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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토정보 2] 변모하는 미국의 도시

n.82 (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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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현황과 정책과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지속적으로 전국에 걸쳐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관리방안이 부재한 실정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현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는 국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지정책 방향과 현황분석을 통해 제도적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유현아: 지식산업센터의 전신은 약 40년 전 도시형 제조기업의 입지 확보를 위해 등장한 아파트형공장이다. 1980년대 도시지역에 입주가 불가피하거나 무등록 또는 흩어져 있는 공장들을 양성화 및 집단화하는 형태로 시작하였다. 이후 2010년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파트형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며 지식산업센터라는 지금의 명칭이 등장하였다. 즉 지식산업센터는 대도시에 잔류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 제조업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탄생하여 현재는 제조업 외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도시의 혁신을 창출하는 거점시설로 변모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지금의 지식산업센터 입지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현재의 지식산업센터 분포 및 이용행태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제도적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유현아: 본 연구는 의미는 크게 2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1980년대 지식산업센터 전신인 아파트형공장이 등장하면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입지 정책 방향과 함께 관련 법제도 변화 등을 정리함으로써 현재의 지식산업센터가 등장하기까지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둘째,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를 구분하여 분포 현황과 이용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을 비교함과 동시에 차별적 관리와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유현아: 서울시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대표적 지역 중 하나는 성동구에 위치한 성수동 일대이다. 성수동 일대 지식산업센터 현장답사를 갔었을 때이다. 외관상으로는 대형 업무시설과 구분이 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 빌딩 사이를 한참 걸었던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성수역 주변에 수제화 산업 집적 지역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혁신 창업․창작 플랫폼인 언더스탠드 에비뉴 등의 공간도 만나 볼 수 있었다. 지식산업센터 빌딩 숲 사이사이에 입지해 있는 이와 같은 구 생산 공간들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네트워킹된다면 새로운 지식산업센터의 발전 모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할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유현아: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업무 관련 공무원, 관련 연구 수행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던 점이 보람으로 느껴진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 들을 함께 공유하고, 몰랐던 사항 등도 알게 되면서 연구 내용을 보완해 나갈 수 있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유현아: 연구를 진행하면서 향후 더 하고 싶었던 연구는 지식산업센터가 지역에서 어떻게 네트워킹되고 있는가이다. 일부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거래처 분포를 분석하긴 하였지만, 향후 지식산업센터가 기업에게 단순한 공간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클러스터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 간의 연관효과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  유현아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지리, 지역계획 및 정책, 수도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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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선 제한조치를 통해 임차인 보호, ‘동반자 파리’서비스 통해 노인 고립 방지… 안 이달고, 결속과 연대의 파리를 만들다” ​​

