국토연구원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원하는 「2024년 하반기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YP) 사업」에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YP인턴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표 - 모집분야, 수행업무, 직급, 채용인원, 비고로 구성 모집분야 수행 업무 직급 채용인원 비고 YP인턴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업무 지원* 인턴 1명 * 수행 업무관련 세부내용은 「YP인턴 직무설명자료」 참고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표 - 채용구분, 지원자격으로 구성 채용구분 지원자격 공통 지원자격 ㅇ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취업자 (단, 군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거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5세 ㅇ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결격사유 ㅇ 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5년 내 본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우대사항 (가점사항) ㅇ 사회배려층(장애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지방인재,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 이주자, 고졸자, 다문화가정,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재원자(보호종료아동 또는 자립준비청년) 우대 -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장애인(만점의 5%) ㅇ KOICA ODA 자격증 보유자 우대 기타사항 ㅇ 사업수행기관 YP 기 참여자 재지원 불가능 - KOICA 영프로페셔널 사업 유형별 각 1회에 한해 참여 가능 (유형 ①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 ②KOICA 해외사무소/재외공간 YP) 3. 전형방법 전형방법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전형 절차 ㅇ 서류전형-면접전형(영어 질의응답 또는 영어 작문시험 포함) ※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 안내 예정 전형단계별 선발 배수 및 합격기준 ㅇ 서류전형 : 서류심사 결과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 채용인원의 4배수 선발 ※ 단, 응시인원이 4배수 미만 또는 합격기준 미 충족 시 4배수 이내에서 선발 ㅇ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 ※ 면접심사 결과 평점 80점 이상인 자 중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선정 평가 방법 ㅇ 서류전형 : 교육사항, 어학사항, 경험/경력사항, 자기소개서 등 평가 ㅇ 면접전형 : 직무 수행능력, 직무적응 가능성 및 적합성 등 평가 전형단계별 배점 ㅇ 서류전형 : 100점 (면접대상자 선발에만 활용) ㅇ 면접전형 : 100점 4.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전형 일정 ㅇ 공고 및 서류접수 : 2024.6.7.(금) ∼ 2024.6.21.(금) 18:00 ※ 마감 당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ㅇ 면접전형 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안내 제출 서류 ㅇ 서류접수기간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서약서 포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참조) ㅇ 면접시험 당일 제출서류(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 우대사항(가점사항) 증빙서류(해당자) · [붙임6] ‘우대사항 제출서류 안내’ 참고하여 제출 - 졸업증명서 1부(※학교명 삭제요) - 성적증명서 1부(※학교명 삭제요) ※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교육사항의 경우 증빙 및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입사지원서상 기재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경력사항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모집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각 1부(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1부(청년 여부 확인용)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상기 「제출서류」 상 생년월일, 학교명, 사진 등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는 수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삭제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미제공 접수 방법 ㅇ [붙임2] 입사지원서(서약서 포함),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후, E-mail (recruit@krihs.re.kr) 지원 문의처 ㅇ 기획조정실 인재개발팀 이미진 3급행정원 (☎ 044-960-0139, recruit@krihs.re.kr) 5. 임용 조건 ㅇ 임용예정일 : 2024. 8. 1. ~ 2025. 2. 28. ㅇ 신분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ㅇ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7개월 ㅇ 보수 : KOICA 지원금 월 207만원(법정제세공과금 및 주휴수당 포함/세전기준) ㅇ 근무시간 및 근무지 : 주 40시간(유연근로시간제 적용) / 세종시 소재 국토연구원 ㅇ 복리후생 :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가입 등 6. 기타 사항 ㅇ 지원자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입사지원서 상 본인 부주의로 인한 표기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지원 자격의 허위 판명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등 채용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1개월 이내 퇴사 시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ㅇ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 결정 후 180일 이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제출한 원본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함 ㅇ 채용시험 불합격자로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ㅇ 모집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의 경우 입사지원 마감일(`2024.6.21.)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ㅇ 본 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의 경우 입사 지원 및 재채용이 제한됨 2024. 6. 7. 국 토 연 구 원 장
등록일 2024-06-07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초빙 공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초빙 공고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육개발원 등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연구사업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분을 사무총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1. 임용직위 및 인원 임용직위 인원 주요임무 사무총장 1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2. 지원자격 ◦ 연구회의 경영에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지도력을 갖춘 분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는 분 ◦ 만 60세 미만인 분 (정년 만 60세)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의무 불이행자 3.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사람 4. 연구회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채용구비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6. 최근 5년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3. 임용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임용기간 : 임용 개시일로부터 3년(임용계약기간의 업적 평가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재임용 가능) ※ 임용기간 중 정년(만 60세)이 도래하는 경우, 정년이 종료되는 날 당연 퇴직 ◦ 보수 및 처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수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4. 6. 3.(월) ∼ 6. 17.(월) 12:00까지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smlee@nrc.re.kr)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09:00∼18:00 이내 접수, 접수 완료 시 이메일, SMS로 접수결과 발송 ◦ 접 수 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4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행정운영본부 인사부(☎ 044-211-1224) 5.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방법 이력서 1부 (소정양식) 응시자 전원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제출 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 (A4 5매 이내) 1부 연구회 경영혁신에 대한 소견서 (A4 5매 이내)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사항 확인)* 사무총장심사위원회 임용후보 선정자에 한해 제출 이메일 제출 자격증(사본) 또는 증명(확인)서(자격사항 확인) * 경력확인을 위해 4대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가 요구될 수 있음. 6. 전형방법 및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사무총장 심사위원회 ‧ 사무총장후보자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자에 대해 서면심사 하여 상위 3인 이내 임용후보자를 선정 후, 이사장에게 무순위로 추천 6월 말 제출서류 진위확인 ‧ 경력사항 등 제출서류 진위 확인 6월 말 ∼ 7월 초 이사회 동의 ‧ 이사장은 추천된 임용후보자 중 1인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이사회에 제출 7월 중 임용 ‧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임용후보자를 사무총장으로 임명 7월 말 ※ 사무총장 공개모집 응모자가 3인 이내일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생략 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에서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접심사 병행 가능 ※ 최종 합격 전 제출되는 서류 중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전형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으며, 전형별 결과 및 세부일정은 개별 통지 7.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제출서류 검증, 신원조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음 ◦ 연락사항은 E-mail, SMS를 통해 통보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이력서(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 연구회 경영혁신에 대한 소견서 포함)상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생년월일(나이), 성별, 사진,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내부규정에 따라 임용기간 중 정년(만 60세)이 도래하는 경우, 정년이 종료되는 날 당연 퇴직함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후보자 선정 및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채용 공고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회 제규정에 따름 ◦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9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음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요구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후 파기함 ◦ 상기 일정은 심사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행정운영본부 인사부(☎ 044-211-1224)로 문의 바람 ◦ 연구회 홈페이지 : www.nrc.re.kr, 담당자 E-mail : smlee@nrc.re.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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