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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국토연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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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1]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 분석 시스템 구축(Ⅲ)(변세일 외 지음)

통권420호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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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39호]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와 밴쿠버시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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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세미나 주제 4] 지역부동산시장 종합 상황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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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개원 45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토연구원 개원 45주년 기념행사 개최 일        시 ㅣ 2023년 9월 25일(월), 10: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9월 25일(월) 10시 30분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국토연구원 45주년 개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연구원 임직원, 전임 원장, 퇴직 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최병선 전 원장의 축사와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의 기념사로 시작됐다. 먼저 개원 기념 시루떡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다. 심교언 원장, 최병선 전 원장, 김동주 전 원장, 박헌주 박사(OB), 노동조합 변세일 지부장, 김찬용 부연구위원, 김수지 부연구위원, 이순애 주임미화원이 국토연구원을 대표했다.  이어서 연구원 발전 기여 우수직원 12인에 대한 시상과 정년퇴임 직원에 대한 기념패 수여가 진행됐다. 세종 색소폰 콰르텟의 축하 공연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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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023 다 함께’ 시무식 개최

국토연구원 ‘2023 다 함께’ 시무식 개최 일        시 ㅣ 2023년 1월 2일(월), 10: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TV(Youtube) 생중계  국토연구원은 1월 2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하나 되어 도약하는 한 해, 다 함께 시무식”을 개최했다.  시무식 1부에서는 먼저 ‘신규 입사자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2023년 신입직원으로 입사한 3인에 대해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후 ‘제4회 국토스토리 영상공모전’과 ‘어린이 미래국토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영상공모전 대상은 이승윤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국토는 별’이 수상했고, 그림 공모전 금상은 해솔초등학교 4학년 장현서 학생과 샛별초등학교 2학년 전서연 학생이 수상했다.  2부에서는 국토연구원 토끼띠 임직원 8인과 함께한 신년맞이 인터뷰 ‘2023 국토연 토끼를 찾아서~!’가 상영됐다. 이어서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한우석 연구위원, 연구기획·평가팀 조만석 연구위원과 토크쇼를 진행하며 신년 소망과 계획을 들었다.  마지막 3부에서는 떡케이크 커팅식이 있었다. 강현수 원장, 김태환 부원장, 노동조합 대표 변세일 연구위원, 한우석 연구위원, 조만석 연구위원, 서명원 미화원이 국토연구원을 대표해 커팅식을 진행했다. 강현수 원장은 “가정의 건강과 국토연구원의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는 계묘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토연구원 모든 임직원이 지혜롭고 풍요로운 한 해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이유설 lys@krihs.re.kr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최근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규 위반행위를 고찰하고 제도와 DB 연계 등을 통해 주택거래 전 단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변세일 연구위원이 수행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매매·임대차·분양 등 주택거래 유형별, 거래의 전 단계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변세일: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에 따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주택거래 법규 위반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설치해서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주택거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주택가격 상승기에 법규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관련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고찰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변세일: 선행연구 중에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에 관한 정의가 일부 있긴 하지만 주택거래 투명성에 관해서는 정의는 없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주택거래의 투명성 개념에 대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주요 요소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고 난 후, 주요 주택거래 유형별, 거래 단계별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고찰했고, 주택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필요한 정보공개 확대 및 DB 연계, 제도 간 연계 및 제재 강화, 투명성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감독기구 일원화 및 협력 강화 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변세일: 연구 기간이 짧아 관련 자료가 풍부한 한국부동산원 전문가에게 주택거래 법규 위반행위 관련 원고를 청탁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관계 부서 전문가들이 업무가 너무 바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뒤 몇 달을 수소문한 끝에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진땀이 흐른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변세일: 이 연구에서 제안한 주택거래 단계별 법규 위반행위를 정리해준 동료 연구진과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방안과 관련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준 외부전문가들 덕분에 연구를 무사히 잘 진행할 수 있었다. 반면 연구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 상황과 짧은 연구 기간, 부족한 연구예산 때문에 주택거래 당사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변세일: 이번 연구에서는 주택거래 투명성 조사의 필요성과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향후 여건이 허락되면 주택거래 투명성 조사와 관련된 심층 연구를 수행해 보고 싶다. 변세일 연구위원은 2008년 경북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주택학회 및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위원, 국방부 군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부동산정책, 도시경제, 지역 계획 및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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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복명서_고영화,변세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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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복명서_캐나다,미국_변세일,오민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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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결과보고서_20221030-20221104_싱가포르, 베트남_변세일, 정경석, 오민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