“임대료 상한선 제한조치를 통해 임차인 보호, ‘동반자 파리’서비스 통해 노인 고립 방지… 안 이달고, 결속과 연대의 파리를 만들다”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프랑스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내일의 도시 파리’정책공약​』​□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의 허동숙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32호 「프랑스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내일의 도시 파리’정책공약」을 통해 2020년 파리시장에 재선한 안 이달고 시장의 흥미로운 정책공약을 소개했다.□ 안 이달고 시장은 사회당 소속으로 ‘노동법’ 및 남녀평등과 사회관계 분야가 전문인 여성 정치인이다. ◦ 베르트랑 들라노에 전 파리시장의 재임 13년 동안 파리 부시장을 역임하며 양성평등과 도시계획 분야의 정무를 담당하였다.□ 안 이달고 시장의 정책공약은 ‘생태’를 중심으로 평등·연대성·근거리서비스(15분 도시)에 기반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추구한다.◦ 안 이달고가 내세운 공약 슬로건은 ‘모두의 파리(Paris en commun)’로, 도시 이용에 있어 모든 시민의 권리 존중과 주택공급정책 다양화 등의 정책공약을 내세워 서민층의 지지가 두터우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파리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내일의 도시 파리’에 담긴 첫 번째 정책공약은 ‘도보와 자전거로 통행하는 푸른도시, 파리’에 대한 구상이다.◦ 이 공약은 푸르고 쾌적하며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내 공원, 텃밭 및 하천 수영장 등을 계획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친환경 로컬푸드 이용과 일회용 쓰레기가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파리를 자동차 중심에서 도보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해 도보전용구간 마련과 자전거도로망 정비가 추진된다. □ ‘내일의 도시 파리’의 두 번째 정책공약은 ‘연대(solidarité)의 도시’를 지향하여 다양한 소득계층을 위한 차별화된 주택 공급, 파리시민의 구매력 증대, 모든 세대를 위한 기반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차별화된 주택 공급) 지나치게 높아진 주택임대료 안정을 위해 건축 연도, 생활공간(거실·침실)의 수, 가구 유무 여부, ㎡당 평균 임대료, 상한가, 하한가를 일드프랑스 임대료 제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파리시가 시범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산층을 위해 시세보다 2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개념의 자가 소유형 반값 주택 6천 호도 공급한다.◦ (구매력 증대) 한부모가정에 아이 돌보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도움 수표’를 제공하고, 의료 부분에서는 파리시민이 기본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를 모든 지구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반서비스 확충) ‘동반자 파리’(Paris en compagnie) 서비스를 확대하여 65세가 넘는 노인의 고립을 방지, 시민 이웃 네트워크를 만들어 고립되고 취약한 독거노인 보호, 특히 극서(極暑) 현상이 나타나는 여름을 대비하여 건물별로 최소 3명 이상이 이 조치에 참여하면 ‘연대적 건물’(immeuble solidaire) 인증을 부여한다. □ ‘내일의 도시 파리’의 세 번째 정책공약은 ‘모두가 평등한 파리를 위한 약속’이다. ◦ (남녀 간 평등 보장)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고 시 경찰 5천여 명을 배치하여 성차별 및 폭력에 대처한다. ◦ (모두를 위한 통행권 보장) 2024년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시설(특히 지하철)을 재정비한다. ◦ (성차별과 인종차별 없는 도시) 반유대인주의 배척, 성 소수자를 포용하는 정책 등을 시행한다. ◦ (건축문화유산의 보호) 노트르담 성당 지하 예배당, 뤼테스 원형경기장, 클뤼니 수도원 주변등 고대 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비를 위해 공사한다.◦ (균형개발을 위한 노력) 시의 투자계획 사업비의 25%를 서민 지구에 할애하여 서민 지구에도 공평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고, 서민 지구에 안전보장, 청결, 고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내일의 도시 파리’에 담긴 마지막 정책공약은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 파리’에 대한 구상이다. 15분 도시란 근거리 서비스에 기반한 도시로, 도시 내 지구(혹은 동네) 주민끼리 길에서 서로 만나기가 쉽고, 함께 생활환경을 가꾸며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도시를 지향한다.◦ (도시를 15분 생활권으로 조직) 이를 위해 집에서 도보로 15분 이내에 서점, 식료품 상점을 비롯한 다양한 소상점, 학교, 문화시설, 의료시설, 공공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직한다. 모든 길에 100%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로 전환하고, 파리 어디에 살든지 200m 이내에서 녹색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근거리 서비스 강화) 초등교육기관(3~6세 유치원, 6~11세 초등학교) 운동장(혹은 학교 정원)을 녹색공간으로 재정비, 주말에는 주민의 녹색 쉼터로 개방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녹색도시로 변모하되 하나의 장소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시민의 창구’ 마련) 키오스크에 착안해 시청직원이 상주하여 생활에 필요한 질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고 쓰레기 재활용, 고용·구직 공고, 소규모 녹색공간 만들기, 퇴비 만들기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허동숙 부연구위원은 파리는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속과 연대의 가치를 중시함을 강조하고 코로나19의 위기, 지역·계층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행위자가 참여해 도시의 혁신성을 발현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허 부연구위원은 집값 상승, 고용 불안 등의 이슈에 대해 개발과 공급 중심의 정책을 지양하고, 생태·공동체의 가치 회복과 미래세대를 염두에 둔 장기적인 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 ‘파리는 모두의 도시’라는 대전제하에 다양한 사회계층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도시를 공유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과 제도를 갱신하고 있는 것이 안 이달고 시장의 정책의 핵심이며,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정신이라고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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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제조업을 위한 ‘부지’에서 신산업 일자리창출 ‘공간’으로

 국토정책 Brief (2018.10.22) 국토연구원 개원40주년 기념시리즈 ④제조업을 위한 ‘부지’에서 신산업 일자리창출 ‘공간’으로- 산업단지 개발 50년, 성과와 과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류승한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개원40주년 기념시리즈 국토정책브리프 “산업단지 개발 50년, 성과와 과제”를 통해 산업단지 개발 성과, 여건변화와 산업단지 개발, 정책과제 등을 발표했다.□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측면에서 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70%, 일자리의 50%를 차지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 제조업 발전의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산업단지가 전체 제조업 고용의 70%, 생산의 80∼90%를 차지하여 지역 제조업 활동이 대부분 산업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는 국가 산업화 기반 구축과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했다. 전국 산업단지 지정규모는 1,127개소, 1,401.7㎢이며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면적은 667.2㎢(2015년 말 기준)에 달한다.  ○ 지정면적 대비 분양면적 비율이 2010년도 72%까지 하락하였으나, 산업단지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화 되어 분양면적 비율은 81.5%(2015년도)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화 초기에는 동남권 중심에서 1980년 이후 호남권과 충청권에서의 산업단지 개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 산업화를 견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산업단지는 산업용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개별입지 난립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 방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1990년대 중반 준농림지 제도 도입으로 감소하였던 계획입지 비율은 산업단지의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에는 비율이 역전되어 전체 공장용지의 50.2%가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류승한 센터장은 경제 여건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은,  ○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과 연구개발 및 유통이 복합된 산업단지 개발로 제조업을 위한 ‘부지’에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 신산업분야의 창업과 기업성장에서 인재와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 내 산업입지 공간의 필요성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대학이나 연구소 등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관과 연계한 산업입지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학이 가진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산업단지나 산업집적지역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대학에 입지시키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며, 창업과 기업성장 지원에 있어 대학의 역할 증대와 이를 위한 산업입지 제도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산업단지 개발이 시작된 지 반세기 이상 지남에 따라 산업단지 시설 노후화, 업종구조의 변화, 도시 확장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갈등 등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창업기업이나 첨단소기업의 도시지역 내 입지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류승한 센터장은 우리나라 산업단지 정책의 당면한 과제로,  ○ 신산업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의 유치와 기능 간의 융복합적 발전, 우수한 인재들이 일하고 싶고, 교류·협력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중요하고,  ○ 기존 주력산업과 뿌리산업 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개발은 종사자를 위한 산업단지 정주환경 확충,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개발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방식의 발굴을 통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 재생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기준과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